시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세무과-13587	(		)
접 수		(		)
결재일자	2013.6.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재무과장

주무관	세입총괄팀장	세무과장	재무국장		결재
김병원	김안철	김근수	06/20 강종필
협 조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1270번, 김광수의원, 행정자치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광수의원( 행정자치위원회,  민주당)

서울시 세금납부 앱(S-Tax) 구축 관련 자료

□ 의원님께서 요청하신‘서울시 세금납부 앱(S-Tax) 구축관련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개요

- 추진배경

∙ 우리은행에서 2010년 서울시 금고 약정 시 서울시 납부편의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제안한 내용을 2011년도에 이행

- 사업목적 : 스마트폰 3,000만 시대를 맞이하여 시․공간의 제약없이 언제․어디서나 서울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환경 마련

- 개발방식 : 우리은행 스마트폰 앱 개발사업 수행의 일부 사업으로 서울시 세금납부 앱 개발

- 소요예산 : 비예산(100% 우리은행 예산으로 사업수행)

- 수행기간 : 2011. 7월 ~ 2012. 12월

2. 담당부서 작성

- 사업계획서,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규격서 일체

∙ 우리은행에서 발주한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관련 문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

3. 사업수행 업체가 작성

- 사업(입찰)제안서, 완료보고서 등

∙ 우리은행에서 발주한 사업임으로 서울시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음

4. 2012년 앱(S-Tax) 활용 현황

- 월별 앱 다운로드 현황

(단위 : 명, %)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합계
다운로드 수	14,078	7,019	19,146	7,807	48,050
납세자 대비 비율	0.25%	0.13%	0.34%	0.14%	0.86%

※전체 납세자수 : 5,586,133(수기납부자 제외)

- 월별 세금별 고지 및 납부 현황

(단위 : 천원, %)

세목	스마트폰 납부 금액	총 납부 금액	스마트폰 납부 비율
취득세	931,622	3,151,774,330	0.03%
등록세	11,581	68,526,738	0.02%
주민세	113,879	91,510,841	0.12%
자동차세	2,847,852	827,952,703	0.34%
지방소득세	63,609	1,887,483,951	0.00%
재산세	5,051,490	3,270,217,500	0.15%
면허세	233	619,079	0.04%
등록면허세	16,604	371,541,214	0.00%
레저세		254,086,785	0.00%
사업소세		44,188	0.00%
종합토지세		997,314	0.00%
지역개발세		3,771	0.00%
지역자원시설세	36	324,994	0.01%
총합계	9,036,906	9,925,083,408	0.09%

※수기분 납부 제외.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세무과)	담당사무관	김안철
	☎2133-3384	담당자	김병원
	작 성 일 : 2013.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