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과-7433
결재일자	2013.5.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175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계획과장	도시관리정책관	도시계획국장		행정2부시장
심소희	한제현	류훈	이제원		05/23 문승국
협 조
	상임기획단장			이정중
	도시행정팀장			심동섭

2013년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13. 5. 15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위원회 개요
○ 일 시 : 2013. 5. 15(수) 14:00～17:25 ○ 장 소 : 신청사 3층 대회의실 ○ 참 석 : 19명(내부위원 3, 시의원 4, 외부위원 12) - 내 부( 3명) : 행정2부시장, 도시계획국장, 주택정책실장 - 시의원( 4명) : 김현기, 김형식, 강희용, 박진형 - 외 부(12명) : 김정탁, 강병근, 이성모, 김홍남, 조명래, 강준모, 윤명오, 장영희, 신중진, 오승훈, 이경훈, 김세용 ○ 개최결과 - 심의(7건) : 원안가결 1건, 수정가결 1건, 보류 5건 - 자문(1건) ※ 답십리17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심의건 미상정

□ 안건별 처리내용

①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구로제1)           <주거재생과>

○ 안건개요

- 위  치 : 구로구 가리봉동 2-92번지 일대(8.1ha)

- 내  용 : 정비예정구역 해제

○ 심의결과 : 보류

- 주민들에게 정보제공을 위한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정비예정구역 해제 등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을 포함하여 재상정

②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주거재생과>

○ 안건개요

- 위  치 : 광장동 332-9일대 (1.6ha), 불광동 442일대 (8.0ha), 방배동 856-13일대 (2.2ha)

- 내  용 :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3개소

○ 심의결과 : 원안가결

③ 대치동 구마을 제1지구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주거재생과>

○ 안건개요

- 위  치 : 강남구 대치동 963번지 일대(29,532㎡)

- 내  용 : 건폐율26%이하, 용적률241%이하, 평균층수18층 이하(최고18층), 9개동, 454세대(임대27세대)

○ 심의결과 : 보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면밀 검토>

- 단지내 인공지반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지형의 단차를 활용하여 전용주거지역 연접부에 보행자 중심의 생활가로 조성 검토

- 건폐율을 최대한 활용하여 제1종전용주거지역의 일조권과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높이계획 수립 검토

-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기여 시설 도입방안을 포함하여 3개 지구 전체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계획의 적정성을 검토

- 구역 남측 은행나무를 보호할 수 있도록 공원배치계획 검토

- 어린이공원의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공원 지하 주차장 이용 타당성을 재검토

④ 대치동 구마을 제2지구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주거재생과>

○ 안건개요

- 위  치 : 강남구 대치동 977번지 일대(14,593㎡)

- 내  용 : 건폐율37%이하, 용적률193%이하, 평균층수13층 이하(최고15층), 8개동, 270세대(임대22세대)

○ 심의결과 : 보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면밀 검토>

- 단지내 인공지반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지형의 단차를 활용하여 전용주거지역 연접부에 보행자 중심의 생활가로 조성 검토

- 건폐율을 최대한 활용하여 제1종전용주거지역의 일조권과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높이계획 수립 검토

-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기여 시설 도입방안을 포함하여 3개 지구 전체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계획의 적정성을 검토

- 구역 남측으로 판매시설과 연접한 6m도로변 부출입구의 주차출입동선을 배제하고 보행자출입구 및 비상차량출입구로 이용하는 방안 검토

⑤ 대치동 구마을 제3지구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주거재생과>

○ 안건개요

- 위  치 : 강남구 대치동 964번지 일대(14,833㎡)

- 내  용 : 건폐율41%이하, 용적률250%이하, 평균층수13층 이하(최고17층), 7개동, 254세대(임대35세대)

○ 심의결과 : 보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면밀 검토>

- 단지내 인공지반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지형의 단차를 활용하여 전용주거지역 연접부에 보행자 중심의 생활가로 조성 검토

- 건폐율을 최대한 활용하여 제1종전용주거지역의 일조권과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높이계획 수립 검토

-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기여 시설 도입방안을 포함하여 3개 지구 전체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계획의 적정성을 검토

- 구청에서 역삼로변 연도형 상가의 처리방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

⑥ 서소문구역 제8-2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 <도시정비과>

○ 안건개요

- 위  치 : 중구 서소문동 120-13번지 일대(1,199.6㎡)

- 내  용 : 주용도(관광호텔), 용적률 1,182%이하, 높이 110m이하, 지상23층

○ 심의결과 : 수정가결

<상정안에 다음의 사항을 추가 반영하여 수정가결>

□ 수정사항 : 3개 대안 중 2안으로 결정

- 용적률 1,182%이하 → 1,100%이하, 높이 110m이하 → 104m이하

공개공지 초과 조성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146.21% → 64.23%

□ 조건사항

- 인근 공용주차장을 버스주정차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이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인가 조건을 부여할 것

⑦ 문정도시개발사업구역 특별계획구역 2블럭, 6블록 실시계획 인가 신청에 따른 자문                                  <도시정비과>

○ 안건개요

- 위  치 : 문정동 221번지 일대 및 216번지 일대

- 내  용 :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자문결과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하도록 위임>

- 태양광 특화거리 조성시 건축물 입면계획, 지하공간의 활용, 공개공지 조성방안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건축계획의 적정성 검토

- 향후 문정지구 내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입지업종 선정위원회에서 신성장산업 및 핵심앵커시설의 입주업종, 권장용도 도입에 대해 면밀 검토 필요

⑧ 도시계획시설(공원,학교) 결정(변경)               <시설계획과>

○ 안건개요

- 위  치 : 강서구 내발산동 748번지 일대(124,735㎡)(수명산근린공원)

- 내  용 : 기존 공원으로의 접근성 확대 및 공원이용시설 설치 및 학교용지 공원편입에 따른 폐지 등

○ 심의결과 : 보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면밀 검토>

- 대상지 이용현황 및 자연환경(비오톱, 경사, 수목 등)을 고려한 토지활용방안을 검토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

- 서울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에 대한 보상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공원 지정의 타당성을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