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정책과-10109
결재일자	2013.5.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관		도시교통본부장
김치훈	천정욱	백호		05/16 윤준병
협 조
	교통수요관리팀장		이수진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

2013.  5.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일반시민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병원, 대형마트 등	)	무 □
	●	전문가	:	유 ■	(	교수, 연구원 박사 등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서울환경연합, 녹색교통	)	무 □
	●	기업	:	유 ■	(	백화점 등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자치구	)	무 □
	●	민간단체	:	유 ■	(	서울환경연합, 녹색교통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 계획을 수립하고, 입법예고와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을 통해 조례 개정(안)을 보완한 결과를 보고드림

Ⅰ		추진 경위

□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 수립
(행정1부시장 방침 제139호, ’13. 3.27)

□ 규제･입법예고 심사 등 의뢰 : ’13. 3.29

□ 조례개정(안) 의견수렴 실시

❍ 입법예고 : ’13. 4.11 ~ 5. 1 (20일간)

❍ 공 청 회 : ’13. 5. 3

Ⅱ		의견 수렴

□ 제출 의견

구분	제출 의견	제출 사유
자전거 이용 (마포구)	□RFID태그와 리더기를 이용하여 자전거 이용 현황을 집계 및 제출하는 시설만 경감하도록 개선 필요	□자전거 주차장에 세워둔 자전거 대수 및 자전거 보관소 유지관리 상태, 이용자 리스트 등을 제출받아 점검하고 있으나, 실제 자전거 이용여부 확인이 어려움 □실제 자전거 이용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이 될 경우에만 감면해줄 수 있는 근거 필요
유연 근무제 (구로구)	□시차출근제를 유연근무제로 확대함으로써 보다 많은 시설물(기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현재 보다 높은 감면비율 적용이 필요함 (15%→30%)	□일․가정 양립을 목적으로 한 유연근무제의 확대는 교통의 장기적 측면에서 통행의 분산, 억제 등의 효과가 높을 것으로 판단됨 □구로구에는 디지털단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근무형태의 벤처기업이 입주하고 있음. 이러한 기업체의 참여유도를 독려하기 위하여 보다 높은 유인책이 필요함
토론자 의견 (공청회)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의 효과검토를 통한 제도 개선 필요 □감면 프로그램 효과 검증을 위한 방안 마련 필요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법령 개정을 통한 교통유발부담금 인상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조례로 개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도 선행되어야 할 것임 □지속적인 감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는 객관적인 효과 검증이 필요함

□ 검토 결과

구분

조례개정 반영여부

검토 의견

자전거 이용

(마포구)

미반영

□객관적인 이용실태 점검을 위하여 RFID 등을 활용한 시스템 도입이 효과적일 것이나,

□자전거 이용률 제고를 위하여 지속적인 참여확대 유도가 필요한 상황에 시스템 구축을 위한 비용 부담으로 참여율 감소가 예상됨

□향후 전체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검토에 참고

유연

근무제

(구로구)

반영

시차출근제(15%)

→ 유연근무제(30%)

□공공기관을 필두로 확대되고 있는 유연근무제의 참여유도를 위하여 기업체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인센티브 확대가 필요함

□여성가족부에서는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해 ｢가족친화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교통측면의 혼잡분산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우리시의 적극적인 참여 분위기 조성이 필요함

토론자 의견

(공청회)

반영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개정
(19개 → 10개)

□현재 국토교통부와 국회에서 교통유발부담금 인상을 위한 검토가 진행 중이나, 법령 개정 여부 및 시기가 불명확함

□서울시 조례로 개정할 수 있는 감축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을 우선 시행하고자 함

미반영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은 시행 전･후 교통량 DB수집, 시설물 주변의 외부효과 등을 고려한 장기적인 연구검토가 필요함

□향후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효과 검증을 위한 연구검토 추진이 필요함

Ⅲ		개정 결과

□ 프로그램 폐지

종사자 승용차 이용제한	20%	→	폐 지
대중교통 보조금 지급(종사자)	10%
대중교통 보조금 지급(이용자)	30%

□ 프로그램 통･폐합

❍ 승용차 부제

승용차 부제	10부제	10%	→	승용차 부제	요일제 (5부제)	20%
	요일제	20%
	5부제	20%			2부제	30%
	2부제	30%

❍ 자전거 이용 활성화(2개) → 자전거 이용(1개)

자전거 보관소 설치 등	20%	→	자전거 이용	20%
자전거 이용	10%

❍ 승용차 함께 타기 등 복수프로그램(6개) → 기타(1개)

승용차 함께타기	5%	→	기 타	30%
대중교통의 날	5%
배송시스템 개선	10%
시설물주변 교통환경 개선	10%
연합 교통수요 관리	5%
기타	30%

□ 경감률 상향 등

❍ 경감률 상향 조정

통근버스 운영	20%	→	통근버스 운영	25%
셔틀버스 운영	10%		셔틀버스 운영	15%

❍ 시차출근제 → 유연근무제

시차출근제	15%	→	유연근무제 (시차출근제, 스마트워크센터, 재택근무 등)	30%

Ⅳ		향후계획

□ 법제심사 및 입법안 확정                    : ’13. 5

□ 조례 규칙 심의회 상정의뢰, 심사           : ’13. 6

□ 시의회 상정                               : ’13. 6

※ 서울시의회 제247회 임시회(’13. 6.20 ~ 7. 9)

□ 조례공포 및 시행                          : ’13. 8

붙임 : 1.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참고 1	조례 개정 전･후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연번	변경 전			⇨	연번	변경 후
	프로그램		최대 경감률			프로그램		최대 경감률
1	승용차부제	10부제	10%		1	승용차 부제	요일제 (5부제)	20%
		요일제	20%
		5부제	20%				2부제	30%
		2부제	30%
2	종사자 승용차 이용제한		20%			< 폐 지 >
3	주차 수요 관리	주차장 유료화	20%		2	주차 수요 관리	주차장 유료화	20%
4		주차장 축소	30%		3		주차장 축소	30%
5		주차유도시스템	20%		4		주차유도시스템	20%
6	대중교통이용자보조금 지급(종사자)		10%			< 폐 지 >
7	대중교통이용자보조금 지급(이용자)		30%			< 폐 지 >
8	자전거 이용활성화	자전거보관소 설치 등	20%		5	자전거 이용		20%
9		자전거 이용	10%
10	승용차 함께 타기		5%			기 타
11	시차출근제		15%		6	유연근무제		30%
12	통근버스 운영		20%		7	통근버스 운영		25%
13	셔틀버스 운영		10%		8	셔틀버스 운영		15%
14	업무택시제		30%		9	업무택시제		30%
15	대중교통의 날		5%		10	기 타		30%
16	배송시스템 개선		10%
17	시설물주변 교통환경 개선		10%
18	연합 교통수요관리		5%
19	기 타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