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4. "감축프로그램"이란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가. (생략) 나. 종사자 승용차 이용제한 : 종사자 승용차의 시설물 대지 및 부설주차장 운행을 제한하는 것 다. 주차수요관리 :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종사자와 이용자의 승용차에 대하여 주차요금 징수, 주차면수 축소, 주차유도시스템 도입 등으로 주차수요 발생을 억제하여 주차수요를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 라. 대중교통이용자 보조금지급 : 종사자와 이용자의 대중교통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교통카드 충전 또는 지하철승차권 등을 지급하는 것 마. 자전거이용 활성화 : 종사자와 이용자의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보관소 등을 설치·제공하여 자전거 이용을 유도하는 것 바. 승용차함께타기 : 출·퇴근시 종사자의 승용차에 2명 이상 승차하여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진·출입하는 것 사. 시차출근제 : 오전 9시를 기준으로 종사자의 50퍼센트 이상이 1시간 이상 차이나게 시간을 조정하여 출근하는 것. 다만, 오전 6시 이전 또는 정오(12시) 이후에 출근하는 것은 시차출근제에 해당하지 아니함. 아. 통근버스 운영 : 기업체가 소유 또는 임차한 승합자동차를 종사자의 출·퇴근시 교통편의 수단으로 제공하는 것 자. 셔틀버스 운영 : 시설물을 이용하는 종사자 또는 이용자에게 기업체가 소유 또는 임차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2조에 따른 차량을 교통편의 수단으로 제공하는 것	제2조(정의) ----------------------------------------------------- 1. ~ 3. (현행과 같음) 4. ------------------------------------------------------------------------------------ 가. (현행과 같음) <삭제> 나. ------------------------------------------------------------------------------------------------------------------------------------------------------------------------------------------------------ <삭제> 다. 자전거이용 : ------------------------------------------------------------------------------------------------------ <삭제> 라. 유연근무제 : 종사자의 50퍼센트 이상이 시차출근(오전 9시를 기준으로 1시간 이상 차이나게 시간을 조정하여 출근하는 것), 스마트워크센터 근무, 재택근무 등에 참여하여 통행발생을 분산, 또는 억제하려는 것. 다만, 오전 6시 이전 및 정오(12시) 이후에 출근하는 것은 시차출근제에 해당하지 아니함. 마. --------------------------------------------------------------------------------------------------- 바. -------------------------------------------------------------------------------------------------------------------------------------------------------------

현 행	개 정 안
차. 연합교통수요관리 : 서로 다른 시설물이 연합하여 종사자의 교통량을 감축하고자 승용차함께타기, 통근버스 공동운영 등을 실시하는 것 카. 업무택시제 ： 기업에서 업무 출장시 종사자가 업무택시를 이용하고 비용은 소속회사가 정산하는 것 타. 대중교통의 날 운영 : 기업체에서 월 1회 이상 대중교통의 날을 지정하고 출·퇴근시 종사자가 참여하는 것	<삭제> 사. ---------------------------------------------------------------------------------------- <삭제>
제4조(단위부담금 및 교통유발계수의 조정) ① (생략) 1. 2. (생략) ②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는 별표 3과 같다. ③ (생략) 1. 2. (생략)	제4조(단위부담금 및 교통유발계수의 조정) ① (현행과 같음) 1. 2. (생략) ② -------------------------------------------- 별표 2와 ---- ③ (현행과 같음) 1. 2. (현행과 같음)
제6조(부담금의 경감비율 등) ① 영 제24조제6항에 따른 교통수요관리대상시설물의 감축프로그램의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감축프로그램 중 연합교통수요관리를 이행한 경우의 경감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행환경 등을 고려하여 별표 1 및 별표 2의 경감비율의 20퍼센트 범위 안에서 경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감비율을 가감 조정할 수 있다. ③ 하나의 시설물에서 2개 이상의 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한 경우의 경감비율은 각각의 감축프로그램 경감비율을 합산한 비율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각각의 감축프로그램 경감비율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승용차 부제 운영(10부제, 5부제, 2부제, 요일제) 다만, 종사자와 이용자가 참여하는 승용차부제 운영이 다를 경우 해당 감축프로그램별 경감비율의 각각 50퍼센트 적용하여 합산한다. 2. 종사자 승용차 부제 운영과 종사자 승용차 이용제한 3. 종사자 승용차 이용제한과 종사자 대중교통의 날 운영	제6조(부담금의 경감비율 등) ① 영 제24조제6항에 따른 교통수요관리대상시설물의 감축프로그램의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은 별표 1과 같다. <삭제> ② ----------------------------------------------- 별표 1의 ---------------------------------------------------------------------------------------------------- ③ ----------------------------------------------------------------------------------------------------------------------. 다만, 종사자와 이용자가 참여하는 승용차부제 운영이 다를 경우 해당 감축프로그램별 경감비율의 50퍼센트 적용하여 합산한다. <삭제> <삭제> <삭제>

현 행	개 정 안
4. 종사자 승용차 이용제한과 종사자 승용차함께타기 5. 통근버스 운영과 기업체 연합교통수요관리 중 통근버스 공동운영 6. 승용차함께타기와 기업체 연합 교통수요관리 중 승용차함께타기 ④ (생략)	<삭제> <삭제> <삭제> ④ (현행과 같음)
제8조(교통량감축기간 등) ①, ② (생략) ③ 교통량감축기간은 1개월 단위로 계산하되, 15일 이상 남은 일수가 있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 다만, 자전거보관소 설치, 주차유도시스템 등 1회성 시설물 설치비용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교통량감축기간 등)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 다만, 주차유도시스템과 같이 1회성 시설물 설치비용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교통량감축 프로그램별 이행의 탄력성 등) 제8조제1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경감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행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소수점 이하 대수는 1대로 본다. 1. 승용차 10부제ㆍ요일제(5부제포함) 및 2부제 가. 승용차10부제 ： 주차면수의 2퍼센트 이내 나. 승용차요일제：주차면수의 4퍼센트 이내 다. 승용차2부제 ： 주차면수의 10퍼센트 이내 2. 승용차함께타기 : 승용차함께타기 차량대수의 5퍼센트 이내 3. 통근버스운영 : 차량정비를 위해 월 5일 이내 운행을 아니한 경우 4. 주차장 유료화 ： 주차면수의 5퍼센트 이내	제9조(교통량감축 프로그램별 이행의 탄력성 등) ----------------------------------------------------------------------------------------------------------------------------------------------------------------------------------------------- 1. 승용차 요일제(5부제포함) 및 2부제 <삭제> 가. 승용차요일제(5부제포함)：------------ 나. -------------------------------------- <삭제> 2. ------------------------------------------------------------ 3. ---------------------------------------
제10조(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의 적용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 4. (생략) 5. 31일과 오후10시부터 익일 오전7시 사이의 10부제·5부제·요일제 및 2부제 6. 7. (생략)	제10조(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의 적용 예외) ----------------------------------------------------------------------------------- 1. ~ 4. (현행과 같음) 5. ------------------------------------------- 5부제 ------------ 6. 7.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

(제6조제1항 관련)

프로그램

대상

이행기준

최대

경감비율

승용

차

부제

10부제

종사자

이용자

ㅇ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날짜의 끝 숫자가 일치하는 차량의 운행 제한

-요일제 참여차량의 부제해당일 출입시 예외 인정

ㅇ부담금의 100분의 10범위내

요일제

(생략)

ㅇ(생략)

ㅇ(생략)

5부제

종사자

이용자

ㅇ10부제 대상과 승용차번호 끝 번호에 5를 더한 숫자가 날짜의 끝 숫자와 일치하는 차량의 운행 제한

-요일제 참여차량의 부제해당일 출입시 예외인정

ㅇ부담금의 100분의 20범위내

2부제

(생략)

ㅇ(생략)

ㅇ(생략)

종사자

승용차

이용제한

종사자

(100인이상)

ㅇ출․퇴근시 등에 소속 종사자(차량소지자)에 대한 자가용 이용을 강제로 제한(방침수립, 교육 및 주차장 출입제한 등)

종사자비율	≧80%	≧90%
업무시설 등 (별표3 구분 5,11,12,14,15)	10%	20%
판매시설 등 (별표3 구분 ~4,6~10,13,17)	5%	10%

- 종사자비율 =	이용제한 참여종사자
	총종사원수(차량소지자)

ㅇ부담금의 100분의 20범위내

주차

수요

관리

주차장

유료화

(생략)

ㅇ(생략)

ㅇ (생략)

주차장

축소

(생략)

ㅇ(생략)

ㅇ (생략)

주차

유도

시스템

(생략)

ㅇ(생략)

ㅇ (생략)

대중교통

이용자

보조금

지급

종사자

(100인이상)

ㅇ종사자 80%이상에게 매월 월40회이상 탑승가능 비용을 교통카드 또는 지하철승차권 등으로 제공(현금지급 제외)

- 종사자지급율 = 보조금 지급종사자 / 총종사자

ㅇ경감산정 : 실제 지급금액 전액(부담금의 10%범위내, 월단위)

ㅇ부담금의 100분의 10범위내

이용자

ㅇ시설물 이용자에게 교통카드 충전, 지하철 승차권 등을 제공하여 대중교통 활성화 유도(현급지급 제외)

ㅇ경감산정 : 실제 지급금액 전액(부담금의 30%범위내, 월단위)

ㅇ부담금의 100분의 30범위내

자전거

이용

활성화

자전거

보관소

설치등

종사자

이용자

<자전거 보관소 설치 등>

ㅇ시설물내 자전거 보관소, 도난방지시설, 수리공구 등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보관소 최소 10대이상 설치)

ㅇ자전거 구입 : 종사원 5%이상(종사원 100인이하 최소 5명) 참여 및 구입대수에 비례하여 자전거 보관소 확보(대당 5만원 경감)

ㅇ경감산정 : 설치비용 전액(부담금 20%범위내)

※자전거구입비용, 자전거보관소 설치비용 등은 해당 연도만 경감

<자전거 보관소 운영 및 유지관리>

ㅇ시설물내 자전거보관소 설치 후 지속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

ㅇ경감산정 : 운영비용 전액(부담금 10%범위내, 설치비 지급 연도는 제외)

ㅇ부담금의 100분의 20범위내

자전거

이용

(생략)

ㅇ(생략)

ㅇ부담금의 100분의 10범위내

[별표 1]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

(제6조제1항 관련)

프로그램		대상	이행기준	최대 경감비율
승용 차 부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요일제 (5부제)	(현행과 같음)	ㅇ(현행과 같음) ㅇ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승용차번호 끝 번호에 5를 더한 숫자가 날짜의 끝 숫자와 일치하는 차량의 운행 제한	ㅇ(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삭제>	<삭제>
	2부제	(현행과 같음)	ㅇ(현행과 같음)	ㅇ(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주차 수요 관리	주차장 유료화	(현행과 같음)	ㅇ(현행과 같음)	ㅇ(현행과 같음)
	주차장 축소	(현행과 같음)	ㅇ(현행과 같음)	ㅇ(현행과 같음)
	주차 유도 시스템	(현행과 같음)	ㅇ(현행과 같음)	ㅇ(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자전거 이용	(현행과 같음)	ㅇ(현행과 같음)	ㅇ부담금의 100분의 20범위내

현    행

개   정   안

프로그램

대상

이행기준

최대

경감비율

승용차함께
타기

종사자

ㅇ출․퇴근시 종사자의 승용차에 2명이상 승차하여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진출입하는 것(최하 20대 이상)

참여차량표지, 참여자 등 관련계획 비치, 주차장 구분운영

ㅇ경감산정 : 참여차량수 20대이상

- 20대이상 : 부담금의 100분의1

- 20대초과시마다 100분의1씩 추가

ㅇ부담금의 100분의 5범위내

시차출근제

(생략)

ㅇ09:00시를 기준으로 1시간이상 차이나게 종사자의 50%이상 출근시간 조정(종사자 100인이상)

※ 단, 시설물 업무특성에 따른 출근시간 조정은 제외

ㅇ경감산정 : 1시간 차이마다 부담금의 100분의 5(3시간이내만 인정)

ㅇ부담금의 100분의 15범위내

통근버스

운영

(생략)

ㅇ(생략)

ㅇ부담금의 100분의 20범위내

셔틀버스

운영

(생략)

ㅇ(생략)

ㅇ경감산정 = 기본비율(5%) + 운영비율(5%)

-일평균 총운행횟수 = ∑[노선1(대수×회수)+노선2(대수×회수) ․․․]

일평균 총운영횟수	≧20회	≧40회	≧60회	≧80회	≧100회
경감율	1%	2%	3%	4%	5%

ㅇ부담금의 100분의 10범위내

업무택시제

(생략)

ㅇ(생략)

ㅇ (생략)

대중

교통의날

종사자

ㅇ기업체에서 월 1회 이상 대중교통의 날을 지정하고 출․퇴근시 소속종사자 90% 이상 참여하는 경우

대중교통의날	1회	2~3회	4회이상
경감율	2%	3%	5%

ㅇ부담금의 100분의 5범위내

배송시스템

개선

이용자

ㅇ고객이 승용차를 가져오지 않더라도 배송에 어려움이 없는 배송시스템 구축

※ 개선활동 해당 연도에 한하여 경감

ㅇ부담금의 100분의 10범위내

- 경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시설물

주변

교통환경 개선

이용자

종사자

ㅇ시설물 주변 및 내부 교통환경 개선을 통해 교통혼잡 완화

ㅇ시설물 주변 주정차 차량(택시, 버스 등)을 위한 대기공간 확보 등

※ 개선활동 해당 연도에 한하여 경감

ㅇ부담금의 100분의 10범위내

- 경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기타

(생략)

ㅇ기업체가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량을
감축한 경우

ㅇ(생략)

프로그램

대상

이행기준

최대

경감비율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유연근무제

(현행과 같음)

ㅇ종사자의 50%이상이 시차출근제(09:00시를 기준으로 1시간이상 차이나게 종사자의 50%이상 출근시간 조정(종사자 100인이상), 스마트센타 근무 및 재택근무 실시

※(현행과 같음)

ㅇ경감산정 : 1시간 차이마다 부담금의 100분의 10(3시간이내만 인정)

ㅇ부담금의 100분의 30범위내

통근버스

운영

(현행과 같음)

ㅇ(현행과 같음)

ㅇ부담금의 100분의 25범위내

셔틀버스

운영

(현행과 같음)

ㅇ(현행과 같음)

ㅇ경감산정 = 기본비율(5%) + 운영비율(10%)

- (현행과 같음)

일평균 총운영횟수	≧10회	≧20회	≧30회	≧40회	≧50회
경감율	2%	4%	6%	8%	10%

ㅇ부담금의 100분의 15범위내

업무택시제

(현행과 같음)

ㅇ(현행과 같음)

ㅇ(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기타

(현행과 같음)

ㅇ기업체가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량을 감축한 경우

(승용차함께타기, 대중교통의 날, 배송
시스템개선, 시설물주변 교통환경개선 등)

ㅇ(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기업체 연합교통수요관리 경감기준

(제6조제2항 관련)

□ 승용차 함께 타기
교통수단을 제공한 해당 기업체	참여한 기업체
ㅇ 해당 시설물의 기업체 및 종사자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와 월평균 20인 이상 30인 미만 승용차 함께타기 이행 시：1%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와 월평균 30인 이상 40인 미만 승용차 함께타기 이행 시： 2%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와 월평균 40인 이상 50인 미만 승용차 함께타기 이행 시： 3%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와 월평균 50인 이상 60인 미만 승용차 함께타기 이행 시： 4%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와 월평균 60인 이상 승용차 함께타기 이행 시：5%	ㅇ해당 시설물의 종사자가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 승용차를 이용하여 해당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30인 이상 40인 미만 승용차 함께타기 이행 시 : 1%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 승용차를 이용하여 해당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40인 이상 50인 미만 승용차 함께타기 이행 시 : 2%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 승용차를 이용하여 해당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50인 이상 60인 미만 승용차 함께타기 이행 시 : 3%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 승용차를 이용하여 해당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60인이상 70인 미만 승용차 함께타기 이행 시 : 4%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 승용차를 이용하여 해당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70인이상 승용차 함께타기 이행 시 : 5%
□ 통근버스 공동운영
통근버스를 제공한 기업체	통근버스를 이용한 기업체
ㅇ기업체가 운영하는 통근버스에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10인 이상 20인 미만 이용 시 : 1%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20인 이상 30인 미만 이용 시 : 2%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30인 이상 40인 미만 이용 시 : 3%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40인 이상 50인 미만 이용 시 : 4%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50인 이상 이용 시 : 5%	ㅇ시설물의 종사자가 - 다른 시설물의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통근버스를 월평균 20인 이상 30인 미만 이용 시 : 1% - 다른 시설물의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통근버스를 월평균 30인 이상 40인 미만 이용 시 : 2% - 다른 시설물의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통근버스를 월평균 40인 이상 50인 미만 이용 시 : 3% - 다른 시설물의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통근버스를 월평균 50인 이상 60인 미만 이용 시 : 4% - 다른 시설물의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통근버스를 월평균 60인 이상 이용 시: 5%

<삭제>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제4조제2항 관련)

1.~17. (생략)

비  고

1. 시설물의 용도구분은 별표 3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시설물의 내용을 규정하는 개별법령에서 용도를 정의하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2. 별표 3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용도의 시설물은 그 성질이 가장 유사한 용도의 유발 계수를 적용할 수 있으며, 그러하지 아니한 시설물은 기타 용도의 유발계수를 적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교통량 감축 이행(변경)계획서
시설개요	시설명						건축총면적	㎡
	소재지						소유자 (대 표 자)
	주차면수		총 대				소유구분	민간/국가/공사/지자체
			(자주식 대	기계식 대)			종사자수
	연락처		사무실	FAX			입주업체수
			핸드폰				담당자
감축방안	프 로 그 램				최대 경감 (%)	신청 여부	세부사항
	계
	승용차 부제	10부제			10		시행방법 :
		요일제			<생략>
		5 부 제			20
		2부제			<생략>
	종사자승용차이용제한				20		참여종사자수 : 명
	주차수요 관리	주차장 유료화			<생략>		<생략>
		주차장 축소			<생략>		<생략>
		주차유도 시스템			<생략>
	대중교통이용자 보조금 지 급	종사자			10		지 급 액 : 1명당 월 원 (총 원) 지급인원 : 명, 지급방법 :
		이용자			30		운영방법 :
	자전거 이용 활성화	자전거보관소 설치등			20		구입항목 및 구입비용 : 구입시기 : 운영방법 :
		자전거이용			10		<생략>

[별표 2]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제4조제2항 관련)

1.~17. (현행과 같음)

비  고

1. 시설물의 용도구분은 별표 2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시설물의 내용을 규정하는 개별법령에서 용도를 정의하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2. 별표 2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용도의 시설물은 그 성질이 가장 유사한 용도의 유발 계수를 적용할 수 있으며, 그러하지 아니한 시설물은 기타 용도의 유발계수를 적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교통량 감축 이행(변경)계획서
시설개요	시설명						건축총면적	㎡
	소재지						소유자 (대 표 자)
	주차면수		총 대				소유구분	민간/국가/공사/지자체
			(자주식 대	기계식 대)			종사자수
	연락처		사무실	FAX			입주업체수
			핸드폰				담당자
감축방안	프 로 그 램				최대 경감 (%)	신청 여부	세부사항
	계
	승용차 부제	<삭제>			<삭제>		<삭제>
		요일제 (5부제)			<현행과 같음>		시행방법 :
		<삭제>			<삭제>
		2부제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삭제>
	주차수요 관리	주차장 유료화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주차장 축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주차유도 시스템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자전거이용			20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호 서식]

교통량 감축 이행(변경)계획서
	프 로 그 램	최대 경감 (%)	신청 여부	세부사항
	승용차함께타기	5		참여대수 : 대
	시차출근제	15		<생략>
	통근버스 운영	20		<생략>
	셔틀버스 운영	10		<생략>
	업무택시제	<생략>		<생략>
	대중교통의 날	5		월 회 (시행(요)일 : )
	배송시스템개선	10		운영방법 :
	시설물주변 교통환경개선	10		개선내용 :
	기업체연합수요관리	5		운영방법 :
	기타	<생략>
교통량감축 이행기간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 월간)
교통량감축 세부 이행계획				자체 이행계획서 별지 작성 첨부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대표자) 소속 직위 성명 (인) ○○ 구청장 귀하

[별지 제1호 서식]

교통량 감축 이행(변경)계획서
	프 로 그 램	최대 경감 (%)	신청 여부	세부사항
	<삭제>	<삭제>		<삭제>
	유연근무제	30		<현행과 같음>
	통근버스 운영	25		<현행과 같음>
	셔틀버스 운영	15		<현행과 같음>
	업무택시제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기타	<현행과 같음>
교통량감축 이행기간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 월간)
교통량감축 세부 이행계획				자체 이행계획서 별지 작성 첨부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대표자) 소속 직위 성명 (인) ○○ 구청장 귀하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2호 서식]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
시설개요	시설명					건축총면적		㎡
	소재지					소유자(대표자)
	주차면수	총 대				소유구분		민간/국가/ 공사/지자체
		(자주식 대		기계식 대)		종사자수
	연락처	사무실		FAX		입주업체수
		핸드폰				업무담당자
	프 로 그 램		최대경감(%)		이행계획서 신청내용		경감신청		비고
	계
감축방안	승용차 부제	10부제	10
		요일제	<생략>
		5 부 제	20
		2부제	<생략>
	종사자승용차이용제한		20
	주차 수요관리	주차장유료화	<생략>
		주차장축소	<생략>
		주차유도시스템	<생략>
	대중교통이용자 보조금 지급	종사자	10
		이용자	30
	자전거 이용 활성화	자전거보관소설치등	20
		자전거이용	10
	승용차함께타기		5
	시차출근제		15
	통근버스운영		20
	셔틀버스 운영		10
	업무택시제		<생략>
	대중교통의 날		5
	배송시스템개선		10
	시설물주변교통환경개선		10
	기업체연합수요관리		5
	기타		<생략>
교통량감축 이행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월간)
교통량감축 세부 이행실적					자체 세부이행계획서 별지 작성 첨부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대표자) 소속 직위 성명 (인) ○○ 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
시설개요	시설명					건축총면적		㎡
	소재지					소유자(대표자)
	주차면수	총 대				소유구분		민간/국가/ 공사/지자체
		(자주식 대		기계식 대)		종사자수
	연락처	사무실		FAX		입주업체수
		핸드폰				업무담당자
	프 로 그 램		최대경감(%)		이행계획서 신청내용		경감신청		비고
	계
감축방안	승용차 부제	<삭제>	<삭제>
		요일제 (5부제)	<현행과같음>
		<삭제>	<삭제>
		2부제	<현행과같음>
	<삭제>		<삭제>
	주차 수요관리	주차장유료화	<현행과같음>
		주차장축소	<현행과같음>
		주차유도시스템	<현행과같음>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자전거이용	20
	<삭제>		<삭제>
	유연근무제		30
	통근버스운영		25
	셔틀버스 운영		15
	업무택시제		<현행과같음>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기타		<현행과같음>
교통량감축 이행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월간)
교통량감축 세부 이행실적					자체 세부이행계획서 별지 작성 첨부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대표자) 소속 직위 성명 (인) ○○ 구청장 귀하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3호 서식]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 결정통보서
시설개요	시설명					건축총면적		㎡
	소재지					소유자(대표자)
	주차면수	총 대				소유구분		민간/국가/공사/지차체
		(자주식 대		기계식 대)		종사자수
	연락처	사무실		FAX		입주업체수
		핸드폰				업무담당자
감축방안	프 로 그 램		최대경감(%)		신청사항		결정사항		비고
	계
	승용차 부제	10부제	10
		요일제	<생략>
		5부제	20
		2부제	<생략>
	종사자승용차 이용제한		20
	주차 수요관리	주차장유료화	<생략>
		주차장축소	<생략>
		주차장자동화	<생략>
	대중교통 이용자 보조금 지급	종사자	10
		이용자	30
	자전거 이용 활성화	자전거보관소설치등	20
		자전거이용	10
	승용차함께타기		5
	시차출근제		15
	통근버스운영		20
	셔틀버스 운영		10
	업무택시제		<생략>
	대중교통의 날		5
	배송시스템개선		10
	시설물주변교통 환경개선		10
	기업체연합수요관리		5
	기타		<생략>
	장기간공공사업		<생략>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 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 구청장 (인)

[별지 제3호 서식]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 결정통보서
시설개요	시설명					건축총면적		㎡
	소재지					소유자(대표자)
	주차면수	총 대				소유구분		민간/국가/공사/지차체
		(자주식 대		기계식 대)		종사자수
	연락처	사무실		FAX		입주업체수
		핸드폰				업무담당자
감축방안	프 로 그 램		최대경감(%)		신청사항		결정사항		비고
	계
	승용차 부제	<삭제>	<삭제>
		요일제 (5부제)	<현행과같음>
		<삭제>	<삭제>
		2부제	<현행과같음>
	<삭제>		<삭제>
	주차 수요관리	주차장유료화	<현행과같음>
		주차장축소	<현행과같음>
		주차장자동화	<현행과같음>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자전거이용	20
	<삭제>		<삭제>
	유연근무제		30
	통근버스운영		25
	셔틀버스 운영		15
	업무택시제		<현행과같음>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기타		<현행과같음>
	장기간공공사업		<현행과같음>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 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 구청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