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3. . . (제 회)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도시교통본부장
제출년월일	2013. . .

법무담당관 심사전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소유자가 교통량 감축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그에 따른 승용차 이용억제 효과가 인정될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해 주는 제도로써, 교통혼잡을 완화하려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프로그램의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고 교통혼잡을 완화하려는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의 합리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일부 프로그램을 폐지, 통･폐합 및 경감률을 조정함 (폐지 3개, 통･폐합 7개, 경감률 상향 3개 등)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협    의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및 입법예고심사) :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4) 여성가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5) 갈등조정담당관(갈등진단) :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 첨

(2) 입법예고 (2013.   .   . ~   .   .) 결과 :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나, 라, 바, 차, 타”목은 삭제하고, “다, 아, 자, 카”목은 “나, 마, 바, 사”목으로, “마. 자전거이용 활성화”는 “다. 자전거이용”으로 하고, “사. 시차출근제 : 오전 9시를 기준으로 종사자의 50퍼센트 이상이 1시간 이상 차이나게 시간을 조정하여 출근하는 것. 다만, 오전 6시 이전 또는 정오(12시) 이후에 출근하는 것은 시차출근제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 라. 유연근무제 : 종사자의 50퍼센트 이상이 시차출근(오전 9시를 기준으로 1시간 이상 차이나게 시간을 조정하여 출근하는 것), 스마트워크센터 근무, 재택근무 등에 참여하여 통행발생을 분산, 또는 억제하려는 것. 다만, 오전 6시 이전 및 정오(12시) 이후에 출근하는 것은 시차출근제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별표 3”을 “별표 2”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다만, 감축프로그램 중 연합교통수요관리를 이행한 경우의 경감기준은 별표 2와 같다.”는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표 1 및 별표 2”는 “별표 1”로 한다. 같은 조 제3항 중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각각의 감축프로그램 경감비율을 합산하지 아니한다.”를 “다만, 종사자와 이용자가 참여하는 승용차부제 운영이 다를 경우 해당 감축프로그램별 경감비율의 50퍼센트를 적용하여 합산한다.”로 하고, “제1호~제6호”는 삭제한다.

제8조제3항 중 “다만, 자전거보관소 설치, 주차유도시스템 등 1회성 시설물 설치비용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다만, 주차유도시스템과 같이 1회성 시설물 설치비용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제9조제1호의 “승용차 10부제･요일제(5부제 포함) 및 2부제”를 “승용차 요일제(5부제 포함) 및 2부제”로 하고, “가. 승용차10부제: 주차면수의 2퍼센트이내”는 삭제하며, “나. 승용차요일제”를 “가. 승용차요일제(5부제포함)”으로 하고, 다목을 나목으로 한다. 또한, 같은 조 “2. 승용차함께타기 : 승용차함께타기 차량대수의 5퍼센트 이내”는 삭제하고, 제3호를 제2호로 하며, 제4호는 제3호로 한다.

제10조제5호 중 “10부제･5부제･요일제”는 “5부제”로 한다.

[별표 2]는 삭제하고, [별표 3]은 [별표 2]로 한다.

[별표 1], [서식1],[서식2],[서식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제6조 제1항 관련)

프로그램

대상

이행기준

최대경감비율

승용차부제

요일제

(5부제)

종사자

이용자

ㅇ 요일제 전자스티커(RFID)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과 해당요일 부착차량의 운행제한

ㅇ 승용차번호 끝번호와 승용차번호 끝 번호에 5를 더한 숫자가 날짜의 끝 숫자와 일치하는 차량의 운행 제한

- 요일제 참여차량의 부제해당일 출입시 예외인정

ㅇ부담금의 100분의 20범위내

2부제

종사자

이용자

ㅇ 승용차번호 끝번호와 날짜의 끝숫자의 짝홀수가 불일치하는 차량의 운행제한

- 홀수날 : 홀수차량 운행 / 짝수날 : 짝수차량 운행

ㅇ부담금의 100분의 30범위내

주

차

수

요

관리

주차장

유료화

종사자

이용자

ㅇ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종사자와 이용자의 승용차에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규정한 관내(근접) 공영 노외주차장 요금의 70% 이상 주차요금을 징수

- 소유 또는 임대차계약 등으로 당해 시설물을 사용하는 기업․단체 등의 소유 승용차는 제외하며, 무료주차시간이 1시간 이내인 경우

ㅇ 경감산정 = 주차요금수준

- 주차요금수준 : 시설물주차요금 / 시설물 근접 공영 노외주차장 요금

구분	≥70%	≥80%	≥90%	≥100%
경감율	5%	10%	15%	20%

ㅇ부담금의 100분의 20범위내

주차장

축소

종사자

이용자

ㅇ 시설물 주차장 축소 (최소10면 이상)

ㅇ 경감산정 : 부담금 30% 범위내 주차면수 축소비율만큼 경감

- 주차면수 축소비율 =	변경전 주차면수 - 변경후 주차면수
	변경전 주차면수

※ 주차장 축소 당해 연도를 포함하여 3개년까지 경감

ㅇ 주차면수 "0" 인 시설의 경우 부담금 30% 경감

ㅇ부담금의 100분의 30범위내

주차

유도

시스템

종사자

이용자

ㅇ 주차유도관리시스템, 주차자동안내시스템 등 설치, 운영

※ 주차유도관리시스템 등 시설물 설치비용 당해 연도만 경감

ㅇ부담금의 100분의 20범위내

자전거

이용

종사자

(100인이상)

◦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하고 소속 종사자 최소 5% 이상 (종사원 100인 이하는 최소 5명 이상) 참여

◦ 경감산정 : 부담금 10% 범위내 소속종사자 참여비율에 따라 경감

- 자전거 이용율 =	자전거 이용 종사자수
	총 종사자수

※ 참여 종사자수에 비례하여 자전거 보관소 설치

ㅇ부담금의 100분의 20범위내

유연근무제

종사자

(100인이상)

◦ 종사자의 50%이상이 시차출근제(09:00시를 기준으로 1시간이상 차이나게 출근시간 조정) 참여, 스마트워크센터 근무 및 재택근무 실시

※ 단, 시설물 업무특성(오픈시간)으로 출근시간이 조정된 경우 제외

◦ 경감산정 : 1시간 차이마다 부담금의 100분의 10 (3시간 이내만 인정)

ㅇ부담금의 100분의 30범위내

프로그램

대상

이행기준

최대경감비율

통근버스

운영

종사자

(100인이상)

ㅇ 기업체 소유나 임차한 차량을 이용하여 종사자의 출․퇴근시 교통수단 제공

ㅇ 경감산정 : (총좌석수 ÷ 총종사자수) × 2 ×100의 비율

※ 출근 또는 퇴근에만 운영시 경감률은 100분의 50만 적용

ㅇ부담금의 100분의 25범위내

셔틀버스

운영

종사자

이용자

ㅇ 대중교통을 이용한 종사자 및 이용자에게 기업체 소유나 임차한 차량을 이용하여 기업체에 접근할 수 있는 교통수단 제공

ㅇ 경감산정 = 기본비율(5%) + 운영비율(10%)

- 일평균 총 운행횟수 : 운영노선수∑(운행대수 × 운행횟수)

일평균 총운영횟수	10회이상	20회이상	30회이상	40회이상	50회이상
경감율	2%	4%	6%	8%	10%

ㅇ부담금의 100분의 15범위내

업무택시제

종사자

ㅇ 업무출장시 소속 종사자가 업무택시를 이용하고 비용을 소속 회사가 정산

ㅇ 경감산정 : 실제 사용금액(부담금 30%범위내. 월별정산)

※ 월별정산 내역을 교통카드사등으로 부터 증빙서류로 확인

ㅇ부담금의 100분의 30범위내

기타

종사자

이용자

ㅇ 기업체가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량을 감축한 경우

(승용차 함께 타기, 대중교통의 날, 배송시스템 개선, 시설물주변 교통환경 개선 등)

ㅇ부담금의 100분의 30범위내

- 경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별지 제1호 서식]

교통량 감축 이행(변경) 계획서
시설개요	시설명							건축총면적	㎡
	소재지							소유자(대표자)
	주차면수		총 대					소유구분	민간/국가/공사/지자체
			(자주식 대		기계식 대)			종사자수
	연락처		사무실		FAX			입주업체수
			핸드폰					담당자
감축방안	프 로 그 램			최대경감 (%)		신청여부	세부사항
	계			100%
	승용차 부제	요일제 (5 부 제)		20			시행방법 :
		2부제		30
	주차수요 관리	주차장유료화		20			주차요금 : 원/시간 (월 원) 징수시간 : 징수방법: 무료주차면수 :
		주차장축소		30			기존주차면수 : 축소예정주차면수:
		주차유도시스템		20
	자전거이용			20			자전거이용 출퇴근자수 : 명

교통량 감축 이행(변경) 계획서
	프 로 그 램	최대경감 (%)	신청 여부	세부사항
	유연근무제	30		출근시간 : 시 ( 명) 스마트워크센터 : 명 재택근무 : 명 기타 유연근무 : 명
	통근버스운영	25		운행대수 : 대 (총좌석수 석) 운영방법 : 출근운영 / 퇴근운영 / 출･퇴근운영
	셔틀버스 운영	15		운행대수 : 대 (총 좌석수 석) 운영횟수 : 회, 운영노선수 : 개 운영시간 :
	업무택시제	30		운영방법 : 계약업체 :
	기타	30
교통량감축 이행기간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 월간)
교통량감축 세부 이행계획				자체 이행계획서 별지 작성 첨부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대표자) 소속 직위 성명 (인) ○○ 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
시설개요	시설명						건축총면적		㎡
	소재지						소유자(대표자)
	주차면수		총 대				소유구분		민간/국가/공사/지자체
			(자주식 대		기계식 대)		종사자수
	연락처		사무실		FAX		입주업체수
			핸드폰				업무담당자
	프 로 그 램			최대경감(%)		이행계획서 신청내용		경감신청		비고
	계			100%
감축방안	승용차 부제	요일제 (5 부 제)		20
		2부제		30
	주차 수요관리	주차장유료화		20
		주차장축소		30
		주차유도시스템		20
	자전거이용			20
	유연근무제			30
	통근버스운영			25
	셔틀버스 운영			15
	업무택시제			30
	기타			30
교통량감축 이행기간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 월간)
교통량감축 세부 이행실적						자체 세부이행계획서 별지 작성 첨부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대표자) 소속 직위 성명 (인) ○○ 구청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 결정통보서
시설개요	시설명						건축총면적		㎡
	소재지						소유자(대표자)
	주차면수		총 대				소유구분		민간/국가/공사/지차체
			(자주식 대		기계식 대)		종사자수
	연락처		사무실		FAX		입주업체수
			핸드폰				업무담당자
감축방안	프 로 그 램			최대경감(%)		신청사항		결정사항		비고
	계			100%
	승용차 부제	요일제 (5 부 제)		20
		2부제		30
	주차 수요관리	주차장유료화		20
		주차장축소		30
		주차장자동화		20
	자전거이용			20
	유연근무제			30
	통근버스운영			25
	셔틀버스 운영			15
	업무택시제			30
	기타			30
	장기간공공사업			50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 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 구청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