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13443
결재일자	2013.5.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기준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관		복지건강실장
홍순옥	김해인	최홍연	이충열		05/16 김경호
협 조

2013년도 1/4분기 서울시민복지기준 이행

「사회복지소위원회(전문가평가)」 결과보고

2013. 5. 15

복지건강실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3년도 1/4분기 서울시민복지기준 이행

사회복지소위원회(전문가평가) 결과보고

’13년 1/4분기「서울시민복지기준」이행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소위원회(전문가 평가)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회의 개요

❍ 일    시 : 2013. 5. 2(목)  16:00 ~ 17:00

※ 서면평가 : 2013. 5. 1 ~ 5. 9

❍ 장    소 : 소회의실1(신청사 6층)

❍ 참석인원 : 15명        ※ 서면평가 포함 : 19명

- 위     원(5) : 강태희, 김미혜, 남기철, 조경애, 복지건강실장

※ 서면평가 : 김연명, 허선, 김경혜, 이윤미, 김미혜, 조경애

- 추진부서(6) : 일자리정책과장, 학교지원과장, 주택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여성정책기획팀장

❍ 주요안건 : ’13년도 1/4분기 서울시민복지기준 이행 평가

시 간	주 요 내 용
16:00～16:40 (′45)	∘ 총괄 및 실․국별 이행사항 보고
16:40~16:55 (′15)	∘ 향후 발전방안 논의
16:55～17:00 ( ′5)	∘ 성과지표 수정(안) 검토

❍ 세부 진행순서

Ⅱ. 회의 결과

1. ’13년 1/4분기 이행사항 보고 : [붙임]

2. 주요 의견

□ 여성가족정책실 관련

❍ 보편적 서비스인 ‘영유아 가정방문서비스’와 ‘드림스타트 사업’은 성격이 많이   다르므로 통합 운영은 맞지 않음. 체계적인 검토가 요망됨 (남기철 위원)

- 드림스타트 사업은 서울시가 전국에서 가장 늦고, 서울시 전 자치구에서 실시하고 있지 않으며, 자치구 내에서도 대상이 극히 한정적임

□ 주택정책실 관련

❍ ‘고시원, 쪽방 주거지원을 위한 공공/민간 사업체계 발굴’ 사업은 민간에 공공

기금이 들어가는 것인데 타당한 것인지 (김미혜 위원)

➡ 처음에는 논란이 있었으나, 공사후 5년간 임대료를 제한하는 협약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대안마련을 통하여 취약계층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였음

(주택정책과장, 복지건강실장)

□ 이행평가 관련

❍ 대부분의 건강분야 성과지표를 포함, 분기별로 실적이 산출되지 않는 지표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는지

경제진흥실은 4개 세부사업만 있고 성과지표가 없음. 점검지표가 없으면 동기   부여가 낮을 것 같은데 관련 지표를 만드는 것은 어떤지 (조경애 위원)

➡ 시민복지기준 시행 초반이라 분기별 평가를 추진하는 것으로 분기별 지표실적 산출이 안되는 것이 많음. 점차 안정되면  반기별 또는 연도별 평가로 크게 가는 것이 타당할 것임

지표에 따라 분기별, 반기별 지표실적이 산출되지 않는다 할 지라도 세부사업들이 성과지표와 연관되어 있으므로 세부사업을 추진해나가다 보면 결국 성과지표는 관리되는 것임 (복지건강실장)

❍ 오늘처럼 전체 이행사항을 검토하는 자리가 필요함. 반기별로 모여서 논의   했으면 함 (김미혜 위원)

❍ 각 분야별 세부사업 진행사항에 대한 정보를 시민복지기준추진위원회 각   분과위원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시민복지기준 설정 및 추진 의의와 부합   된다고 생각함. 진행정도를 분기별로 전달해 주었으면 함 (허선 위원)

□ 기타 의견(강태희 위원)

❍ 주택정책실 관련

- 임대주택 대기자도 많고 주택재고도 많음. 저소득층의 주거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방안 강구 필요

❍ 경제진흥실 관련

-‘청년일자리’ 와 관련, 서울시와 학교가 연계해서‘선취업 후진학’ 체계를 확립하는 방안은 없는 지 고민 필요

- ‘서울운동장 주변의 철거된 노점상’ 관련, 해외관광객 유치 등을 목적으로 풍물시장을 계획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음.

서울시에서 관심을 갖고 해결해 나가야 함

❍ 보건정책관 관련

- 보건소의 역할 정립(기본검사 실시 → 소견서 작성 → 시립병원 연계) 필요

- 보건소에 쓸만한 장비가 별로 없고, 의료진의 자질 문제 재검토 필요

➡ 보건소 시설 개선, 장비 업그레이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진 확보, 보건지소 확충 등 신경써야 할 부분이 많음

3. 성과지표 수정(안) 관련

분야	당초	변경(안)	결과	의견
주거	거리노숙인 수 (명)	노숙인 주거지원 비율 (%) *주거지원인원 / (거리+시설)노숙인수	변경	- 찬성(6) ․양적지표보다 서울시의 주거지원 수준 관리가 적절 ․지원수준 관리가 적절 등 - 반대(1) ․노숙인수가 그대로 분자가 된다면 굳이 바꿀 필요가 없음 - 의견없음(1)
교육	시민교양대학 온라인 운영(개, 명)	시민교양대학 온라인 운영(개, 명)	변경 * 건의사항 추후보완	- 찬성(6) <건의의견> ․온라인 지표(강좌수, 사람수)와 동일하게, ․척도가 2개(강좌수, 사람수)면 달성률 척도로 혼돈스럽지 않을 지 - 반대(1) ․1/4분기만 추진한 것이므로 더 진행해보고 수정하는 것이 타당 - 의견없음(1)
	-	시민교양대학 오프라인 운영(개소)

□ 성과지표 변경

□ 목표치 변경

분야	성과지표	구분	연도별 목표치			결과	의견
			‘13	‘14	‘16
교육	학습준비물 지원수준 만족도 (%)	당초	60	65	70	변경 * 건의사항 추후보완	- 찬성(6) <건의의견> ․실현가능하게 목표치 출발점을 더 낮게(2) - 반대(1) ․1/4분기만 추진한 것이므로 더 진행해보고 수정하는 것이 타당 - 의견없음(1)
		변경(안)	50	55	65

※ 의견제시 : 8명   ※ 10명 중 당연직 위원(복지건강실장, 여성가족정책실장) 제외

붙임 : 보고자료 1부. 끝.

작 성 자	복지정책과장 : 최홍연☎2133-7310 복지기준팀장 : 김해인 ☎7326 담당 : 홍순옥☎7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