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1]  성과지표 추진실적

2013년 1/4분기 성과지표 추진실적

분야	성과지표		지표산식	연도별 목표치				‘13. 1/4분기 실적			주관부서
				2013	2014	2016	2018	목표	실적	달성률
소득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급자 수 (명)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각지대 서울시민 중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혜택을 받는 수급자 수 ※ 서울형 기초보장제 시행 : 3분기	40,000	90,000	140,000	190,000	-	-	시기 미도래	복지건강실 (복지정책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명)	기 존	기존 수급자 수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374	100.2%	복지건강실 (복지정책과)
		보장비용 징수제도 활 용	‘보장비용징수제도(신규사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발굴되는 신규 수급자 수	2,000	4,000	7,500	10,000	300	849	283%	복지건강실 (복지정책과)
	최저 소득기준 보장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수+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급자 수) / 서울시 빈곤인구 수 × 100 ※ 서울형 기초보장제 시행 : 3분기	47.5	53.3	63.1	72.6	-	-	시기 미도래	복지건강실 (복지정책과)
	적정 소득기준 보장률(%)		서울시 전체가구 중위소득 50%이상 인구 수 / 서울시 전체 인구 수 × 100 ※ 중위소득 50%이상 인구수 산출 : 서울복지실태조사 완료(12월)	88.2	88.2	88.2	88.2	-	-	시기 미도래	복지건강실 (복지정책과)

분야	성과지표	지표산식	연도별 목표치				‘13. 1/4분기			주관부서
			2013	2014	2016	2018	목표	실적	달성률(%)
주거	거리 노숙인 수(명)	일정 시점 주요지역 일제조사(*PIT) 집계결과 기준 * PIT : Point in Time count ※ 매년 10월 실시 : 4분기	1,000	950	850	750	-	-	시기 미도래	복지건강실 (자활지원과)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수 / 서울시 거주 전체 가구 수 × 100 *매 2년마다 실시하는 국토부 주거 실태조사 지료에 의거 산출 ※ 2012년 결과 : 하반기 산출	11.2	10.5	10.0	9.5	-	-	시기 미도래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전체 임차가구의 소득대비 임대료 비율(%)	서울시민 중 임차가구의 개별가구 소득대비 임차료 비율의 평균 *매 2년마다 실시하는 국토부 주거 실태조사 지료에 의거 산출 ※ 2012년 결과 : 하반기 산출	24.6	23.0	21.5	20.0	-	-	시기 미도래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주택재고 대비 공공임대주택 비율(%)	공공이 공급한 모든 임대주택 호 수 / 서울시의 주택 호 수 × 100	6.3	7.0	8.0	9.0	5.6	5.6	100%	주택정책실 (임대주택과)

분야	성과지표		지표산식	연도별 목표치				‘13. 1/4분기 실적			주관부서
				2013	2014	2016	2018	목표	실적	달성률
돌봄 (최저기준 관 련)	영유아보 육	어린이집 평가인증률 (%)	평가인증 어린이집 수 / 전체 어린이집 수 × 100	73	75	77	80	18	18	100%	여성가족정책실 (출산육아담당관)
		월 이용자 부담액 50%이하 자치구 비율 (%)	월 이용자 부담액 50% 이하(4세기준 보육료 지원단가 대비)자치구 수 / 전체 자치구 수 × 100 * 이용자 부담액 : 기타경비를 제외한 ‘특별활동비’ 기준	44	52	68	72	44	44	100%	여성가족정책실 (출산육아담당관)
	아 동	방과후 아동 돌봄률 (%)	방과후 돌봄이용 아동 수 / 전체 아동 수 × 100 * 방과후 돌봄이용 아동 : 방과후 학교,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를 이용하는 6~11세의 최저생계비 이하 저소득층 아동	54	56	60	62	53	53	100%	여성가족정책실 (아동청소년담당관)
		요보호아동 친가정적 환경 보호율(%)	친가정적환경 보호아동 수 / 전체 보호아동 수 × 100 * 친가정적환경 : 입양, 가정위탁 그룹홈	36	37	38	40	36	36	100%	여성가족정책실 (아동청소년담당관)
	노 인	노인요양 및 돌봄서비스 이용률 (%)	(요양시설 입소자 수+재가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수+기타 돌봄서비스 이용자 수) / 65세 이상 노인인구 수 × 100	8.5	9.2	10.9	13.0	7.9	7.3	92%	복지건강실 (어르신복지과)
	장애인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률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수 /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 수 × 100 *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 수 : 정부지원대상자+1급 장애인 중 인정점수 200점 이상인 자+2급 중복장애인 중 인정점수 220점 이상인 자	87	89	91	93	83	83	100%	복지건강실 (장애인자립지원과)
	돌봄비용 과다지출 가구 비율 (%)		사회적 돌봄프로그램 이용자 중 돌봄비용이 가구소득 10%이상 지출된 가구 수 / 돌봄서비스 이용 전체 가구 수 × 100 * 돌봄비용 : 한 가구 내에서 영유아보육, 아동, 노인, 장애인돌봄 등 모든 영역의 사회적 돌봄에 들어간 표준비용의 합계	서울복지실태조사 실시 후 목표치 산정 ※ 서울복지실태조사 완료(12월)				-	-	시기 미도래	복지건강실 (복지정책과) *여성가족정책실 협조

분야	성과지표	지표산식	연도별 목표치				‘13. 1/4분기 실적			주관부서
			2013	2014	2016	2018	목표	실적	달성률(%)
돌봄 (적정기준 관 련)	보육교사 1인당 유아 수(명)	만 3~5세 각 연령 보육교사 1인당 유아 수의 합 / 3	18	17.7	17.0	16.3	18	16.7	108%	여성가족정책실 (출산육아담당관)
	요양보호사 1인당 시설 입소 노인 수(명)	시설입소 노인 수 / 고용된 요양보호사 수	2.5	2.4	2.4	2.3	2.6	2.6	100%	복지건강실 (어르신복지과)
	장애인 1인당 활동보조인 수 (명)	활동보조인 수 / 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장애인 수	2.5	3.0	3.5	4.0	2.2	2.2	100%	복지건강실 (장애인자립지원과)
	사회복지종사자 1인당 서울시민 수(명)	서울시민 수 /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수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 *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 사회복지업무를 전담하는 사회복지직 및 기타직 공무원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 사회복지관,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노숙인시설, 정신보건시설, 여성시설, 한부모시설, 보육시설 종사자	144.0	143.4	142.3	141.2	144.3	143.8	100.4%	복지건강실 (복지정책과)
	국공립어린이집 2개 이상 설치한 행정동의 비율(%)	국공립어린이집 2개이상 설치한 행정동 수 / 전체 행정동 수 × 100	56	70	98	98	56.9	56.9	101%	여성가족정책실 (출산육아담당관)
	10분복지 달성률(%)	※ 서울복지패널조사 결과 산출 : ’13년 12월말	서울복지실태조사 실시 후 목표치 산정				-	-	시기 미도래	복지건강실 (복지정책과) *여성가족정책실 협조

분야	성과지표		지표산식	연도별 목표치				‘13. 1/4분기 실적			주관부서
				2013	2014	2016	2018	목표	실적	달성률
건강	의료서비스 미충족률	평균치(%)	서울시민 전체의 ‘의료서비스 미충족률’ *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상 수치	17.0	16.0	14.0	11.0	17	13.2	129%	복지건강실 (보건의료정책과)
		자치구간 격차(%p)	(자치구 중)최고치 - 최저치	19.0	18.0	14.0	10.0	19		174%
	경제적 이유로 인한 의료 미충족률	평균치(%)	서울시민 전체의 ‘경제적 이유로 인한 의료 미충족률’ *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상 수치	30.0	25.0	20.0	10.0	-	-	시기미도래 (5월발표)	복지건강실 (보건의료정책과)
		자치구간 격차(%p)	(자치구 중)최고치 - 최저치	34.0	31.5	25.5	20.0	-	-
	보건기관	총 개소수(개)		66	86	121	121	-	-	시기미도래 (하반기선정)	복지건강실 (보건의료정책과)
		보건기관 대비 인구수(명)	서울시 인구 수 / 보건기관 수	151,515	116,279	82,645	82,645	-	-
	자살률	평균치(명)	서울시 전체의 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	25.0	24.0	22.0	20.0	-	-	시기미도래 (하반기발표)	복지건강실 (보건의료정책과)
		자치구간 격차(%)	(자치구 중)최고치 - 최저치 / 평균치	60	55	50	40	-	-
	흡연율	평균치(명)	서울시 전체의 ‘현재 흡연율’ *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상 수치	22.0	21.5	20.5	19.0	22.0	22.2	99%	복지건강실 (건강증진과)
		자치구간 격차(%p)	(자치구 중)최고치 - 최저치	8.0	7.9	7.7	7.5	8.0	8.4	95%
	비만율	평균치(명)	서울시 전체의 ‘비만율’ *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상 수치	21.5	21.0	20.5	20.0	21.7	23.7	92%	복지건강실 (건강증진과)
		자치구간 격차(%p)	(자치구 중)최고치 - 최저치 * 비만율 : 조사대상 응답자 중 체질량지수 (체중/신장2)가 25이상인 사람의 비율	10.0	9.9	9.8	9.7	10.2	8.5	120%

분야	성과지표		지표산식	연도별 목표치				‘13. 1/4분기 실적			주관부서
				2013	2014	2016	2018	1/4분기	실적	달성률
교육	학습준비물 지원수준 만족도 (%)		학습준비물비 지원사업 시행 후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조사 결과치 * 하반기 조사 실시	60	65	70	75	-	-	시기 미도래	교육협력국 (학교지원과)
	친환경 무상급식 수혜율(%)		무상급식 수혜자 수 / 초‧중 전체 학생수 × 100	88	100	100	100	88	88	100%	교육협력국 (교육격차해소과)
	대안교육 지원학생 수(명)		네트워크학교 재학생 및 징검다리프로젝트 참가청소년 수	2,075	2,420	3,000	4,000	1,200	1,623	135%	여성가족정책실 (아동청소년담당관)
	학교급별 평균 학생 수 25명 이하 학급 수			혁신교육지구내 시범실시	중앙정부와 연계하여 중장기적 추진			9교 18학급	9교 18학급	100%	교육협력국 (학교지원과)
	학교시설개선비율(%)		교육청 및 시에서 시설개선에 투자한 금액 / 각 학교에서 요청한 교육환경 개선 요구사업 수요액 × 100	40	55	62	69	10	10.6	106%	교육협력국 (학교지원과)
	학교폭력 및 예방전담 인원 수 (명)		학교 보안관(시:1,164명) 전문심리 상담사 +배움터 지킴이 (교육청:1,219명)	2,383	2,383	2,383	2,383	2,383	2,488	104%	교육협력국 (교육격차해소과)
	시민교양대학 온라인	강좌 수(개)		300	400	500	600	367	367	122%	교육협력국 (평생교육과)
		참가자 수(명)		50,000	60,000	80,000	100,000	10,000	28,847	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