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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주거재생과장
(경유)
제목	도봉구 무수골지구단위계획(주거환경정비계획) 용도지역 변경신청 관련 수정의견 회신

1. 지구단위계획과-10743(2014.11.7.)호 및 주거재생과-13266(2014.10.20)호와 관련입니다.

2. 도봉구 도봉동 427번지 일대 도봉무수골 지구단위계획(주거환경정비계획)과 관련하여 “고시문에 부기된 내용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사항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사항인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진행하여야 하는 지 여부 등 관련절차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신청 자료의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의견을 수정하여 회신합니다.

가. 기 회신의견

- 협의신청된 대상지의 용도지역 변경(자연녹지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사항은 도봉무수골 지구단위계획(주거환경정비계획)에 대한 결정·고시(2008.3.20.) 내용에 따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절차 이행 필요(2008.3.12.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완료됨)

- 또한, 용도지역 변경결정 조서는 지구단위계획 및 주거환경정비계획을 별도로 작성 필요.

나. 수정의견

- 협의신청된 대상지의 용도지역 변경(자연녹지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사항은 도봉무수골 지구단위계획(주거환경정비계획)에 대한 결정·고시(2008.3.20.) 내용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절차 이행 필요(2008.3.12.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완료됨)

- 다만, 도정법의 개정(2009.2.6.)으로 정비계획은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도록 운영되고 있는 바 금회 변경되는 내용에 정비계획에 대한 결정(변경)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라면 도정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의제처리 규정 등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비계획을 결정(변경)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용도지역 변경결정 조서는 지구단위계획 및 주거환경정비계획을 별도로 작성 필요.  끝.

	지구단위계획과장
주무관	정광재		지구단위운용팀장	오장환		지구단위계획과장	12/12 김승원
협조자
시행	지구단위계획과-11892	(		)	접수		(		)
우	100-744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지구단위계획과	/
전화	2133-8388	/전송	2133-0738	/	jkj0528@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