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버스정책과-7855	(		)
접 수		(		)
결재일자	2013.5.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교통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교통정책과장

주무관	버스정책과장	교통정책관	도시교통본부장		결재
백은주	신종우	代천정욱	05/03 윤준병
협 조
	버스정책팀장			이진구
	경영합리화팀장			조승호
	재정지원팀장			박복수
	운행관리팀장			김광덕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847번, 김동욱의원, 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동욱의원( 교통위원회, 민주통합당)

< 요구번호 : 847 >

■ 최근 5년간 시내버스, 마을버스 지원금 관련하여

- 지원금 지원근거

- 각 회사별 지원액, 사용내역

※ 246회 시의회 자료제출 사항과 일부 중복내용으로 내용보완하여 제출함

- 내용 보완 : 마을버스 지원금 결산보고

□  최근 5년간 시내버스 운송비 보조

○ 지원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 동법시행규칙 제94조(재정지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제1, 3조

- 버스운영체계 개편관련 「서울시와 버스운송사업조합간 협약서」(별첨 참조)

○ 지원액

- 우리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04.7.1~)에 따라, 운송비용은  운송수입금 범위 내에서 우선 지급하고 운송수지 부족분(총비용-총수입) 발생시 운송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의 신청에 따라 일괄 보조하고 있음

(단위:억원)

년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지원액(결산액)	1,894	2,900	1,900	2,224	2,654

○ 사용내역(시내버스 운송원가)

- 운송비용은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 산정한 시내버스 표준원가에 기초하여 지급하고 있음

(단위:원)

항목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가동비	운전직 인건비	급여	269,361	274,426	286,026	297,516	311,629
		퇴직급여	22,447	22,869	23,836	24,793	26,058
		법정복리	28,356	28,269	29,976	31,849	33,990
		기타복리	7,461	7,655	7,869	8,097	8,744
	연료비		99,288	111,328	115,291	124,976	134,937
	타이어비		2,852	2,966	2,966	3,052	3,226
	가동비 소계		422,303	447,513	465,964	490,283	518,584
보유비	정비직 인건비	급여	12,569	12,804	13,320	13,836	14,797
		퇴직급여	1,047	1,067	1,110	1,153	1,233
		법정복리	1,330	1,319	1,396	1,481	1,608
		기타복리	358	375	386	397	526
	관리직 인건비	급여	17,402	17,407	17,407	16,681	16,681
		퇴직급여	1,450	1,451	1,451	1,390	1,390
		법정복리	1,842	1,793	1,824	1,786	1,819
		기타복리	495	518	533	548	682
	임원 인건비	급여	2,906	2,906	2,906	2,906	2,543
		퇴직급여	242	242	242	242	212
		법정복리	308	299	305	311	277
		기타복리	51	60	60	60	60
	차량보험료		16,667	16,667	16,667	14,117	14,117
	차량감가상각비		19,699	23,944	24,423	25,440	25,694
	기타차량유지비		1,652	1,718	1,718	1,768	1,838
	차고지비		4,114	4,459	4,085	4,308	5,040
	기타관리비		13,695	14,243	14,243	14,243	12,838
	정비비		7,813	8,126	8,126	8,362	8,700
	이윤		24,980	24,980	24,980	24,980	15,738
	보유비 소계		128,620	134,378	135,182	134,009	125,794
총합계			550,923	581,891	601,146	624,292	644,378

□  최근 5년간 마을버스 운송비 보조

○ 지원금 지원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재정지원)

- 서울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호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재정지원 대상)

○ 각 회사별 지원액, 사용내역

- 최근5년간 마을버스 지원금(각 회사별 지원액은 별첨 참조)

(단위:백만원)

구분	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33,330	1,257	1,368	1,536	16,418	12,751
적자업체 재정지원	18,528	1,257	1,368	1,536	8,982	5,385
서비스 인센티브 사업	11,393	-	-	-	6,000	5,393
시설개선 사업	3,409	-	-	-	1,436	1,973

- 연도별 마을버스 시설개선사업 예산 집행현황

(단위:천원)

년도별	사 업 내 용	집 행 액
계	(6건)	1,436,096
2011년	- 마을버스 CNG차량내압용기 검사장비	58,401
	- 마을버스 차량 CCTV 성능개선	972,000
	- 마을버스 차량 모니터링 시스템	258,000
	- 마을버스 업체 무전기 설치	58,900
	- 마을버스 운전원 음주측정기 구매	20,565
	- 마을버스 차량 안내방송 핀마이크 설치	68,230
계	(6건)	1,972,934
2012년	- 마을버스 운전자 보호 격벽	1,052,810
	- 마을버스 차량내 미끄럼방지시설	174,240
	- 마을버스 업체 무전기 설치	305,387
	- 마을버스 LED전자문자 안내시스템	299,104
	- 마을버스 CCTV포맷장치 및 영상데이터 보관장치	112,200
	- 마을버스 정류장 ID부착	29,193

따로붙임 :  시내버스 준공영제협약서 1부

마을버스 08~12년 업체별 재정지원 현황 1부

마을버스 11~12년 재정지원금 집행내역 1부

마을버스 11~12년도 인센티브 지원 결산액 1부.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버스정책과)	버스정책팀장 경영합리화팀장 재정지원팀장 운행관리팀장	이진구 조승호 박복수 김광덕
	☎2133-2274 ☎2133-2279 ☎2133-2287	담당자	백은주 윤미숙 김옥라
	작 성 일 : 201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