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31406
결재일자	2014.12.10.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기준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관		복지건강실장
이혜정	노명옥	엄의식	최홍연		12/10 강종필
협 조

서울시민복지기준 운영위원회

「총괄분과위원회 회의개최」결과 보고

2014. 12. 08.

복지건강실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서울시민복지기준 운영위원회

「총괄분과위원회 회의개최」결과 보고

서울시민복지기준 <시즌 2> 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시민복지기준 운영위원회 2차 총괄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회 의 개 요

□ 시민복지기준 운영위원회 「총괄분과회의」개최

❍ 일    시 : '14. 12. 4.(목) 08:00 ~ 10:00 (120')

❍ 장    소 : 신청사 2층 공용회의실

❍ 주요내용 : 서울시정 4개년 계획과 시민복지기준 연계과제 논의

- 조정과제(안) 연계 검토

4대 정책목표	13대 분야	전체 과제	복지기준 분과위원회	복지기준 연계과제			책임관
				계	조 정	신 규
		35		28	13	15
안전한 도시	주거안정	6	주거분과	4	4	-	주택정책실
꿈꾸는 도시	일 자 리	2	소득분과	4	1	3	경제진흥실
따뜻한 도시	시민복지	9					복지정책관
	시민건강	10	건강분과	9	5	4	보건정책관
	여성‧가족	6	돌봄분과	7	1	6	여성가족정책실
	교 육	2	교육분과	4	2	2	교육협력국

- 시민복지기준 성인지 통계생산 가능여부 조사결과 검토

❍ 참석인원 : 총 13명

- 남기철, 김경혜, 김미곤, 남철관, 조경애,

임성규, 장재구, 이숙진, 김동욱

- 복지정책과장, 복지기준팀장, 담당 2

□ 이행평가방식 재검토 필요

❍ 시민복지기준 사업들이 추진물량과 집행예산 대비로 평가를 실시

하고 있는바, 현 평가방식이 최선의 평가방법인지 시즌 2에서는

이행평가 및 단위사업별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적

인 관리방안 필요

- 성과지표 및 102개 세부사업별 목표달성도에 따라 정상,

부진, 미흡으로 평가하는 방식에 대한 개선방안 필요

❍ 시민의 입장에서 복지기준을 통해서 시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쳤고 시민들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변화, 지역사회 변화 등

output(생산, 산출)아 아닌 outcome(구체적 성과, 결론)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함.

❍ 시민복지기준 <시즌 2> 추진방향 설정관련, <시즌 1> 추진경험

을 시민복지기준 운영위원들이 공유할 수 있는 간담회 자리를

‘15년 1월중 마련할 필요 있음

□ 서울시정 4개년계획 연계과제 논의

❍ 서울시정 4개년 계획은 서울시 의회 승인을 통해 최종 확정

(‘14.12.16) 되기까지는 사업별 예산 증액과 감액이 유동적

이므로 세부사업별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할 것

❍ 현 시점은 서울시정 4개년 계획이 확정되는 단계로, 시민복지기

준 운영위원회에서 계획을 수정하는 것은 어렵지만, 피드백이나

의견제시는 가능하므로, 4개년 계획의 범위내에서 시민복지기준

연계방안을 추진하기 바람

❍ 5개분과(1차 검토) 회의결과 도출된 28개 연계과제에 대하여

분과위원회 차원에서 유사과제 통·폐합, 사업명 수정 등 재 조정

이 필요하므로 12월중에 별도 회의를 개최하여 조정 바람

□ 성인지 통계자료 관리

❍ 실.국별 조사결과 45개사업 66개통계 생산가능

❍ 이행평가 시 성인지 데이터 추출 주기(분기,반기, 연1회 등)와

최종 계수 조정 필요

□ 분과위원회별 연계과제 재 조정(회의 개최)

❍ 분과위원장 중심으로 12월 24일(수) 총괄분과 회의개최 전까지

28개 연계과제에 대하여 분과별 재 논의 필요

❍ 특히, 돌봄, 건강, 주거분과는 유사과제 통· 폐합, 사업명 변경 등

연계과제 조정 필요

❍ 시민복지기준 조정(안)에 대한 과제 확정 전, 전문가 검토 필요

Ⅲ		향 후 계 획

□ 서울시정 4개년 계획 연계과제 추진

❍ 분과별 핵심과제 반영한 복지기준 조정과제(안) 재논의 :14.12.22까지

- 재논의 결과(안) 제출 (6개 관련 실・본부・국 → 복지정책과)

❍ 총괄위원회 : 14.12.24(수),오찬회의

- 전체 복지기준 조정(확대·축소 등) 및 신규 사업 검토

❍ 복지기준 조정(안) 전체 위원 공유 및 의견수렴 : 14. 12. 31까지

❍ 시민복지기준 조정(안) 전문가 검토 :15.1월

❍ 시민복지기준 <시즌-2>확정 :15.2월

❍ 시민복지기준 시민평가보고회 개최 :15.2월말

Ⅳ		행 정 사 항

□ 서울시민복지기준 분과회의 개최(5개 분과별)

❍ 일    시 : 14. 12. 4(수) ~ 12. 22(월)

❍ 방    법 : 분과위원장 주재 분과별 개최

❍ 참석대상 : 분과위원 5명, 사업담당공무원

❍ 주요내용 : 시민복지기준 연계과제(28개 사업)조정

※ 유사사업 통·폐합, 적합사업 여부 및 사업명칭 등 변경

□ 서울시민복지기준 총괄분과회의 개최

❍ 일    시 : 14. 12. 24(수) 10:00~13:00 오찬회의

❍ 장    소 : 신청사 후문 금수복국

❍ 참석대상 : 15명

- 외부위원(11명) : 총괄분과 위원 11명

- 내부직원(  4명)  : 복지정책과장 외 3명

❍ 회의안건 : 시민복지기준 연계과제 추진 논의

※ 분과회의 결과 도출된 연계사업 검토

붙임   1. 회의자료 (회의자료, 녹취록, 참석부)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