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12. 11(목)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4년 12월 10일 오전 11: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교통정책과장	천정욱	2133-2210
				도시철도팀장	이상이	2133-2225
사진없음 ▣	사진있음 □		쪽수 : 10쪽	담 당 자	최미숙	2133-2226
서울시, 공기업 쇄신 견인할 '지하철 통합혁신 추진' 선언 - 10일(수) 지하철 분야 대대적 개혁 이끌 '지하철 통합혁신 구상' 내놓아 - 지난달 발표한 '투자․출연기관혁신방안' 핵심 사업이자 첫 번째 실행계획 - '양공사 통합․경영혁신' 핵심… 양쪽에서 새는 지출 줄이고 경영효율 극대화 ① 인력 재편․공동구매 등 경영효율화, 기술 공유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양공사 통합 시 총 연장 300.1km, 일평균 이용객 680만 '세계 최고 수준' ② 노동자 책임․권리 보장위한 '노동이사제' 도입 등 ▴참여형 노사관계 정립 ③ 운행관리․관제시스템 일원화로 신속한 대응 등 ▴지하철 안전 강화 ④ 열차 통합 스케줄링, 환승역 전체에 대한 동선 재정비 등 ▴시민 서비스 개선 - 추진단 구성해 내년 상반기 구체적 실행계획 수립, '16년 말 혁신 완료 목표 - 박 시장, "백년 보고 시민에게 사랑받는 '글로벌 No.1 서울지하철' 자리매김"

□ 서울지하철 운영기관인 '서울메트로'와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가 하나로 다시 태어난다. 조직․경영․운영 등, 기존 인력을 제외한 모든 측면의 환골탈태를 추진, 부실기업․방만경영 등 그간 오해에서 벗어나 세계 최고 도시철도 운영기관으로 일어서겠다는 각오다.

□ 서울시는 2004년 버스 위주로 개편이 이뤄졌던 대중교통개혁 10년을 맞은 시점에서 지하철도 이에 버금가는 대대적인 쇄신을 단행하기로 하고 10일(수) '지하철 통합혁신 추진'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이번 발표는 시가 지난달 내놓은 '투자․출연기관 혁신방안'의 핵심 사업이자 첫 번째 실행계획이다.

○ 박원순 서울시장은 11.24(월) 시민 생활 접점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18개 투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재정 ▴안전 ▴협치 ▴노사관계 변화 등을 포함하는 조직혁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 이번 지하철 통합혁신은 1~4호선 운영주체인 '서울메트로'와 5~8호선을 운영 중인 '도시철도공사', 양 공사 통합 및 경영혁신이 요체다. 통합을 통해 양쪽에서 새는 지출을 줄이고, 여기서 절감한 비용을 꼭 필요한 분야에 투자함으로써 안전․서비스 개선 등 전반적인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한다는 구상이다.

□ 통합혁신이 이뤄지면 지하철 운영기관 ①글로벌 경쟁력 강화 ②참여형 노사관계가 정립되고, 지하철 운영 측면에서 ③안전성 향상 ④서비스 개선 등 효과가 예상된다.

□ 이번 혁신은 인위적인 인력감축이나 구조 조정 같은 기존 통합방식에서 벗어나 시․양공사․노조 등 구성원 간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운영, 조직, 업무 모든 측면에서 과감한 쇄신을 단행한다는 원칙 아래 이뤄진다.

<양공사 운영 20년, 지하철 운영에 대한 객관적 평가 및 재정비 적기>

□ 당초 서울시는 1994년 지하철 5~8호선 개통을 준비하면서 기존의 지하철 운영기관인 서울메트로와 경쟁구도를 형성, 선의의 경쟁관계를 통한 국내 지하철 산업과 서비스 발전을 유도하고자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를 설립했다.

□ 그러나 20여 년 간 인력․업무 중복, 물품 개별구매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등 분리 운영으로 인한 비효율이 갈수록 심화되고, 설립 당시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평가가 제기되면서 양공사 체제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지게 됐다.

□ 특히 시는 2004년 버스 준공영제․중앙버스전용차로 도입, 노선체계 개편 등 버스 위주의 대중교통체계 개편이 이뤄진지 10년, 서울지하철 개통 40년 되는 시점에서 서울 대중교통시스템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도시철도 분야에서도 객관적인 재평가와 정비를 해야 할 적기라고 판단했다.

<서울메트로 1km 당 인력, 9호선 대비 3배 필요… 운영 효율에 '빨간불'>

□ 통합혁신에 앞서 서울시가 현재 지하철 1~8호선 운영에 대해 평가한 결과, 민간이 운영 중인 9호선과 비교해 '운영 효율'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예컨대 서울메트로 1개 역 당 관리인원이 15명인 반면 9호선은 7명으로 서울메트로가 2배 이상 많고, 1km 당 운영인력도 서울메트로 65명, 9호선 26명으로 3배 가량 많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 도시철도공사도 1개 역 당 관리인원 11명, 1km 당 42명으로 서울메트로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

□ 특히 9호선의 경우 지난해 사업 재구조화로 매년 비용이 줄어들게끔 개선된 반면 1~8호선을 이대로 둔다면 사실상 늘어나는 적자를 해결하기 어렵고, 향후 경전철이 건설돼 도시철도 운영주체가 다양화될 경우 양공사 경쟁력 확보가 더욱 힘들어 질 전망이다.

○ 현재 무임승차․무료 환승 등 경영난으로 인한 양공사 부채는 4조 6천 억 원에 이르고, 건설된 지 40년이 지나 현재 예정되어 있는 노후 시설물 재투자 비용만 1조 6천 억 원인 실정이며

○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09년 13%였던 무임승차 비율이 지난해 30%를 넘어서면서 중앙정부의 보전이 이뤄지지 않는 한, 무임수송으로 인한 심각한 적자누적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 이에 따라 서울시는 불필요한 비용을 과감하게 쳐내고 적자를 줄이기 위한 첫 번째 작업으로 '양공사 통합'을 추진한다. 중복업무 정리, 인력 재편을 통해 조직을 슬림화하고 시너지를 극대화 한다는 구상이다.

□ 장기적으로는 지하철 양공사를 2천만 수도권 주민에게 통합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영주체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시는 지자체 주도의 파리교통연합체(STP) 아래 운영되는 파리교통공사(RATP) 사례를 들며 이번 혁신이 수도권 지하철․경전철, 시내․광역버스 등 모든 수단을 통합하는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프랑스 파리는 1949년 대중교통 통합 운영기관인 파리교통공사(RATP)를 설립, 일드프랑스 주 인구 1천1백 만, 연간 관광객 4천4백 만이 이용하는 지하철․버스․노면전차․고속철도를 통합 운영하고 있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 ▴참여형 노사관계 정립▴안전․서비스 향상 기대>

□ 통합혁신이 이뤄지면 첫 째로, MTA(뉴욕)․MTR(홍콩) 등 세계적인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규모․기술 측면에서 뒤지지 않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

□ 통합 시 서울지하철은 총 연장 300.1km로 파리(214km), 홍콩(211km)보다 길고, 일평균 이용객 680만 명으로 동경(622만), 뉴욕(547만) 수준으로 올라선다.

기 관 명	보유차량(량)	역수(개)	총 연장(km)	일평균 수송인원(만명)
서울지하철(통합)	3,731	277	300	680
홍콩MTR	1,778	152	211	500
북경지하철	3,374	262	442	674
도쿄메트로	2,773	179	195	622
파리지하철 (RAPT그룹)	3,561	301	214	490
뉴욕지하철 (MTA)	6,344	468	368	547

□ '서울메트로'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지하철 운영기관으로 오랜 운영경험을, '도시철도공사'는 연장 162km의 최대 규모 운영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 양공사 통합 시 기술과 노하우가 집약된 시너지가 가능해 진다.

○ 대중교통 복합환승터미널 조성, 역세권 개발 등 사회적 투자 기회 또한 늘어나고 서울메트로 '지하철안전문 특허', 도시철도공사 '전동차 개발' 등 자체 보유 기술을 공유, 공동 연구하게 되면 운영뿐 아니라 기술 분야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된다.

□ 아울러 양공사 물품 공동구매로 인해 연간 수 억~수십 억 원에 이르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 양공사는 그동안 시기․절차적인 차이로 인해 단순 정비․사무비품 만을 공동구매 해왔으나 통합 시 전동차, 선로정비 중기 등 대형 장비도 공동구매할 수 있게 돼 절감규모가 늘어나게 되는 것.

□ 시는 이를 위해 인력을 우선적으로 재편할 계획이다. 먼저 경영지원․기획․안전관리 등 양공사 중복 업무를 통합하고 다음으로 관제․역무․승무 등 운영 분야, 마지막 기술 분야 순으로 점진적인 통합을 추진할 예정이다.

□ 이렇게 되면 추가적 충원 없이도 안전․서비스 개선, 신규 사업 등 기존에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었던 분야에 효율적으로 직원을 투입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각자 역량에 걸맞은 직무에 재배치함으로써 전반적인 업무 효율 또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두 번째로, 노사가 함께 성장하는 참여형 노사관계가 정립된다. 시는 독일 노사관계제도 및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노동조합의 경영 참여를 보장, 노동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동이사제'와 '경영협의회'를 도입한다.

○ 노동조합측이 이사를 추천하여 기업 이사회에 파견하는 '노동이사제'와 경영과 관련한 사안을 노조와 협의․결정하는 '경영협의회'는 노동자에게 경영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노동자 책임․권리를 동시에 보장하고, 경영 투명성과 상호 신뢰를 높임으로써 노사갈등을 완화하는 장치라고 할 수 있다.

□ 시는 참여형 노사관계를 정립하는데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가 노동시간 단축, 고용보장 등에 합의하고 지방정부 주도의 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해 10여 년 간 단 한 차례의 파업 없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독일 '폭스바겐'사와 폴프스부르크시 사례를 적극 참고한다는 계획이다.

□ 세 번째로, 열차 운행․관제시스템이 일원화되는 등 지하철 안전이 대폭 강화된다.

□ 현재 양공사가 따로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이 통합 관리되면서 열차 내부 또는 운행에 긴급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보다 신속하고 일괄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며 종합적인 노후 시설 관리로 적재적소, 합리적인 재투자 또한 가능해 진다.

○ 최근 안전문제가 재점화된 ‘지하철 환기구’의 경우를 예로 들면, 현재는 양공사가 관할구간 환기구를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설치 공간활용 및 안전 관리가 따로 이뤄지고 있으나 통합 시 이러한 부분까지도 종합적인 관리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 네 번째로 서비스 측면에서도 개선이 이뤄지게 된다. 예를 들어 현재 운영기관별 스케줄링 시스템을 통합하여 환승거리, 막차시각 등을 고려한 스케줄 최적화가 가능해 진다.

□ 또한 기존에는 지하철이 단계적으로 건설돼 환승동선․통로에 대한 관리가 어려웠으나 양공사가 통합되면 환승역 전체를 놓고 종합적인 동선 재정비가 가능해 지며, 휠체어나 유모차 동선이 고려된 약자형 환승경로 구축도 가능해 진다.

<박 시장 "백년 내다보고 시민에게 사랑받는 공기업 역할모델로 자리매김">

□ 서울시는 이번 지하철 통합혁신 추진 선언과 함께 '통합혁신추진단(가칭)'을 꾸리고 '15년 1월부터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간다.

□ 시는 내년 4월 통합혁신추진단을 주축으로 경영진, 노동조합, 회계․법무․노무 등 전문가, 시민단체, 시의회 등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사회 전반적인 공감대를 바탕으로 6월 경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 내년 12월까지 조례․정관 등 관계 규정을 정비하고, 2016년 상반기 조직 개편 및 인사를 마무리한 다음 같은 해 말 통합혁신 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 서울시는 이번「지하철 통합혁신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행될 그 밖의 투자․출연기관 조직혁신의 기준 삼는다는 계획이다.

□ 박원순 서울시장은 "그간 '부실, 방만' 등 부정적인 시각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지하철 운영기관이 시민에게 사랑받는 기업으로 거듭나도록 인력 빼고 모든 것을 다 바꾸는 과감한 쇄신을 단행할 것"이라며 "백년을 내다보는 '글로벌 No.1 서울지하철'로 자리매김 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