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기간제근로자 담당자 회의 결과

* 일시 : 2014.12.4.(목)

* 장소 : 경제진흥실  회의실(7층)

* 대상 : 본청·사업소 기간제근로자 담당

1		기간제근로자 채용시 장애인 의무고용율 준수

□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준수 적극 협조

❍ 근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7조(100분의3),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제5조(100분의6)

❍ 서울시 본청 및 사업소 기간제 근로자(장애인) 현황

(‘14. 11월말 기준)

계	일 반	장애인	비 고
702	687	15

※ 기간제근로자 702명의 경우 법률상 의무고용 비율(3%) 21명

조례상 고용비율(6%) 42명 고용 노력

2		서울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장애인 우선 채용 개정(안) 관련 의견수렴

□ 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개정(안) 관련 의견수렴

❍ 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상 장애인 우선 채용 명기(안)

- 제8조(채용절차) ②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사전에 채용예정 인원 및 업무내용, 응시자격, 근로기간 및 근로조건, 저소득층 및 장애인 우선 채용 등을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결원의 신속한 보충 그 밖의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규정 제9조 제2항 준용

※ 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관리지침(안) 보완

3) 저소득층(차상위) 우대 선발 → 저소득층(차상위) 및 장애인 우선 채용

채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저소득층(차상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용부서(기관)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의 공개채용시 예정인원의 10% 이상을 차상위계층(증명서 제출자에 한함)으로 채용하여야 하며, 장애인을 우선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장애인 기간제근로자 채용시 유의사항

□ 장애인 구분 모집 확대 실시(현재 4개 사업소)

❍ 기간제근로자 채용시 장애인 정원을 별도 책정하여 공고하고,

채용진행도 장애인 대상으로만 실시

❍  장애인 적합업무 발굴 및 구분 모집 확대 실시

□ 일반인 기간제근로자 채용시 장애인에 대한 체력측정 기준 완화

❍ 일반 전형에 장애인 응시자도 있을 수 있음을 감안, 업무특성을 명확히 하고,

체력측정을 할 경우 일반인 보다 완화된 기준 적용 검토

□ 기간제근로자 채용시 불만 민원을 감안, 공정성 등 적정 선발

❍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불친절한 응대가 없도록 할 것

❍ 기간제근로자 채용시 일정 연금수령액 이상의 퇴직공무원 채용 사례    (시민 정서에 맞지 않음)

4		비정규직 근로자 직장내 괴롭힘 예방대책 추진

□ 직장 내 괴롭힘 내용(일본 후생성 보고서)

❍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자에게 직무상 지위나 인간관계와 같은 직장내 우위를 바탕으로 업무의 적정한 범위를 넘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폭언, 협박, 격리, 따돌림, 무시 등)

□ 예방대책(안) - ‘14.11.27.보도자료 배포

❍ 경제진흥실장을 핫라인(2133-7878)으로 비정규직 고충창구 설치, 가동

⇒ 비정규직(기간제)근로자에게 안내 및 홍보

❍ 비정규직 근로자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책 시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