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1888
결재일자	2013.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원순환과장	기후변화정책관		기후환경본부장
김민섭	서영관	김용복		02/01 임옥기
협 조
	음식물자원화팀장		이부우

에너지를 소비하는 도시에서 생산하는 도시서울!

'13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지원 계획

2013. 2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환경부 국고보조금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25개 자치구 과장회의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13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지원 계획

자치구 지원을 통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시행 분위기를 조성하여 종량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배경

□ 관련근거

○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12.11, 환경부)

○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 제4조 3호(보조대상)

□ 추진배경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의 조기시행을 위한 분위기 조성과 단지별 종량제 실시지역의 음식물쓰레기 감량효과 제고

○ 선도적으로 전면실시하는 3개 자치구의 종량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준비중인 자치구에 조기 확산 보급 등

Ⅱ		세부 시행계획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 종량제 시행 계획

○ 종량제 시행방식

구 분	봉 투	납부필증(칩 ․ 스티커)	부피 측정	RFID(개별․차량)
공동주택	종로, 강남	중구, 용산,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노원, 은평, 서대문, 동작, 관악, 송파, 강동 (14개 자치구)	성동 강서	금천․영등포․서초 (개별)
				도봉․마포․양천․구로(차량)
단독주택	기시행 18개구 + 양천․강서․강남․영등포	노원, 서초, 송파

※ 공동주택의 전용봉투, 개별 RFID 방식은 세대별 종량제 수수료 부과방식이고, 납부필증, 부피측정, 차량 RFID 방식은 현 정액제와 세대별 종량제의 중간단계로 공동주택 단지별 종량제 수수료 부과방식임.

○ 종량제 시행시기(전면시행 ‘13.6월)

구 분	'13. 1월	'13. 2월	'13. 3월	'13. 4월	'13. 5월	'13. 6월
단독주택	노원		영등포․강서		서초․송파	양천․강남
공동주택	중구․노원 동대문	은평․서대문	종로․용산․성북․도봉 강서․구로․동작․관악	중랑․강북	서초․송파 강동	성동․광진․마포․양천 금천․영등포․강남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지원

○ 추진기간 : ‘13. 2월 ~ 6월

○ 사 업 비 : 149백만원

○ 지원대상 : 25개 전자치구

○ 지원내용

< 종량제 우수 자치구 지원 >

․9백만원 = 3백만원 × 3개 자치구(중구, 동대문, 노원)

< 종량제 활성화 지원 >

․140백만원 = 5.6백만원 × 25개 자치구

- 단지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활성화를 위한 감량 경진대회 개최(지원금의 최소 80% 이상 사용)

- 음폐수 저감할 수 있는 음식물쓰레기 탈수기 구매비 등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위한 홍보관련 지원금은 추후 별도 계획 수립후 자치구 교부

○ 지원방법 : 종량제 시행여부에 따라 자치구별 차등

○ 예산과목

- 효율적인 폐기물처리/ 안정적인 폐기물처리/ 음식폐기물 감량 및 안정적처리 기반 구축/ 음식폐기물 원천 감량화 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금(100-308-01)

종량제 기반시설(RFID) 설치 보조금 지원

□ RFID기반 종량기기 시범설치 운영 현황(‘12.12월 기준)

자치구	계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대수	509	2	15	11	3	6	4	7	1	9 (차량)
노원	서대문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2 (차량)	9	21	30	5 (차량4)	218	6	6	2	12	140

※ 차량계량 RFID 구입 : 도봉, 노원, 구로

※ 개별계량 RFID 구입 : 금천, 강남/  RFID 시범사업 : 15개 자치구

□ RFID기반 종량기기 사업비 지원내역

연도별	계	2011년	2012년	2013년(계획)
금액(백만원)	1,469	110(국비)	1,359 (국비 627, 시비 732)	1,547 (국 714, 시비 833)

※ ‘13년 국고보조금 1,630백만원 신청하였으나 714백만원 확정 통보됨

□ 보조금 지원 계획

○ 사 업 비 : 1,547백만원(국비 714, 시비 833)

○ 지원대상 : 금천 169백만원(국비 78, 시비 91), 영등포 802백만원 (국비 370, 시비 432), 서초 476백만원(국비 220, 시비 256), 강동100백만원(국비 46, 시비 54)

○ 지원내용 : RFID기기(공동주택용 개별계량) 1,360대 설치비

○ 예산과목

- 효율적인 폐기물처리/ 안정적인 폐기물처리/ 음식폐기물 감량 및 안정적처리 기반 구축/ 음식폐기물 원천 감량화 사업/ 자치단체 자본보조(100-403-01)

Ⅲ		추 진 일 정

○ ‘13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추진 지원계획 수립 및 통보 : ‘13. 2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추진 지원비 교부(국비 포함)    : ‘13. 2

○ 자치구별 종량제 지원비 집행(자치구)                : ‘13. 2 ~ 6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실시(자치구)               : ‘13. 6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지원비 정산                    : ‘13. 7

Ⅳ		행 정 사 항

○ 자치구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지원금(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감량 등으로 활용

○ 전 자치구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지원금 집행내역 ‘13. 7.30까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