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6707
결재일자	2013.3.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107호

					시 민
주무관	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관	복지건강실장		행정1부시장
이용심	최홍연	이충열	김경호		03/12 김상범
협 조
	복지협력팀장			신상하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3. 3.

복지건강실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독립유공자 및 유족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국가보훈처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광복회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자치구	)	무 □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제정안이

제245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바 이를 수용하여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제정경위

□ ‘12.6.11「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원발의

○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정찬의원 등 15명 발의

□ ‘13.2.28 서울시의회 제245회 임시회 조례안 의결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서울시에서는 국내외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해온 독립유공자 41명이 생존해 있으며, 평균연령을 80세로 볼 때 생존기간이 얼마 남지 않음

○ 독립유공자 예우와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는「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나, 이 조례를 통해 독립유공자 예우와 지원을 보다 강화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독립유공자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시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독립유공자 예우와 민족정기 선양을 위한 목적명시(안 제1조)

○ 독립유공자에 대한 정의(안 제2조)

○ 지원 사업 내용(안 제3조)과 지원대상자의 범위(안 제4조)

○ 부당하게 지급된 보훈명예수당의 환수조치(안 제5조)

Ⅲ		검토의견

○ 국가에서는 독립유공자들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하도록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이와는 별도로 서울시 차원에서도 그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는 것은 커다란 의미가 있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Ⅳ		향후계획

□ ‘13.3.13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 ‘13.3.20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3.3.	조례 공포(예정)

□ ‘13.4.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급

붙  임 : 1.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안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제안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