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공포안 1건(의원발의)

의안번호 제   호

□ 제   호「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안」은

○ 이정찬의원 등 15명이 발의하여 시의회에서 의결되었으며

- 생존하신 애국지사에게 월 10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애국지사가 사망할 경우 조의금으로 100만원 지급하는 내용과,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이 서울시 지정의료기관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 조례공포안을 검토한 결과

- 조례를 통해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보다 강화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독립유공자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