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3. 3. . (제 회)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안

제 출 자	복지건강실장 김 경 호
제출년월일	2013. 3.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의회 제245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되어 온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방자치법」제26조제2항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독립유공자를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으로 수정함(안 제1조 및 제4조)

나. 서울특별시장이 지원하는 사업으로, 생존 애국지사에게 월 10만원의 보훈명예수당 지급, 애국지사 사망시 조의금 100만원 지급, 명절 및 관련기념일 등에 위문 또는 위문품 제공,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이 서울시 지정의료기관 이용시 본인부담금 지원 등을 명시(안 제3조)

4. 검토의견

국가에서는 독립유공자들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하도록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이와는 별도로 서울시 차원에서도 그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는 것은 커다란 의미가 있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절차 등)       ① (생  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 ⑧ (생  략)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시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독립유공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순국선열 :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2. 애국지사 :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제3조(지원사업)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1. 생존 애국지사에게 월 10만원의 보훈명예수당 지급

2. 애국지사 사망시 조의금 100만원 지급

3. 명절 및 관련기념일 등에 위문 또는 위문품 제공

4.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이 서울시 지정의료기관 이용시 본인부담금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으로서 서울특별시 관할 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법 적용대상으로 등록된 자로 한다.

제5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훈명예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2.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위장 전입을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지급대상자 사망 후 지급된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 문 대 비 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시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제3조(지원사업)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1. 독립유공자에게 월 10만원의 보훈명예수당 지급 2. 애국지사의 영결식 3. 그 밖에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지원사업)…………………………………………………………………………………………………………………………………………. 1. 생존 애국지사에게 월 10만원의 보훈명예수당 지급 2. 애국지사 사망시 조의금 100만원 지급 3. 명절 및 관련기념일 등에 위문 또는 위문품 제공 4.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이 서울시 지정의료기관 이용시 본인부담금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독립유공자로서 서울특별시 관할 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법 적용대상으로 등록된 자로 한다.	제4조(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으로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