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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교류시 개인보호장비 지급문제 등의 해결방안

시·도 인사교류로 이동시 개인 보호장비 물품도 인사 이동시

에 개인이 가지고 이동할 수 있도록 함

정 책

목 표

현실태 및 문제점

현재 서울시내 타 소방서간 인사교류시에는 개인보호장비는 기존 사용하는 물품을 가지고 그대로 이동함.

그러나 시·도간의 인사교류로 이동시 개인 보호장비는 모두 두고 오기 때문에 전입온 소방서에서는 새물품으로 지급해주고 있음.

하지만 전입서의 개인 보호장비의 재고분이 없어 바로 지급해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인하여, 배속 받은 부서(안전센터)에서 동료가 입던 여분의 개인보호장비를 우선 지급하여 주고 물품을 신청후 새 물품이 지급될 때 까지 오래된 개인보호장비을 착용하고 근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추진내용

지방공무원인 소방관은 시·도 인사 이동시 개인장비를 이동하지 못하는 것은 그 장비가 해당 지방 재산이므로 가지고 이동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나 이동시에 같은 수량과 장비의 질이 크게 차이나지 않는 한 개인과 개인의 이동이므로 기존 장비를 가지고 이동 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제정 하는 것도 크게 나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됨

외국, 유사사례 또는 기대효과,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은 소요예산 추계 등

자신이 기존에 착용했던 장비를 가지고 이동 하므로 전입후 현장에서 바로 사    용하여도 새 물품을 지급 받아 사용하는 방법보다는 더 낳을 것이며, 전입 받은    곳에서는 새 물품을 크게 지급할 일이 없어지므로 세금 낭비 또한 적어질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