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제과-16513
결재일자	2014.1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제운영팀장	세제과장
전종환	이춘종	12/05 김경탁

-2015년도 부동산 및 차량·기계장비-

시가표준액표 책자발간 계획

2014. 12.

재  무  국

(세제과)

-2015년도 부동산 및 차량·기계장비-

시가표준액표 책자발간 계획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부동산 및 차량·기계장비 시가표준액표 책자를 발간·배부함으로써 지방세 부과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발간개요

○ 간행물명: 서울특별시 「2015년도 부동산 및 차량·기계장비 시가표준액표」

○ 발간근거: 지방세법 제4조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4조

○ 간행물 심의 제외 근거

- 서울시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제5조

○ 발 행 인: 서울특별시장

○ 발간주기: 매년

○ 제작사양

- 규격: 4×6배판(190×260㎜)

- 지질:  표지(250g아트지) / 본문(80g미색모조지) / 면지(100g 백상지)

- 색도: 표지 4색 단면 옵셋인쇄, 본문 경인쇄

- 제본: 무사무선철

○ 발행부수: 1,600부(부동산: 1,200부 / 차량·기계장비: 400부)

□ 주요내용

<부동산>

○ 건물 시가표준액 산출체계 및 적용요령

○ 선박·항공기 시가표준액 산출체계 및 적용요령 등

○ 시설물 및 부수시설물 시가표준액 산출체계 및 적용요령 등

○ 콘도·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시가표준액 산출체계 및 적용요령 등

<차량 및 기계장비>

○ 제1장 차량(승용, 승합, 화물, 이륜)의 시가표준액 및 적용요령 등

○ 제2장 기계장비(불도우저 외 26종)의 시가표준액 및 적용요령 등

□ 계약방법

○ 계약방법: 수의계약

○ 법적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제5호 및 제30조제1항

□ 소요예산

○ 소요예산: 금이천삼백이십구만사천팔백원(￦23,294,800-)

- 부동산: 9,970,800원 / 차량·기계장비: 13,324,000원

※ 붙임: 인쇄물 원가산출명세서 참조

○ 예산과목: 재무국세제과, 행정운영경비, 일반예산, 기본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사무관리비(201-01)

□ 추진일정

○ 2014. 12.  5. ∼ 12. 10. : 인쇄제작 계약

○ 2014. 12. 11. ∼ 12. 17. : 기초자료 수집 및 수정, 기획편집

○ 2014. 12. 18. ∼ 12. 26. : 인쇄제작

○ 2014. 12. 29. ∼ 12. 31. : 배포

붙임: 1. 2015년 시가표준액(안) 각 1부.

2. 인쇄물 산출기초조사서  각 1부.

3. 시가표준액표 책자 배부처 1부.  끝.

붙임 2-1		인쇄물 산출기초조사서

○ 품  명: 2015년도 부동산 시가표준액표 책자 발간

○ 규  격: 4×6배판(190×260㎜)

○ 수  량: 1,200부

○ 산출근거

(단위: 원)

구 분	산출금액	산출근거	비고
용 지 대
조 판 비
필름출력비
인쇄판비
인 쇄 비	9,064,445	표 지: [(15,370원×13매]+(183원×115부×3매)]=262,945 내 지: [8,180원+(101원×115부)-4,620원]×570면=8,649,750 면 지: [8,180원+(101원×115부)-4,620원]×10면=151,750
제 본 비
가 공 비
소 계	9,064,445	262,945원+6,707,350원+151,750원=9,064,445
일반관리
계
이 윤
합 계	9,064,445
공급가액	9,064,400		백단위 미만절사
부가가치세	906,400
총 계	9,970,800

붙임 2-2		인쇄물 산출기초조사서

○ 품  명: 2015년도 차량 및 기계장비 시가표준액표 책자 발간

○ 규  격: 4×6배판(190×260㎜)

○ 수  량: 400부

○ 산출근거

(단위: 원)

구 분	산출금액	산출근거	비고
용 지 대
조 판 비
필름출력비
인쇄판비
인 쇄 비	12,112,890	표지: [15,370+{350÷10}]×18매=391,950 본문: [8,180원+{(350÷10)×101}-4,620]×1,652면 =11,720,940원
제 본 비
가 공 비
소 계	12,112,890	391,950+11,720,940 = 12,112,890
일반관리
계
이 윤
합 계	12,112,890원
공급가액	12,112,800원		백단위 미만절사
부가가치세	1,211,200원
총 계	13,324,000원

붙임 3		시가표준액표 책자 배부처

(단위: 부)

배 부 처		배부수량			비 고
		계	부동산	차량 및 기계장비
합 계		1,600	1,200	400
서울시 및 유관기관		385	270	115
	본청	298	225	73	보관용 포함
	본부·사업소	20	10	10
	공사·출연기관	15	8	7
	서울지방변호사회 등 유관기관	12	7	5
	지방세심의위원회	40	20	20
2. 25개 자치구		850	600	250	부: 25×24부 차: 25×10부
3. 서울소재 법원		365	330	35
	서울고등법원	10	5	5
	서울행정법원	10	5	5
	지방법원	345	320	25	부: 5×64부 차: 5×5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