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활지원과-16319
결재일자	2014.1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지원팀장	자활지원과장
최현영		최정수	12/05 권용호
협조

2014년 노숙인 시설 기능보강사업 지원계획(3차)

2014. 12.

2014년 노숙인시설 기능보강사업비 지원계획 (3차)

노숙인 자활시설인 신내노숙인쉼터의 기능보강사업에 대해 지원하여 입소인의 복지와 편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지원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3[시설의 안전점검 등] 제4항

●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의 개·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보조대상]

●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업대상 : 신내노숙인쉼터

○ 사업목적

- 종합사회복지관 지하에 위치하는 신내노숙인쉼터에는 화장실이 없어 입소인 및 종사자가 2층 화장실을 이용하는 불편함을 해소함으로써 생활환경 개선

○ 사업내용 : 시설 개·보수 (화장실 개설)

※ 그동안 이용자들의 민원 발생 등으로 화장실을 개설하고자 했으나 동일 건물에 위치하고 있는 복지관, 어린이집, 관리사무실 등 정화 배관 문제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현재 건물 전체 정화조 배관공사가 진행 중이므로 이 기회에 신내노숙인쉼터 화장실 개설을 같이 시행할 경우 사업비 절감 및 공사기간 단축 도모 가능

○ 사업기간 : 2014. 12월

○ 사업예산 : 10,000천원                                      (단위 : 천원)

구분	내역	소요예산
시설 개·보수	화장실 개설 공사	10,000

□ 예산집행

○ 집행방법

- 자치구에 재배정하여 구청장이 관련지침 및 교부조건에 따라 집행 후 정산

※ ’09년도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공통업무처리기준(복지정책과-16272,’09.6.24)

○ 예산과목

- 복지건강실 자활지원과, 노숙인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자활지원, 노숙인자활시설 운영,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100-402-01)

□ 행정사항

○ 자치구 및 해당시설은 물품구입, 기능공사 등 보조금 집행 시 교부조건에 따른 집행철저

붙임 2014년 노숙인시설 기능보강사업 지원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