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우수사례 및 건의사항

Ⅰ		우수사례

□ 토지정책 분야

○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 적극 추진

- 대부분의 자치구가 부동산종합공부 발급에 따른 교육을 담당부서 직원뿐만 아니라 관련부서와 동 주민센터 직원까지 실시하여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과 공부발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함.
특히, 교육을 통한 시스템운영과 공부발급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여 새로운 공부에 대한 시민의 인식과 서비스 질을 향상시킴.(종로구, 용산구, 광진구, 동대문구, 성북구, 은평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송파구)

- 국·공유지 관리청 명칭변경등기를 직접 수행하고, 국·공유지에 대한 현장 조사시 점용료 대상이 되는 토지까지 확인·통보로 세수 확보에도 기여함.(광진구)

- 토지대장-건축물대장 자료정비를 하면서 말소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자에게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을 종용하여 처리하거나 소유자가 불분명한 건축물대장은 직권으로 말소처리 함.(중구)

- 지적(임야)도 자료정비 시스템 운영에 있어 오류로 추출된 토지에 대해 필지별로 오류유형, 내용, 발생원인, 조사결과 등을 상세히 기록한 「자료정비 내용 기록부」를 작성·관리함.(강북구)

○ 공유토지분할 업무 적극 추진

- 자치구 홈페이지, 부동산포털, 전광판, 반상회보, 지역신문 등 각종 언론 홍보매체를 통해 공유토지분할 대상소유자에 대한 분기별 개별 안내문 발송 및 지역신문 등에 지속적인 홍보 실시(대부분 자치구)

- 토지등기의 소유 지분비율 합계가 1이 안되고, 소유자등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구 등기부등본 및 폐쇄 등기부등본을 조사하고 오류사항을 정리하여 공유자 31명의 숙원인 공유토지분할 신청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성북구)

- 동 주민센터에 해당동 등 공유토지분할 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대지의 토지연혁 및 토지등기 지분오류 및 특례법 처리절차 및 경계합의 여부, 측량비, 각종세금, 소요 비용 등을 설명하고 분할신청 유도(양천구, 영등포구), 대상토지 전필지 실태카드 작성, 비치하여 신속 정확한 상담 및 자체 제작한 안내문과 실태카드를 가지고 직접 공유토지 대상지 방문 상담 독려(금천구), 지적측량기준점 일제조사와 병행하여 분할대상 토지소유자 직접방문 안내.(관악구, 노원구)

- 토지소유자 240명 등 집단 공유토지에 대하여 주민설명회 개최(성동구), 부동산관련 민원예약 및 연장근무로 토지분할 민원상담(성북구), 공유토지분할 현장행정 민원해결(동대문구)

□ 부동산평가 분야

○ 1996년부터 토지등급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양도소득세 등 세금산정에 필요한 토지등급자료를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도록 전산시스템 구축완료하고 무료열람 서비스 시행(1981년 ~ 1995년 자료)(강북구)

○ 토지특성 사항 중 도로접면에 대하여 계단도로, 막다른 도로, 측도(옹벽위 도로) 등을 표기한 지가 현황도면의 전산화 추진(관악구)

○ 부동산가격 동향자료 분석시 담당자 이외 T/F팀을 자체 구성, 매월 발간하는 자료에 대한 편집자 운영회의를 개최하여 내실 있는 책자를 발간하고 있으며, 매년 정기적으로 구민, 중개업자, 직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하여 구민에게 적극적인 홍보 및 참여 유도(광진구)

○ 개별공시지가 상시 주민의견 청취시 기존 전화, 방문접수에서 인테넷 접수가 가능하도록 활성화하고 처리결과를 인터넷에 전면 공개하여 투명행정 구현(중구, 도봉구 등)

○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와 관련하여 주민의 지가수요 동향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지가결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2015년도 표준지공시지가에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구청 및 동주민센터 민원실에 설문지 비치(중구)

○ 반복적으로 의견제출과 이의신청이 제출되는 필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및 공무원, 감정평가사가 합동으로 실거래가격, 주변여건, 토지개별특성 등에 대한 토의를 거쳐 검증하는 제도 시행(강남구)

○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기간 중 상담창구를 개설하고 조사자와 평가사가 현장을 방문하여 민원인과의 직접 상담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민원해소(강북구, 중구 등 대부분 자치구)

○ 마곡도시개발구역내 개별공시지가는 블록지번으로 공시하게 되어 있어 지번이 편입된 블록지번 및 개별공시지가를 문의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블록지번 검색 기능과, 개별공시지가를 동시에 인터넷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강서구)

○ 관내 중개업소에 2014년도 표준지 가격에 대한 현시세 반영률 및 공시지가 현실화율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2015년도 표준지공시지가 가격조사시 활용(강북구 등)

○ 재산세 부과시 개별공시지가를 활용하는 비주거용 토지만을 별도로 추출하여  토지소유자에게 개별공시지가를 통지하는 적극 행정 실시(양천구)

○ 1995~2013년(19개년도)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23개 항목 및 이의신청, 의견제출 지가 DB구축 및 관리프로그램 자체 개발(중랑구)

○ 엑세스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을 활용.개발하여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불일치 자료를 일괄 추출하여 현장 전수 재조사 실시(은평구)

○ 실거래가 대비 개별공시지가 현실화율이 지역별․필지별로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지난 3년간 부동산거래 가격 및 현실화률을 전수조사(표본데이터 추출)하고 이를 분석하여 표준지 및 개별공시지가에 단계적 반영(서초구)

○ 개별필지에 대한 일반정보, 토지특성 정보, 지가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조회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영등포구 등)

○ 표준지공시지가 합동조사시 담당공무원, 감정평가사, 인근공인중개사, 주민 합동으로 표준지에 대한 호가와 거래사례, 가격 변동사항 등을 면밀하게 조사하여 공시지가와 비교 분석하는 등 표준지 가격 관리를 철저하게 이행(성북구, 금천구, 마포구, 성동구 등)

○ 국·공유재산 매각시 인근지역 부동산실거래자료 가격 분석 자료와  개별공시지가 산정가격 자료 등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예상가격을 필요 부서에 제공하고, 실거래예상가격이 구유지 매각대금 결정 심의시 활용되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감정평가액보다 높은 금액의 예정가격을 제시하여 심의시 매각금액을 감정평가액 보다 높게 책정- 구 수입 증대에 기여)(광진구)

○ 부동산 관계법령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주민들을 많아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기간 뿐만 아닌 매주 수요일 개별공시지가, 부동산거래, 부동산세법, 지적측량 등에 관한 민원을 공무원, 감정평가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등 전문가들이 재능기부 형태로 매주 교대로 참여하는 부동산 상담실을 연중 무료로 운영(동작구)

○ 부동산중개업소 순회교육시 뿐만아니라 중개사무소 개설 및 장소이전 등 등록사항 신청시 이메일주소 및 이동전화를 통하여 즉시신고제 운영에 대한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실거래 즉시신고제 적극 홍보(영등포구 등 대부분 자치구)

○ 월별 부동산시장동향을 자체 분석하여 정책자료로 활용토록 관계부서에 제공(광진구, 양천구, 서대문구 등 8개구)

○ 부동산시장동향 파악을 위한 모니터링 중개업소 관리가 저조해지자 지정업체에 부동산 가격정보 및 시장동향 등을 적극 입력토록 협조 공문을 발송하는 등의 모니터링 업소를 적극적으로 관리(중랑구, 은평구 등)

○ 현 부동산거래신고 방법이 너무 전문적이고, 복잡하여 거래신고시 중개업자 등의 어려움이 있어, ‘신고서 서식을 중심으로 부동산거래신고 안내’, ‘거래계약신고 후 해제·정정·변경신고’, ‘분양권 및 입주권 거래신고’ 등 신고내역별로 거래방법 안내(용산구)

○ ‘서울시장과 주민과의 대화’ 주민건의사항 해결(서부이촌동 국민은행 부동산시세 미등재에 따른 주민재산권 행사의 어려움에 대한 민원)(용산구)
→ 국민은행과 지속적인 노력으로 아파트 시세 등재하여 집단민원 해결

○ 개별공시지가 산정시 특수필지인 청량리 민자역사 부지에 대해 철도부지상의 상업시설 점유현황을 측량성과도 등을 이용 정밀조사하여 별도 관리하고, 현실에 부합되는 표준지를 감정평가사와 협의·적용하여 지가를 현실화함으로써 구세수 증대에 기여(동대문구)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대법원규칙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송부하여야 하는 부동산계약서 검인 서류 송부 방식을 성동세무서와의 업무협의를 통해 검인대장으로 대체함으로써 민원인에게 징구하던 서류를 간소화하여 민원 편의 도모(성동구)

□ 토지정보 분야

○ 조상땅 찾기 위임신청의 경우 위임인에게 sns 또는 우편으로 통보하므로써 개인의 재산권보호에 기여(종로구, 성동구, 성북구, 관악구)

○ 사망신고와 동시에 조상땅 찾기 신청을 받는 원스톱 민원서비스 제공(광진구)

○ 조상땅 찾기의 신청서식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민원편의 제공(강서구, 구로구)

○ 어르신 대상 찾아가는 부동산현장민원실을 운영하여 조상땅 찾기의 적극 홍보와 서비스제공으로 민원편의 제공(양천구)

○ 공간정보자료 제공 후 반납기한이 경과된 기관에 반납독촉 등 공간정보 자료의 철저한 관리(금천구)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제공내역 공고시행 등 개인정보보호에 기여(영등포구)

○ 도시계획열람도를 자체 전산화하여 예산절감 및 업무능률 제고(동작구)

○ 대장-도면 불일치자료 정비시 구체적인 우선순위 기준을 마련하여 실적을 높임(서대문구)

○ QR코드를 활용한 부동산정보 한눈에 보기 서비스 제공(중랑구)

Ⅱ		건의사항

□  토지정책 분야

○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공통)

-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는 정보의 종류에 부동산종합공부를 포함하고 금융기관 등 민간에서도 부동산종합공부가 지적공부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임을 중앙정부차원에서 홍보.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도 기존의 한국토지정보시스템과 같이 민원발급시스템(DAS)과 연동되어야 함.

- 집합건물을 검색할 경우 동호수가 순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고, 오기정정에 있어 공유자가 많을 경우 공유자 검색기능이 필요하며, 대지권등록부 발급시 관련지번이 출력되지 않으며, 신청인의 요구에도 주민등록번호가 비공개 처리됨

- 통계기능에서 오류가 발생하고, 다수 번지에 대한 증명발급에 있어 기존의 지적행정시스템보다 장시간 소요되고, 토지이동 정리에 따른 연속도 정리와 동시에 도시계획(승인) 확인 가능해야 하며, CIF파일 추출시 진행사항이 나타나지 아니함.

- 지적도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도면발급시 개별발급보다 종합공부를 발급할 때 해상도가 떨어지며, 지적선의 두께도 일정하지 아니함.

- 부동산종합공부의 종합형 발급시 동일한 필지의 정보가 다수 출력되고, 공유토지의 토지대장은 소유자가 *** 외 *인으로 표시되어야 하나 종합형 발급시 표시되지 아니함.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공통)

- 공유토지분할 운영 추진을 위한 자치구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음으로 국비예산 지원 요청

- 공유토지분할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등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법령개정 필요

- 공유토지분할 대상토지중 소유자간 합의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자체조사후 종결처리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대지권 설정된 토지는 KLIS와 지적행정시스템에서 분할접수가 불가능하므로 별도 분할 접수 및 처리코드 대한 분할업무 개선 요구

□ 부동산평가 분야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 신고방법을 탑재하여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관악구)
⇒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의 ‘중개업소 정보’에 알기쉽게 풀이한	『부동산실거래 신고 방법 안내』(용산구 제도개선) 제공 예정

○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에서 도시계획시설 조사의 경우에도 정도가 강한 제한의 면적비율이 10% 이하의 미미한 경우에는 면적이 큰 제한으로 조사토록 표준지 지침과 동일하게 명확하게 규정하고, 중복면적 이중계산금지의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은평구)

○ 토지특성 조사의 정확성과 실제 비준표에 따른 가격배율 적용 등을 고려하여 정방향(남향, 동향, 서향, 북향)에 대해서만 방위조사(은평구)

○ 부동산중개업소 업무보증설정기간 만료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매월 발송하면서 거래질서확립을 위해 서울시에서 적극 추진을 권고하고 있는 실거래 즉시신고제 운영에 대해 개업공인중개사들에게 적극 안내(송파구)

○ 부동산거래신고시 “에너지 평가서” 발급이 의무화 되어 번호 없이 신고 접수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항 등에 대해 그린투게더 사이트를 관리하는 업체와 거래관리시스템 사업단이 상호 협의하여 대상물건에 에너지 평가서 발급 대상이라는 안내창을 만들도록 개선 건의하는 등 민원 편의를 위해 적극적인 시스템개선 건의(강동구)

□ 토지정보 분야

○ 파산관련 개인별 토지소유현황 신청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위임자 자필서명 조항 삭제 또는 온나라 사이트에서 개인별 토지소유현황 발급도 가능토록 개선(종로구)

○ 파산관련의 경우 관할법원에 국토정보센터의 일부조회권한 부여(용산구,동작구, 금천구)

○ 토지정보, 공간정보 제공시 각종 서식의 과다 및 중복됨. 서식의 단순·간소화 개선(동대문구)

○ 국토정보시스템과 가족관계등록시스템 연계하여 조상땅찾기 신청서류 간소화 개선(중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