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지관리과-24318
결재일자	2014.1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지정책팀장	토지관리과장	도시관리정책관		도시계획국장
이경화	정기택	남대현	代이정화		12/04 이제원
협 조
	성과관리팀장			한영희
	부동산평가팀장			최영창
	부동산관리팀장			이원근
	토지정보팀장			신현형
	주무관			이명신
	주무관			고용수
	주무관			김학신
	주무관			사문기

2014년 지적 및 토지업무 추진실적 평가보고

2014. 12.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25개 자치구, 대한지적공사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2014년 지적  및 토지업무 추진실적 평가 보고

2014년도 국책·시책사업으로 추진한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  개별공시지가 조사, 부동산실거래 신고 운영, 부동산중개업무 서비스 개선 및 토지정보 분야 업무 등에 대한 평가를 완료하고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Ⅰ		추 진 근 거

□ 2014 지적ㆍ토지업무 운영지침

□ 2014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

□ 2014년 지적 및 토지업무 추진실적 평가계획(국장방침 ‘14.10.10)

□ 국․공유지 지적공부 일제정비 계획(국장방침 ‘14.1.24)

□ 부동산중개사무소 서비스 획기적 개선(부시장방침 ‘08.2.13)

Ⅱ		평 가 개 요

□ 기    간 : 2014.10.21 ~ 11.28

□ 대상기관 : 25개 자치구

□ 주요 평가내용

❍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및 자료정비 추진실적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분할 및 홍보 등) 실적

❍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의 공정성 확보 및 개선 등 추진실적

❍ 부동산실거래 신고, 부동산시장 가격동향 분석 업무 등 추진사항

❍ 개인정보 관리 및 제공 실태 등

□ 방    법 : 평가반(2개반) 구성 자치구 순회 및 서면 평가

Ⅲ		평 가 총 평

1		토지정책 분야

□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 사업 추진

❍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 사업 추진에 따른 전산자원 확보를 완료하고 기존 시스템과 병행운영을 통한 신규 시스템에 대한 개선사항 건의 및 행정정보 오류사항 정비 등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 기존 시스템과 병행운영에 있어 토지이동과 오기정정은 시스템 오류로 인한 극히 일부 미입력 분을 제외하면 순조롭게 진행됨

－ 강서구 등 일부 자차구에서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잦은 오류로 기존 시스템과 병행운영에 차질을 빗기도 했으나 발생한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으로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함

－ 1·2차 자료전환 후 기존 시스템과 전량 병행 운행하여야 함에도 일부 자치구에서는 지연입력하거나 누락하는 사례가 있음

□ 부동산 행정정보 자료정비

❍ 추진계획 수립 및 기관장 관심도

－ ‘14년 지적․토지업무 운영 지침에 의거 국․공유지 지적공부 일제정비 및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 사업과 연계하여 자체 분야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소관 국장이상 결재)하여 정확한 지적정보를 관리․제공함으로서 효율성 제고

❍ 자료정비 실적 및 업무 난이도

－ 자료정비 실적은 77.8%며 평균 이상을 정비한 자치구는 13개구로 부서장의 관심도와 지역개발 여건에 따라 편차를 보임.

－ 중랑구 등의 자치구는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지적공사와 별도 추진반을 구성하여 정비요령에 따라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함

－ 정비 대상량이 많고 정비 난이도가 높은 자치구는 강북권인 성북구, 은평구, 용산구, 서대문구, 마포구로 비교적 구 도심권으로 나타남

❍ 분기보고 제출기한 준수 여부

－ 실적 제출을 매월 5일 기준 제출토록 하였으나 기한 내 제출한 구는 3개구에 불과하고 대다수 자치구가 지연 제출한 것으로 나타남

□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운영

❍ 4차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자치구별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별도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공유토지의 소유권행사와  토지이용에 불편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공유토지분할 실적저조는 분할에 따른 측량비용 및 세금부담 등 경제적 부담과 소유자간 분할 합의(면적 및 경계, 청산 등)가 어려워 신청을 포기하거나 중도에 취하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측량실시 결과 토지의 위치나 형상(자루형, 부정형)이 구분되어 토지 가치하락 우려 등으로 분할 동의에 거부하는 사례가 있음

2		부동산평가 분야

□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주민참여제 시행,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지역간 가격균형 유지, 지가의 현실화 추진 등 각 자치구별 실정에 맞게 적극 추진하고 있음

－ 개별토지에 대한 토지특성 및 비교표준지선정 후 산정지가에 대한 검증업무시 조사필지의 50%이상 검증을 실시하여 지가균형유지에 노력 하고 있음. 다만, 일부자치구에서는 토지특성착오나 표준지선정착오로 인한 필지가 검증시 발견되어 가격을 정정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기초조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음

－ 개별공시지가 심의기구인 자치구별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에 있어서는 부동산분야 전문가로 위원 구성되어 가격심의를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으나, 운영조례의 위원구성요건 및 위원임기 등에 대한 규정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 조속히 조례개정 필요함(조례정비 또는 정비중인 자치구 : 10개 자치구)

□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및 주민참여제 시행

❍ 의견제출 기간 및 이의신청기간 내에 상담창구를 개설하여 표준지담당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근무시간 내에 내방하는 민원의 지가상담을 성실히 수행하여 상담일지를 작성ㆍ보관한 사례가 있음

－ 상담제 운영기간내에 표준지담당감정평가사와 동주민센터를 직접 순회하면서 적극적인 상담을 실시한 사례도 있음

－ 주민설명회 개최는 시행에 따른 효과가 저조하므로 새로운 제도 도입 방안이 필요함

□ 부동산 실거래신고 운영 및 가격동향 분석

❍ 각 자치구별로 부동산실거래 신고건에 대하여 자체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허위 신고자 사항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 통보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 부동산 실거래신고 즉시신고제 운영과 관련 각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부동산중개업자 교육 및 관내 전 중개업자에게 통지하여 매매계약체결과 동시에 실거래계약신고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하고 있음

－ 부동산시장 가격동향 분석의 경우 일부 자치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자체 실정에 맞게 적극적으로 운영 중임

3		부동산중개업 분야

□ 불법행위 지도단속 및 중개서비스 개선 특수사업

❍ 자치구별로 민생침해 및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한 세부실천 계획을 수립하여 상시 지도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위례신도시·보금자리주택지구·마곡지구 등 불법 중개행위에 대하여 적극 대처

❍ 부동산정보 QR코드 시스템 구축시행, 중개업소 지도점검 사전예고제 및 인터넷 자율점검제, 주동산중개업자 실명제(대표자 사진공개, 명찰착용제) 등 불법행위 사전예방 및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

❍ 찾아가는 현장민원처리제, 부동산민원 상담실 및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전월세 도움지원센터, 중개업사전 등록 예약제 등 업무처리 프로세스의 획기적 개선으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

□ 주요시책사업(모범, 글로벌, 무료중개서비스) 추진

❍ 모범·글로벌 중개사무소의 적정관리로 외국인의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과 글로벌시대에 부응하는 중개서비스 개선사업에 중개업자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여 효율작인 사업추진에 의한 효과를 극대화

❍ 다문화가정 및 저소득주민을 위한 무료중개서비스 시행으로 신뢰 받는 시책사업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

□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중개보조원 등) 실무 교육

❍ 부동산 거래시장의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법령 개정내용, 제도변경사항, 시책업무 및 중개실무 사항 등을 적기에 교육하여 중개업자의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향상

❍ 중개업종사자 교육제도 변경에 따른 중개보조원의 직무교육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 중개보조원에 대한 직업윤리 및 부동산거래 사고예방 등에 대하여 교육실시

□ 기타 미흡사례

❍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가 중개보조원으로 고용된 경우와 결격이 있는 중개보조원에 대한 일제정비사업에 대하여 일부 자치구에서는 추진하지 아니함

❍ 각종 추진실적 등 분기보고시 보고기일을 준수하지 않은 자치구가 있어 통계자료에 대한 행정공표에 어려움이 있었음

4		토지정보 분야

□  KLIS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지적공부 오류정비 추진 실태

❍ KLIS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토지대장-지적도면 불일치 자료 정비」업무는 국토정보시스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일사편리시스템 및 지적행정업무 수행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업무임. 정비대상이 서울시 등록필지의 13%에 해당하는 133,401필지로서 정비실적은 현재까지 132,097필지로 99%의 정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정비실적의 내용을 보면 정비대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면적공차초과분의 경우 실제 정비는 14,691필지에 불과하고 113,377필지가 정비보류 상태임.

－ 면적공차초과 오류원인은 종전 종이지적도에서 KLIS의 좌표면적산정과정에서 발생한 오류, 도면재작성 과정의 오류, 기술자의 오류, 도면의 신축, 잦은 토지이동 등 그 원인규명 및 자료조사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대부분 자치구가 노력을 기울인데 비하여 실제 정비실적은 매우 저조한 편임.

정비보류로 분류된 필지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정비해나가야 할 것임.

□ 개인정보 관리 및 제공실태

❍ 최근 언론에서 개인정보의 불법조회에 따른 사건.사고가 여러차레 보도되는 등 개인정보보호가 중요시되고 있고 개인정보유출에 대하여 시민이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임.

점검결과 모든 자치구가 국토정보시스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지적행정시스템 등에 탑재된 개인정보보호 및 시스템 보안에 대하여 만전을 기하고 있음.

－ 일부 자치구에서는 여전히 점검에 대비한 뒤늦은 보안대책을 수립하거나 공문 시행없이 서류를 파기하는 등의 사례도 있음.

□ 국토정보시스템 운영실태

❍ 조상땅 찾기 업무가 당초의 취지를 벗어나 법원의 파산업무와 관련된 신청폭주로 업무시간의 대부분을 할당하고 있으며 고유업무 병행에 따른 인력난 등으로 많은 애로사항이 있음.

－ 따라서 개인정보 및 재산권보호가 강조되는 현실에서 조상땅 찾기 신청인의 자격확인 및 제적등본의 난독, 복잡한 상속관계 파악의 어려움 등이 있는 관계로 전담인력 확보 및 전문화의 필요성이 절실함.

□ 공간정보 자료제공 관리실태

❍ KLIS 공간자료 및 지적행정시스템의 자료제공시 보안각서와 수령증의 징구 및 자료제공대장 관리, 자료의 비공개처리 등  모든 자치구가 자료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음.

Ⅳ		평 가 결 과

□ 추진실적 우수 자치구 및 유공자

❍ 우수 자치구

◈  토지정책 분야(기관 3)

－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 (최우수)중랑구, (우수)강서구

－「공유토지 특례법」운영 : (최우수)성북구

◈ 부동산평가 분야(기관 3)

－ 개별공시지가 및 부동산실거래 : (최우수)강북구, (우수)광진구, 중구

◈ 부동산중개업 분야(기관 3)

－ 부동산중개서비스 획기적 개선 : (최우수)송파구, (우수)양천구, 강남구

◈  토지정보 분야(기관 1)

－ 역점시책 추진 : (최우수)동대문구

❍ 유공 공무원 및 유관기관 직원

◈  토지정책 분야(공무원 3, 유관기관 직원 4)

－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유공 : 중랑구, 강서구

－「공유토지 특례법」운영 유공 : 성북구

－ 자료정비 등 유공 유관기관 : 대한지적공사 본사(1), 서울본부(2), 지사(1)

◈ 부동산평가 분야(공무원 3)

－ 개별공시지가 및 부동산실거래 : 강북구, 광진구, 중구

◈ 부동산중개업 분야(공무원 3)

－ 부동산중개서비스 획기적 개선 : 송파구, 양천구, 강남구

◈  토지정보 분야(공무원 1)

－ 국토정보시스템 운영 유공 : 서초구

□ 표창사항

❍ 추천대상 : 우수기관 10개, 유공공무원 10명, 유관기관 직원 4명

❍ 추천훈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 부상 : (유공공무원)10명×200,000원(상품권 등)=2,000천원

❍ 인쇄 : (표창장)24장×6,000원=144천원

❍ 예산(부상)

(인사과)성과와 실적중심의 인사행정/포상관리/우수 공무원 표창격려/포상금

※ 표창장 인쇄 비용은 토지관리과 사무관리비로 집행

Ⅴ		행 정 사 항

□ 자치구 건의사항 및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부처에 개선 건의

□ 분야별 우수사례에 대하여 자치구 전파

□ 자치구 공통 지적·미흡시항은 ‘15년 직장교육 반영

붙임 : 자치구 우수사례 및 건의사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