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지관리과-24236
결재일자	2014.1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간측량팀장	토지관리과장
이효상		박문재	12/03 남대현
협조
	토지정책팀장		정기택

2014 지적재조사사업 국고보조금 배정계획

2014.  12. 3(수)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2014 지적재조사사업 국고보조금 배정계획

'14년도 지적재조사사업 국고보조금 결정 통지에 따른 간주처리가 완료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배정계획을 수립하여 관련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보조금 현황

○ 국고보조금 : 20,764천원

- '14년 지적재조사 국고보조금 결정 통보(국토부/'14.10.29)

○ 국고보조금 간주내역

-  시 지적재조사 홍보비 등 :   1,500천원

- '14년도 지적재조사업 대상자치구 보조금 : 19,264천원

Ⅱ		추진 경위

○ '14. 10. 29 : '14년 지적재조사 국고보조금 결정 통지

(국토부 → 서울시)

○ '14. 10. 30 : '14년 지적재조사 국고보조금 간주처리 및 세입조치 요청     (토지관리과 → 예산담당관, 세무과)

○ '14. 12. 03 : '14년 지적재조사 국고보조금 간주처리 결과 통보

(예산담당관 → 토지관리과)

Ⅲ		배부 계획

○ '14년 사업지구 현황

(‘14. 11. 30 기준)

사 업 지 구	필지수	소유자 현황			면 적 (천㎡)
		사유지	시유지	구유지
상봉1	81	77	1	3	8.6
합 계	81	77	1	3	8.6

○ 예산 배정계획

(단위 : 원)

금액 내용	지적재조사측량비	운영비 등	합계
중랑구	17,513,000	1,751,000	19,264,000
서울시	0	1,500,000	1,500,000
합 계	17,513,000	3,251,000	20,764,000

※ 2014년 국토부 지적재조사 국고보조금 결정 통지에 따른 배정임

Ⅳ		행정 사항

○ 국고보조금 배정계획에 따른 자치구 보조금 배정처리

○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따른 국고보조금 집행 철저

※ 붙 임 1. 2014년도 지적재조사 예산배정 세부내역 1부.

2. 2014년도 제9차 간주처리 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