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2014년 -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유공자

포상 계획

2014. 11

	보건복지부

Ⅰ		목적

○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에 뛰어난 실적을 나타낸 지방자치단체 포상과 우수사례 공유를 통한 지자체 복지수준 향상 유도

Ⅱ		유공자 포상계획

1. 포상규모

○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실적이 우수한 시군구 또는 단체 17개소에 대해 장관 표창

2. 포상대상자 추천

가. 추천기한 : ’14.12.12(금)까지

※ 기한내 미제출로 인한 일정 차질이 없도록 기한 엄수 요망

나. 추천대상 : 각 시도에서는 순위를 정하여 3개 기관(시군구 또는 단체) 추천

○ (민간단체) 민관협력 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회취약계층 발굴·지원에 크게 기여한 단체

○ (시·군·구)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모범적인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발굴·지원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

다. 추천기준 및 제한

1) 추천기준

○ 각 시·도는 자체 선발기준 마련 추천

* ‘행복e음 복지사각지대 일제조사 코너’에 입력된 실적 반영 등

○ 추천기관은 자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추천

2) 추천제한

(1) 재포상 금지기간에 해당하는 자

◦ 동일분야 공적으로 2년 이내에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

* 다만,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해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 미적용

(2)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임원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음이 노동부로부터 인정된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3)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 (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다만, 법인 또는 그 임원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음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인정된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4)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포상추천일 전 2년 이내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자로서 1회 벌금액이 200만원이상 이거나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5)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 포상에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6) 기타

◦ 최근 2년 이내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와 관련하여 최근 2년 이내 현지조사를 받고,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건강보험 요양기관과 그 임원

◦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임에도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업장과 임원(대표, 원장, 부원장, 이사, 감사 등 기관의 경영 책임자)

※ 기타사항은 『2014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행정안전부)』참조

상훈포털시스템(www.sanghun.go.kr) : 정부포상안내->정부포상업무지침->「2014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

3. 포상대상자 선발방법

○ 추천기관에서는 자체심사를 거쳐 포상대상자를 선발

* 추천기관은 추천기준을 준수하여 [붙임]의 서류를 반드시 구비하여 추천

○ 보건복지부는 추천자에 대하여 부내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기여도, 관련여건 등을 고려하여 포상대상자 확정

Ⅲ		행정사항

1. 유공자 포상 심사 등 일정

○ 포상대상자 추천 : ’14. 12. 12(금)까지

- 광역 시·도  → 보건복지부

○ 포상 심사(보건복지부) : ’14. 12월중

2. 기타

○ 기한내 미제출로 인한 일정차질이 없도록 추천 요망(시·도 등)

3. 자료작성 및 제출

가. 제출서류 (※붙임 : 추천 구비서류 참조)

서 류 명	제출부수	작 성 요 령
<서식 1> 추천자 명단	1부	- 표창 추천기관 전원 해당
<서식 2> 공적요약서	2부	- 추천기관별로 공적내용을 50자 이내로 요약
<서식 3> 공적조서	2부	- 공적조서 등 서식 변경금지 - 공적조서 2부중 1부는 조사자 및 추천관(기관장 직인)의 날인을 하고 1부는 공란(미날인)으로 제출 ․ 조사자 : 시․도 담당과장, 추천관 : 시․도지사 - 공적내용은 추천기준을 참고하여 6하원칙에 따라 충실하게 기재
<서식 4> 개인정보이용 동의 및 확인서	1부	- 표창 추천대상자 전원 해당

나. 제출방법

○ 공문 및 첨부파일로 제출하되 표창추천자를 시도, 시군구를 명기하여 파일(압축된 1개 파일)로 제출

* 파일명 예시 : 서울_송파구_홍길동.zip

* 기한내 공문 미도착시 첨부서류만 우선 이메일 제출 : songyi_songyi@hanmail.net

○ 원본서류는 복지정책과(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6층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로 제출

다. 제출일정

○ 제출기한 : 2014. 12. 12.(금) 18:00시 까지

○ 표창 실시 : ’14. 12월말(예정)

붙임		추천 구비서류(서식 1~4)

【서식1】

추 천 기 관  명 단

연 번	소 속 (주 소)	훈격	비고
1	서울시 ○○구청 (서울시 ○○구 ○○도 번지)	장관표창
2
3
4

【서식2】

공  적  요  약  서

추천 순위	소 속	사업자등록번호	재직기간 (추천훈격)	공 적 개 요 (50자 이내)
1	서울시 ○○구청	**************	15년02월 (장관표창)	ㅇ - ㅇ - ㅇ - * 개조식 작성

【서식3】

공    적    조    서

(1) 성 명	(한자‧원명)
(2)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	(3) 군번 (군인의 경우)
(4) 본 적 (국적)
(5) 주 소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등급(직급·계급)	(10) 근무기간 (수공기간)
(11) 공적요지 (50자내외)	(12) 공적분야코드			-
(13) 추천훈격		(14)추천순위
조 사 자
(15) 소 속		(16)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2014년 11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주 요 학 력 및 경 력
(19) 연 월			(20) 이 력	(21) 연 월			(22) 이 력
	～				～
	～				～
	～				～
과거 포상기록 (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록)
(22) 연 월 일			(24) 내 용	(25) 연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27) 공   적   사   항

【서식4】

개인정보이용 동의 및 확인서

□ 인적사항

○ 시군구명 :

○ 주소 :

○ 성    명 :

□ 포상추천 훈격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 동의내용

○ 본인은 2014년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유공자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대상자로 추천됨에 따라, 단체(기관)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고 단체(기관)사항과 주요공적이 공개될 수도 있음에 동의합니다(단, 표창관련 업무처리에 한함)

○ 또한 향후 포상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정부포상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정부포상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2014.  11.    .

소속         직위(급)        성명       (날인 또는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