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공동체 사업 실행계획서

1. 사업명 : 살맛나는 우리 동네 우리 집 가꾸기

2. 사업기간 : 2013년 6월 ~ 2016년 6월

3. 사업목적 및 제안배경

⑴ 사업지역 소개

남대문 쪽방촌은 서울역 중심의 대표적 쪽방지역으로 약 700여명의 주거취약계층이 밀집되어 거주하고 있다. 1.5평 내외의 통풍, 채광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쪽방지역은 열악한 생활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없이 생활한다는 이유로 턱없이 높은 주거비(평균 25만원)를 부담하고 있다. 주변에는 거리노숙인들을 위한 무료급식소가 운영되고 있기는 하나 단순히 결식을 예방하는 차원에서의 지원만으로 진행되고 있어 실질적인 쪽방주민들을 위한 주거비 부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 표1 > 쪽방촌 현황(2012년 12월말 기준)

(2013.3.22)

지 역	쪽 방 건물수 (동)	쪽방수 (개)	쪽방거주자(명)			세대수	주 민 등록자 (명)	기초생활 수급자 (명)	65세이상 독거노인 (명)	장애인 (명)
			계	일시	상시
계	29	708	747	69	678	701	747	288	138	126
남대문경찰서뒤	18	530	559	520	39	574	608	250	104	96
연세빌딩뒤	11	178	188	158	30	127	129	38	34	30

⑵ 남대문지역상담센터 소개

서울의 중심부인 서울역에 위치한 남대문지역상담센터는 0.5~2평 남짓한 곳에서 생활하시는 쪽방 거주민들을 위한 복지시설입니다

쪽방지역의 주민들이 사람이 살기에 최소한의 환경인 쪽방보다 더한 상황으로 내려가지 않고 보다 나은 내일을 소망할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복지기관으로 특별히 2000년부터 중구청으로 위탁을 받아 쪽방주민들(약760여명)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기관이다. 주민들을 위한 목욕 및 세탁 등 편의서비스 및 생필품 및 후원물품을 제공하고 있다. 의료서비스 연계 및 주거복지를 위하여 도배 및 방역 서비스와 매입임대주택사업을 시행중이다. 일자리가 필요한 주민들을 위해 구직 및 취업알선, 일반상담등을 진행하고 있다. 화재예방을 위하여 전기,가스,소방 점검을 실시하며, 소방교육을 진행한다. 마을공동체를 이루기 위하여 마을주민회의를 매달마다 진행하고 있고, 주민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VISION

1) 쪽방주민들의 역량강화를 돕는 기관.

2) 가난하고 소외된 주민들과 지역사회에 대한 옹호 기관.

3) 가난하지만 이웃간의 정이 넘치는 마을공동체를 만드는 기관.

4) 빈곤 및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제공하여 정책  및  제도를 변화시키는 기관

5)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도 살만한 사회가 되도록 촉진자의 역할을 하는 기관.

6) 지역주민들과의 간담회 지역 조직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7) 지역주민들을 위한 작업장 및 지역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는 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동역 부탁드립니다.

▣ 센터 사업소개

저소득 및 빈곤층의 지역주민들에게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여 더 나은 삶을 영위하도록 돕고 지역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밑반찬 및 푸드뱅크 나눔, 소방교육, 건강진료, 목욕ㆍ세탁, 이미용, 쪽방도배, 나눔의 쌀독, 의류지원, 주거복지상담, 취업알선, 휴게실 및 상담실 운영, 주민등록증복원, 수급자 지원 등의 사업 시행.

○ 임대주택활성화사업

쪽방 재개발과 철거로 인해 보금자리를 잃어버릴 상황에 놓인 주민들을 위해 임대주택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주거안정을 도모함.

○ 사랑의 한 가정 돌보기 운동(결연후원사업)

후원자와 쪽방세대간 1:1 결연으로 마음을 나누는 상담이 가능하도록 하여 심리적ㆍ사회적으로 위축된 마음의 변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합니다.

○ 쪽방주민 대표 간담회

-쪽방 복지를 위한 물품지원 및 기타 상호 협조사항

-쪽방 임대료(일,월세)및 주민이주 과정 등 의논

○ 여가 및 문화생활

영화관람/경인지역문화유적지견학/어르신나들이/삶의 희망을 주는 산행/문화공연관람 및 체험

○ 소방 안전교육 및 시설교육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고 이를 보완하여 보다 안전한 주거가 될 수 있도록 합니다.

○ 상품권 지급

서울시 공동 모금회 주최 쪽방 주민들에게 명절 상품권(5만원)지급

지역 주민들이 명절의 기쁨을 조금이나마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

○ 자원봉사자교육

나사로의 집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자교육실시

(사회복지협의회로부터 자원봉사인증센터로 인가)

○ 나눔의 쌀독(겨울철 수시)

쪽방지역 주민들과 함께 곡식에 대한 감사를 나누고 그들에게 필요한 주식인 쌀을 나누어 줌으로 생계에 도움과 자신감을 돋아 줌.

○ 산행 및 문화체험

쪽방지역 주민들에게 메마른 정서를 회복하고 보다 넓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다양한 산행 및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 더위를 정복하는 나눔

한여름에 비좁은 쪽방에서 생활하기 더욱 어려운 지역주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시원한 음식을 함께 나눔으로써 더운 여름을 이겨낼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

○ 신용회복 및 Re-start

서울시 자활지원과 사업으로 여러 상황에 의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경제 상황에 직면한 쪽방 주민의 신용회복을 돕는다.

○ 주민등록증 복원

주민등록증이 분실ㆍ말소되어 기본적인 사회생활에 있어 많은 불이익을 받는 쪽방 주민들을 돕는 사업

○ 명절맞이 주민지원 프로그램(자원봉사)

명절에 더욱 소외감을 느끼게 되는 주민들에게 풍요로운 명절의 정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추석ㆍ설날에 차례상 나눔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1.남대문로5가 쪽방의 주변의 모습

서울의 중심 중구에 있는 남대문지역상담센터 내 쪽방 밀집지역은 서울역에서 남산을 향해 바라봤을 때 정면에서 보이는 남대문경찰서와 시티빌딩, STX빌딩, LG플러스, CJ빌딩, 밀레니엄 힐튼호텔, SK빌딩, 대우빌딩, 서울스퀘어 빌딩(구 대우빌딩),시티빌딩의 대형 빌딩숲에 병풍처럼 가리워져 외로운 섬과 같은 곳 남대문로5가 쪽방촌이 있다. 서울역 맞은편 남대문경찰서 뒤에 1평~2평 미만의 작은 쪽방에 약560여명, 연세빌딩 뒤에 약200여명의 가난한 주민들이 살고 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일일노동자 혹은 정부로부터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다.

한 연구자료에 따르면 쪽방주민들의 평균소득 약50만원으로 최저극빈층이다.

가구형태는 혼자 사는 40~70대 남자주민들이 약80%를 차지하고,65세 이상의 독거노인분들이 약160명 정도이다. 열악한 건물구조로 인해 부엌시설이 없어 쪽방 안에서 휴대용가스렌지로 취사를 하고, 세면, 세탁, 화장실은 공동세면실과 화장실을 이용해야 하는 등 환경이 열악하고 화재에서 취약한 실정이다.

2.남대문로5가 쪽방 주민들의 필요

-정서적 지원: 홀로 외롭게 방에만 있는 주민들이 많다. 주민들 방에 찾아와서 말벗도 해주시고, 지속적인 관계를 맺어,외롭지 않도록 하는게 필요하다.

-의료 지원:서울시 의사회 무료진료,보건소등 일시적 의료서비스를 받을수 있지만, 가난한 주민들이 대부분 건강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가진 주민들이 갑작스럽게 병원에서 수술받고, 진료받을수 있는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엠블란스에 실려 응급실에 가도 주민들이 돈이 없어서 병원진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자주 볼 수 있다. 정부에서 응급지원을 받을 수 없는 주민들이 많아 응급의료지원 비용이 절실히 필요하다.

-사회적,관계적 지원: 가난한 주민은 누군가에 신세지기 싫고, 누구 만나서 밥 한번 사줄 돈도 없기 때문에 가족이나 친구등 사회적 관계망이 단절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단절되거나, 소원해진 사회적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거 지원: 현재 남대문로 5가 쪽방 월세는 24만원~30만원 정도이고 보증금은 없다. 화장실, 목욕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하고 있어 화장실은 인근 빌딩을 눈치  며 이용하는 상태이다. 목욕시설은 쪽방에는 제대로 된 샤워시설이 갖추어지지 못함 몇 달 전에는 남대문지역상담센터에 목욕시설, 세탁시설이 있어서 이곳에 와서 목욕 세탁을 자유롭게 이용했으나 현재는 사용하기가 힘듦 (이유는 화재로 인해 센터가 임시 컨테이너를 사용하고 있기에 목욕, 세탁 시설이 없음)

-영적 지원: 남대문로5가 지역은 소돔과 고모라 땅과 흡사하다. 쪽방 주민들이 되기까지 이분들은 가정을 갖고 계신 분으로,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신 분들이었다. 과거 IMF로 인해 가정과 직장이 흔들리고 해체되는 과정에 노숙과 쪽방을 오고 가며 생활하시는 분들이다. 쪽방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남대문로5가 이 지역에서 20년~30년 이상 윤락업소를 운영하며 돈을 벌어 건물주가 되고 쪽방 관리인이 된 분들이다. 과거 이곳은 신사참배가 이루어진 곳이고, 여러 종류의 점집과 무당집이 많았던 지역이기도 하다.

⑶ 사업의 필요성, 주민욕구 혹은 추진배경

2011년에 보건복지부에서 진행되었던 주거취약계층 전국실태조사에 따르면 쪽방주민들의 소득 중 주거비에 대한 지출이 74.3%로 나타났다. 실직적으로 서울지역의 경우 쪽방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정부의 긴급구호사업(특별자활, 응급구호방 등)운영 등으로 최근 6년간 쪽방 임대료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이에 주민들이 집주인이나 관리인에게 임대료 상승에 대하여 불만을 표현해도 아쉬우면 다른 곳으로 이주하면 될 것 아니냐는 입장을 보이는 것은 물론 관리인들간의 단합 등으로 한번 낙인 되면 다른 곳으로 가서 생활하는 것도 불편해지게 되어 생활환경에 비해 높은 임대료를 부담하면서도 그곳에서 생활 할 수밖에 없게 되어 버린 상황이다. 따라서 본 사업을 추진하여 쪽방주민들의 주거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주민모임을 통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등 실질적으로 서울역 인근의 쪽방지역 임대료를 낮춰가며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4. 사업 목적과 세부 목표

⑴ 중장기 사업 목적

세부사업명	1차년	2차년	3차년
중점 목표	쪽방주민 주거비 부담 완화 쪽방주민 공동체 형성	쪽방주민 주거비 부담 완화 쪽방주민 공동체 형성 쪽방 주민 사례관리 형성	쪽방주민 주거비 부담 완화 쪽방주민 공동체 형성 쪽방가격결정가 지위 획득
세부사업	쪽방저가임대(1개동운영) 주민조직화 주민자조모임 마을 축제	쪽방저가임대(2개동 운영) 주민조직 주민자조모임 마을 공동 협동 조합	쪽방저가임대(2개동 운영) 주민조직 및 주민자조모임 쪽방 주민 협동조합 쪽방 도심 관광지 조성

⑵ 2013년 사업목적과 세부목표

세부 사업명	목적	세부 실행 목표	사업실행 후 달라진 구체적인 변화의 내용	변화의 평가기준
저가임대 사업	주거비 부담완화	주거비 70% 부담	안정된 주거생활 영위	월세감소
		여가활동	여가활동 참여, 저축참여	여가활동 참여 및 저축 실적
주민 조직화 및 주민 자조모임	공동체 조직	집단 의사결정	의사결정 능력향상	주민모임 횟수
		주민공동체 형성	봉사 조직을 통한 협동심 배양	주민모임 횟수
		일자리 창출	취업의 기회 제공	취업알선 현황

* 예술인공동체는 건물 추가 확보 시 진행할 예정임.

5. 세부 사업계획

세부사업명	일정	구체적인 내용 및 추진 방법
저가임대사업	6월 ~7월	쪽방 개보수 공사진행
	8월 중	쪽방 입주자 모집 및 선정
	8~12월	쪽방주민 입주자 회의 개최 및 운영위원회 선정
주민조직 주민모임	8~12월	쪽방주민 자조모임 실시(월1회)
	11~12월	쪽방주민 취업 알선 및 교육 실시(수시)

6. 지역자원 협력 방안

지원방안	이름(단체명)	참여내용	현황
함께하는 단체 및 기관	주거복지재단	쪽방 개보수 사업 진행	□참여확정 □논의 중 ■제안예정
	(주)동양 종합 설비공사	쪽방 개보수 사업 진행	□참여확정 ■논의 중 □제안예정
	중구청 드림 하트	재능기부자 연계 쪽방지역재생	□참여확정 □논의 중 ■제안예정
전문가	백석대학교 상담대학원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	□참여확정 □논의 중 ■제안예정
	한국도시연구소	주민자조모임 진행	□참여확정 □논의 중 ■제안예정
기타 (주민센터, 공공기관 등)	중구정신보건센터	쪽방주민 정신건강 상담	□참여확정 ■논의 중 □제안예정
	중구보건소	쪽방주민 건강관리	□참여확정 ■논의 중 □제안예정
	종교기관연계	1인 종교 갖기 운동을 통한 심신 단련	□참여확정 ■논의 중 □제안예정
	중구자원봉사센터	재능기부 및 쪽방 자원봉사	□참여확정 ■논의 중 □제안예정

* ‘현황’에서는 ■표 해주세요  / * 지역소재 자원을 중심으로 기입해 주세요

7. 공동체 운영 방안

⑴ 의사결정기구 구성 방안

■ 쪽방생활인 중심의 공동체 조직 및 운영

－ 입주자 대표 , 자원활동가 및 운영위원회 위원 7인 이내의 주민공동체 준비위원 구성·운영

－ 쪽방주민 1인당 월 5천원 ~ 1만원의 회비를 활용한 입주자간 친목도모사업 추진

－ 쪽방주민 자조모임을 통한 임대료 사용방안 및 건의사항 논의

⑵ 자부담금 마련 방안

- 후원의  인적자원 활용을 통한 기업 및 단체 등의 후원 모집

8. 예산계획

⑴ 사업비 구성(2013년)

(단위 : 천원)

예산구성	①신청금액	139,636		총 사업비 ①+②		144,636
	②자부담	5,000
구 분	합 계		인건비		사무관리비		사업진행비
보조금	(100%)		0( %)		0( %)		0 (%)
자부담금	(100%)		0( %)		0( %)		0 (%)
구 분	외부활동비		시설비		업무진행비		기타
보조금	( %)		139,636(96%)		( %)		( %)
자부담금	( %)		5,000(4%)		( %)		( %)

⑵ 세부 사업 예산서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과목	금 액			산 출 내 역
		계	사업비	자부담
	총 계	144,636	139,636	5,000
저가 임대 사업	소 계
	월 임대료		2,000		(1,000*2개월)=2,000
	임대보증금		100,000
	부동산 중계수수료		400
	난방비		800		월40만원×2개월 = 800
	건물수리비		30,000	5,000	(세부내역 별지 참조)
	집기류		3,300		대형냉장고1대 = 1,500, 세탁기 2대 = 800, 텔레비전 42” = 1,000
	공공요금 (전기,수도, 수신요금)		3,136		(10×16호)×7월=1,120 (15×16호)×7월=1,680 ( 3×16호)×7월= 336
주민 모임 및 운영위원회					건물확정시 예산추경 예정

<세부내역 별지1>

(천원)

구 분	예산과목	금 액	산 출 내 역
	전체금액	3,500만원
건물 수리비	창호* 문 출입문	700만원	40만원 * 15방 = 600만원 현관출입문 = 100만원
	전기공사	360만원	20만원 * 18방 = 360만원 (탕비실2, 욕실)
	연탄 보일러	720만원	40만원 * 18방 = 720만원
	도장, 미장 (방, 복도)	630만원	30만원 * 21(복도3개포함) = 630만원
	탕비실 (2) 사워실 (1)	600만원	200만원 * 3 = 600만원
	창고	130만원	130만원
	온수통 출입문	100만원	100만원
	철거	180만원	18 * 10만원 =180만원
	예비비	80만원
* 도배, 장판, 화장실은 별도로 예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