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관리과-6327
결재일자	2013.4.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관리팀장	도로관리과장	시설안전정책관		도시안전실장
조용상	권완택	이광석	고인석		04/21 김병하
협 조
	주무관			박완송

『친환경 제설방안 모색』을 위한

MOU 체결 추진계획

2013. 4.

도시안전실

(도로관리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국토교통부,소방방재청,국립방재연구소,건기연,한국도로공사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친환경 제설방안 모색』을 위한

MOU 체결 추진계획

지난 겨울 제설대책에서 드러난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효율적인 제설방안 수립을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과의 MOU 추진계획임

□ 관련 지시사항

○ 친환경 제설제 개발 (‘12.12.26 서부도로사업소 방문시 시장님 구두지시)

○ 염화칼슘과 소금에 대한 제설제 효과성 비교분석 (행정2부시장-29, ‘13.2.5)

□ 추진경위

○ 2013. 2. 5. : 친환경 제설방안 수립을 위한 자문회의 개최

- 제설관련 기관(소방방재청, 국립방재연구소, 건설기술연구원, 한국도로공사)간 MOU 등을 통한 협의체 구성 제안

○ 2013. 2.14. : MOU 체결 협의를 위해 도로공사 서울시 방문

- 한국도로공사에서 연구·추진하고 있는 도로제설방안 설명

○ 2013. 3. 5. : MOU 체결 협의

- 국토교통부, 소방방재청, 국립방재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

○ 2013. 3.25. : 친환경 제설방법 모색을 위한 공조체계 구축관련 회의

- 참    석 : 소방방재청, 국립방재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

- 내    용 : 협약 주요내용 검토 및 기관별 역할분담 등

○ 2013. 3.25 ~ 4.12 : 각 기관별 MOU 체결 의사 확인

-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을 제외한 기관에서는 MOU 미참여

□ 협약 대상기관 검토

○ 당초 제설과 관련된 중앙정부 및 연구기관을 포함하여 MOU를 체결,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효율적인 제설방안을 마련코자 하였으나,

○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의 MOU 체결을 부담스러워하고, 도로공사(도로교통연구원)을 제외한 연구원은 MOU 참여에 적극적이지 않음

○ 다만, 도로공사(도로교통연구원)는 현재 기존 제설제의 성능검토, 친환경 제설제 및 제설방안 개발 등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 동 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목적하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협약개요

○ 대상기관 : 서울특별시(도시안전실장), 한국도로공사(도로교통연구원장)

○ 협약기간 : 협약일로부터 2016.4.30.일까지, 합의에 의해 변경가능

○ 협약주요내용

- 기존 제설제와 친환경제설제의 성능검토와 토양, 식생 및 도로구조물 등에 미치는 환경영향 검토

- 음식물 쓰레기 등을 활용한 친환경 제설제 개발에 필요한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등 서울시 소유 시설의 사용 협조

- 제설제 사용을 줄이기 위한 도로융설시스템 등 친환경 제설방안 개발 및 이의 적용을 위한 시험시공구간 선정, 시험설치 및 모니터링

- 제설제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제설제 살포방법 등 제설 매뉴얼 개발

- 기타 친환경적인 제설방법 개발 등에 필요한 사항

□ 향후추진계획

○ 2013. 5월 초 : 친환경 제설방법 모색을 위한 MOU 체결

○ 2013. 5.~   : 연구 추진

첨부 : 협약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