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의안번호 제    호)

□ 의안번호 제○○○호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은

○ 상위법인「도로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개정(2014.7.15.) 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소규모 굴착공사의 허가검토 처리기간을 5일에서 3일로 단축하며,

○ 도로굴착․복구공사 완료 후 2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규정한 준공확인신청서 제출 기한을 「공공측량 성과심사 규정」에서 정한 측량성과 심사기간을 감안하여 30일 이내로 연장하는 한편,

○ 법제처에서 정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