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버스정책과-6691	(		)
접 수		(		)
결재일자	2013.4.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교통정책과장,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교통수석전문위원)

주무관	버스정책과장	교통정책관	도시교통본부장		결재
손형권	신종우	백호	04/16 윤준병
협 조
	버스정책팀장			이진구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622번, 김동욱 의원, 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김동욱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동욱 의원(교통위원회, 민주통합당)

요구번호 : 622번

□ 서울시 시내버스․ 마을버스 부정승차 현황

1. 최근 3년간(2010~2012) 월별 시내버스․마을버스 부정승차 현황 및 과태료 부과․납부 현황

2. 시내버스․마을버스 부정승차 적발 방법, 부정승차 적발시 처리절차, 과태료 기준 및 법적근거

1. 최근 3년간(2010~2012) 월별 시내버스·마을버스 부정승차 현황 및 과태료 부과·납부 현황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리시와 시내버스조합은 공정한 대중교통 이용문화를 확립을 위해 2012년도 부정승차 단속 및 계도활동을 시행함(총 4회)

- 일    시 : 2012. 6. 13, 6. 20, 9. 5, 12.17~28

- 단속결과 : 총 6건 적발, 부가금 72,850원 부과

- 부정승차 내역 : 카드 미리태그 1건, 카드미태그 등 4건, 현금부족 1건

※ 2012년 이전에는 시내버스 부정승차 단속실적이 없으며, 마을버스는 부정승차 단속을 시행하지 않음

2. 시내버스․마을버스 부정승차 적발 방법, 부정승차 적발시 처리절차, 과태료 기준 및 법적근거

○ 버스 부정승차 문제인식

- 서울시 교통카드 사용율이 96%에 달하고, 시내․마을버스는 지하철과 달리 승차시 요금납부 여부를 직접 운전기사가 확인하고 있어, 부정승차 자체가 문제시 되지 않았음

- 일부, 현금 납부시 훼손된 지폐, 부족금액 투입 등의 사례도 있었으나, 회사차원에서 운전기사 교육을 통해서 꼼꼼히 확인하는 경우 상습적으로 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다만, 교통카드를 추가요금 회피를 목적으로 사전태그 하거나, 출퇴근 혼잡시간대에 하차문으로 승차한 후 교통카드를 미태그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안내방송 및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음

○ 부정승차 적발방법

- 2012년도 부정승차 단속은, 서울시내버스 조합 및 버스회사직원이 업체별 취약노선을 선정하여, 2인 1개조로 실시하였음

○ 적발시 처리절차

- 부정승차자 적발시, 확인서를 작성하게 하고, 3일 이내 무통장 입금토록 안내

- 부정승차자가 확인서 작성을 거부하거나 미납하는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1조제51호(무임승차 및 무전취식)에 따라 경찰에 고발 추진

○ 부가금 기준 및 법적근거

- 2012. 4.13일 개정된 「시내버스사업 운송약관」 제13조의2(부가금)에 따라, 덜 낸 요금과 덜 낸 요금의 30배에 해당하는 부가금을 부과.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버스정책과)	담당사무관	이 진 구
	☎2133-2263	담당자	손 형 권
	작 성 일 : 2012. 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