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디자인과-16012
결재일자	2014.1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공공디자인과장	관광정책관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임은비	박동규	박내규	강태웅		12/02 이창학
협 조

함께만드는서울,함께누리는서울

【제20차 좋은빛위원회】

빛방사 허용기준 적용제외 및 운영시간 조정 승인 처리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빛공해 방지법 제12조 빛조례 제15조				-

2014. 11.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공공디자인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자문위원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디자인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제20차 좋은빛위원회】

빛방사 허용기준 적용제외 및 운영시간 조정 승인 처리

「명동 신세계 백화점 크리스마스 이벤트 조명」에 대한 빛방사 허용기준 적용제외 및 운영시간 조정 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되어 좋은빛위원회 승인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 접수현황

❍ 대    상 : 명동 신세계 백화점 크리스마스 이벤트 조명

❍ 당초기간 : `14. 10. 31 ~ ‘14. 12. 31(62일)

❍ 변경기간 : `14. 10. 31 ~ ‘14. 01. 18(80일)

❍ 신청내용

- 빛방사 허용기준 적용제외 : 제4종 장식조명 (25cd/㎡) 초과

- 미디어파사드 운영시간 조정

․ 영상상영시간 : 07:30~01:00 [당초 ~11:00]

․ 시간당 (20분) 초과 : 24분 상영/(시간당)

❍ 위치도 및 사진현황

주소 : 중구 소공로 63(충무로1가)	연출안 (미디어파사드)

□ 승인현황

❍ 관련근거

- 인공조명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12조(빛방사허용기준의 준수의무)

-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제15조(점등 및 소등 운영)

❍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서 첨부서류 3종	□	접 수 (설치일 14일전)	□	검 토 (좋은빛위원회)	□	결 재	□	통 지 (접수후 10일이내)
신청인		처 리 기 관 (시 ㆍ 도)		처 리 기 관 (시 ㆍ 도)		처 리 기 관 (시 ㆍ 도)

❍ 좋은빛위원회 상정결과

- 상정일자 : 2014. 11. 25(화) 제20차

- 심의결과

․ 빛방사 허용기준 적용제외 : 제4종 장식조명 (25cd/㎡) 초과 승인

․ 미디어파사드 운영시간 조정 : 시간당 (20분) 초과 및 ~01:00까지 상영 승인

※ 관광특구인 명동에 한시적으로 설치되는 미디어파사드로 유동 관광객에 볼거리를 선사할 수 있는 행사로, 11월 운영결과 시민의 호응이 좋아 연장신청을 승인함.

□ 행정사항

❍ 접수된 빛방사 허용기준 적용제외 및 운영시간 조정 신청을 승인처리하고 법정처리기한인 10일이내 신청자에 통보코자 함.

붙임 1. 좋은빛위원회 심의의결서(신청승인) - 1부.

2. 빛방사 허용기준 적용제외 및 운영시간 조정 신청서류 – 1식.

3. 근거법령 – 1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