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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노숙인 복지시설 설치 신고 관련 질의 회신

1.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7590(2014.11.18.)호와 관련입니다.

2. 노숙인 복지시설 설치 신고와 관련된 질의에 대한 회신 내용을 알려 드리니, 노숙인 복지시설 설치 신고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요지

○ 노숙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시 제출해야 하는 재산목록을 SH공사의 매입임대 주택 임대계약서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 임대한 5가구의 면적을 통합하여 하나의 노숙인 자활시설로서 설치·운영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

나. 질의 답변

○ 노숙인 복지시설 설치·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제출과 관련 국공유 건물의 범위를 확대 인정한 공문을 기 시달한 바 있으니 관련 문서(붙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노숙인시설의 설치·운영 기준]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시설입소자의 불편을 초래하지는 않는지, 화재 등 안전사고에 따른 대처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등 시설운영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시설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노숙인시설 설치·운영 신고방안 통보(문서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최현영			자활지원팀장					최정수					자활지원과장					12/01 권용호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16088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자활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91						/전송			02-2133-0723					/													/	대시민공개
2014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12.11-12, 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