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16857
결재일자	2014.11.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총괄팀장	감사담당관	감사관
이순영	조미숙	강석원	11/27 송병춘

2014.3분기 업무추진비 모니터링 결과보고

2014. 11.

감 사 관

(감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2014.3분기 업무추진비 모니터링 결과보고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하여 우리시 전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업무추진비 공개현황 및 사용내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모니터링 개요

□ 대    상 : 총 253개 부서(본청 145개, 사업소 108개)

※ 업무추진비 사용 부서 기준

□ 점검기간 : 10월 11일 ~ 11월 21일까지

□ 점검인원 : 감사담당관 직원 총 26명(기관별 담당자가 해당 기관 점검)

□ 점검내용 : 시책추진 및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공개현황 및 사용내역

Ⅱ		모니터링 기준

업무추진비 공개현황 모니터링 기준

❍ 정보소통광장에 업무추진비 공개여부 확인

- 매월 10일까지 공개하지 않은 경우 ‘공개지연’ 결정

❍ 업무추진비 공개 표준서식에 의한 공개항목 적정성 여부 확인

- 공개항목(7가지) : 부서명, 집행일시, 집행장소, 집행목적, 집행금액, 대상인원, 결제방법

‘청렴서울을 위한 공직사회 혁신 방안’(행정1부시장방침 제245호, 2014.8.12.)에 의거하여 9월분 업무추진비부터 집행시간 및 장소 공개 여부 확인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모니터링 기준

❍ 법인카드 사용내역 중 요일, 장소, 시간, 업종 4가지 기준에 해당하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확인(국민권익위 클린카드 사용 권고 사항 반영)

1)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 사용

2)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에서 사용(자택근처 등)

3) 심야(23시 이후) 시간대 사용

4) 주점에서 사용

- ‘업무추진비 집행시 유의사항 통보’(재무과-18142호, 2014.4.11.) 및 1분기 업무추진비 모니터링 결과(감사담당관-6631호, 2014.5.14.)에 따라 주점에서 사용한 경우 소명절차 없이 부적정 통보

5) 경조사비 지급대상 기관 확인

- ‘업무추진비 공개 및 모니터링 개선계획’에 의거하여 업무추진비 공개현황 중 경조사비 지급대상 기관의 적정성 검토(‘14.3월분부터)

❍ 모니터링 기준에 해당하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각 부서의 소명작업 후 최종 부적정 집행여부 등 판단

❍ 4가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미실시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한 모니터링은

- 회계감사가 아닌 자체 기준 초과항목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점검을 목적으로 하는 단순 모니터링 개념으로,

- 향후 동일 내역에 대한 감사 진행시 위법사항이 발생할 경우 면책사항으로 작용하지 않으며, 부적정 사용으로 통보된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해서는 부서 자율적으로 시정조치 및 개선하도록 안내 예정

Ⅲ		모니터링 결과

업무추진비 공개현황 모니터링 결과

❍ ‘14. 3분기 공개일 준수율은 평균 95.9%로 대부분 부서에서 공개일 준수

- 공개지연 부서 현황 (매월 10일 기준)

구분	대상 부서 (개)	7월		8월		9월
		부서수 (개)	지연율 (%)	부서수 (개)	지연율 (%)	부서수 (개)	지연율 (%)
총계	253	7	2.77	10	3.95	14	5.53
본청	145	6	4.14	9	6.21	13	8.97
사업소	108	1	0.93	1	0.93	1	0.93

※ 공개일 준수율 : 1분기(97.8%), 2분기(97.4%)

❍ ‘14. 3분기 공개내역 부적정 부서 현황 (공개내역 적정률 평균 96.7%)

구분	대상 부서 (개)	7월		8월		9월
		부서수 (개)	부적정률 (%)	부서수 (개)	부적정률 (%)	부서수 (개)	부적정률 (%)
총계	253	2	0.79	1	0.40	22	8.70
본청	145	1	0.69	1	0.69	16	11.72
사업소	108	1	0.93	-	-	6	5.56

※ 공개내역 적정률 : 1분기(95.6%), 2분기(97.2%)

- 공개내역 부적정 주요사유

․ 9월분 집행시간 및 장소 공개시 일부항목 누락

․ 결제방법 항목 기재 일부 누락

․ 대상인원에 대표사용자 미공개 등

※ 공개지연 및 공개내역 부적정 부서 명단 【붙임】1,2 참조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모니터링 결과

❍ 모니터링 결과 : ‘14. 3분기 부적정 사용내역 총 24건

(단위 : 건)

구 분	총 건수	적정 사용	부적정 사용
			총 계	요일	장소	시간	업종	경조사비
총 계	12,626	12,602	24	-	-	2	18	4
7월	4,729	4,719	10	-	-	1	6	3
8월	3,930	3,923	7	-	-	1	5	1
9월	3,967	3,960	7	-	-	-	7	0

※ 부적정 사용내역 : 1분기(8건), 2분기(37건)

❍ 모니터링 기준(요일, 장소, 시간, 업종, 경조사비) 초과 집행 현황

(단위 : 건)

구 분	총 건수	모니터링 기준초과 집행
		총 계	요일	장소	시간	업종	경조사비
총 계	12,626	506	257	188	23	34	4
7월	4,729	155	68	66	9	9	3
8월	3,930	193	94	76	7	15	1
9월	3,967	158	95	46	7	10	0

❍ 부적정 사용 주요내역

- 심야시간 사용(2건) : 23시를 초과한 심야시간에 간담회 등을 목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였으나 이를 증빙할 구체적 자료 미흡

- 주점 사용(18건) : 법인카드 사용내역 중 업종명이 주점인 경우 소명절차 없이 부적정 통보

- 경조사비 지급 부적정(4건) : 소속 상근직원이 아닌 자에게 경조사비 지급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자(형제자매)에게 경조사비 지급 등

※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부서 명단 【붙임】3 참조

Ⅳ		결과조치 및 향후계획

□ 결과조치

❍ 업무추진비 공개지연 및 공개내역 부적정 부서 명단 통보하여 즉시 공개 및 수정토록 조치

❍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부서에 대해서는 동일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명단 통보 및 개선조치 요구

❍ 경조사비 부적정 지급건은 자체 반납처리하여 결과통보하도록 요구

□ 향후계획

❍ 모니터링 결과 통보 및 사례 전파

❍ 청렴활동평가제 부서별 평가지표(업무추진비 부문)에 결과 입력

【붙임1】업무추진비 공개지연 부서 명단 (공개일)

※ 지침상 공개기한 : 매익월 10일한

연번	7월	8월	9월
1	서울혁신기획관 마을공동체담당관 (11.18)	서울혁신기획관 마을공동체담당관 (11.18)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11.21)
2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11.20)	여성가족정책실 아동청소년담당관 (9.11)	여성가족정책실 아동청소년담당관 (10.12)
3	복지건강실 생활보건과 (8.27)	기획조정실 국제교류담당관 (11.4)	기획조정실 국제교류담당관 (11.5)
4	행정국 총무과 (9.18)	도시교통본부 교통운영과 (9.11)	도시교통본부 교통운영과 (10.28)
5	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8.12)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디자인정책과 (9.11)	행정국 총무과 (미공개)
6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8.12)	행정국 총무과 (11.4)	행정국 인사과 (10.15)
7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10.24)	행정국 인사과 (9.12)	행정국 행정과 (10.14)
8		행정국 행정과 (9.11)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10.12)
9		시의회사무처 운영전문위원실 (9.12)	시의회사무처 운영전문위원실 (10.13)
10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10.24)	시의회사무처 환경수자원전문위원실 (10.11)
11			시의회사무처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10.13)
12			시의회사무처 교통전문위원실 (10.13)
13			시의회사무처 도시안전건설전문위원실 (10.11)
14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10.24)

【붙임2】업무추진비 공개 부적정 부서 명단

❍ 9월분 집행시간 및 집행장소 공개시 일부항목 누락

본청	사업소	시의회
서울혁신기획관 마을공동체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 아동청소년담당관,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국제교류담당관, 복지건강실 복지정책과 ‧ 장애인복지정책과 ‧보건의료정책과‧생활보건과,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 ‧교통운영과, 도시계획국 공공개발센터, 도시안전실 보도환경개선과,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시립대학교 (총무과‧교무과‧학생과), 서북병원 원무과, 교통방송 보도국, 난지물재생센터	환경수자원전문위원실 보건복지전문위원실 도시안전건설전문위원실

❍ 결제방법 항목 일부 누락

- 한강사업본부 총무부

❍ 대상인원에 대표사용자 미공개

- 시의회사무처 보건복지전문위원실

【붙임3】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부서 명단

❍ 심야시간 사용

- 7월 :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역사문화재과

- 8월 : 시민소통기획관 시민봉사담당관

❍ 주점 사용

- 7월 : 대변인 언론담당관,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예술과,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 시의회사무처 공보실

- 8월 : 대변인 언론담당관,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시의회사무처 운영전문위원실,

시의회사무처 보건복지전문위원실

- 9월 : 대변인 언론담당관, 데이터센터

❍ 경조사비 지급 부적정

- 7월 : 재무국 계약심사과, 어린이병원 원무과

- 8월 :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