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관리정책과-12927
결재일자	2013.9.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질정책팀장	물관리정책과장	물관리정책관
곽도현	정미선	배광환	전결 09/30 정만근
협 조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위촉식 및 1차 회의 결과 보고

2013. 9.

도시안전실

(물관리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위촉식 및 1차 회의 결과 보고

Ⅰ	회의 개요

❍ 일    시 : 2013. 9. 26(목) 10:30~12:0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8층 회의실

❍ 참 석 자 :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 8명

- 내부 : 물관리정책관

- 외부 : 이원기(서울시의회), 신지은(서울환경운동연합), 황성현(인천대), 최지용(서울대), 최정현(이화여대), 홍성만(안양대), 조용모(서울연구원)

❍ 회의내용

- 위원 위촉

- 물이용부담금 제도 소개 및 서울시 제도개선 추진사항 보고

- 1차회의 개최 : 위원회 운영계획 논의(개최방법, 시민공개사항 등)

Ⅱ	회의결과 (1차 회의)

□ 위원회 개최방법 및 시기

□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일정 고려 수시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연1회 정기회의 개최(연초)하여 연간 운영방안 논의

□ 위원회 개최는 안건의 경중에 따라 대면·서면회의로 구분 운영

-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조정, 제도개선 자문 등 중요안건 대면회의 그 외 단순 자문은 서면회의

□ 위원회는 수계위 개최일 5일 이전에 개최

	<위원 제시 의견>
①조용모 : 중요회의만 대면회의 개최, 1년에 1회 정기회의(연초)개최하여 연간 운영방안 논의 필요 ②홍성만 : 대면회의는 수계위 개최일 5일 이전에 개최 ③최지용 : 연초에 물이용부담금관련 연간계획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 필요, 기타 회의는 경중에 따라 대면 및 서면개최 바람직 ④최정현 : 연1회 정기회의 이후 수시회의 개최 적합, 중요회의는 대면회의 단순자문은 서면회으로도 충분히 의견전달 가능

□ 시민 공개사항 공개시기·방법

□ 시민 공개는 조례에 규정된 사항(기금운용 및 결산, 서울시 수계위 참여실적)외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조정현황, 수계위에서 공개 가능한 회의록 등 추가 공개

□ 공개시기 및 방법

- (공개방법) 서울시홈페이지, 백서 등에 공개

- (공개시기) 여건에 맞게 단시일내 공개 원칙

	<위원 제시 의견>
①조용모 : 서울시에서 백서를 처음발간 했는데 제도 운영을 총정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생각됨. 지속 발간 필요 ②신재은 : 수계위 회의록 공개 필요 ③최지용 : 수계위 회의록 공개는 상하류 지역 민감한 부분이 많아 신중해야 함, 공개 가능한 것만 공개하여야함 ④홍성만 : 수계위 회의록 전체 공개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임 ⑤최정현 : 수계위 회의결과는 시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원칙으로 해야된다고 판단되나 상하류간 분쟁의 소지가 있는 사안은 위원회 논의를 거친후 공개되어야 함 ⑥황성현 : 기본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사항은 공개를 원칙으로 홈페이지 등에 빠른시일내 공개

□ 기타 제안 사항

□ 수계위에 서울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위원회 역할 필요

□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해 직접 현장 방문도 필요

□ 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나 세미나 실시

□ 위원회에서 매년 물이용부담금에 대한 평가

□ 서울시 입장에서 기금이 가장 합리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토지매수’와 상수원지역 ‘친환경토지관리’등을 강조

	<위원 제시 의견>
①조용모 : 위원회에서 매년 물이용부담금 사용에 대한 평가, 위원회가 주관하는 정책토론회나 세미나 실시 필요 ②신재은 : 수계위에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위원회 역할 필요 ③이원기 : 탁상공론이 되지 않도록 현장방문 등 운용의 묘를 살려야함 ④최지용 : 상류지역 개발행위 억제 측면에서 토지매수사업이 중요하므로 수질에 민감한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매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서울시는 토지매수에 대해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면 안됨.

붙임  1. 회의자료 1부.

2. 참석자 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