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책조정회의

공 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추진 계획

2014. 9. 25.

관계부처 합동

보 고 순 서

Ⅰ. 법 제정의 배경과 의의	1

Ⅱ. 법 주요내용	2

Ⅲ. 법 시행을 위한 추진성과 및 계획	3

1.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	3

2. 법 시행 준비사항	4

3. 법 시행 이후 추진계획	5

Ⅳ. 이해관계 조정 및 홍보계획	6

Ⅴ. 관계부처 협조 요청사항	7

【 별첨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주요내용	8

【 별첨2 】아동학대 사건 진행절차 개관	10

【 별첨3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11

Ⅰ. 법 제정의 배경과 의의

기존의 법체계 및 아동학대 대응 상황

◈ 아동학대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 실효성 미흡

￮ 아동학대는 가정 내 훈육의 문제라는 사회적 인식 팽배

￮ 아동학대 신고 저조로 인한 조기발견과 신속한 개입 곤란

￮ 학대행위자 친권과의 충돌로 학대행위 제지 한계

￮ 학대행위자에 대한 제재와 피해아동에 대한 조치 실효성 부족

￮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제도 미흡

<주요 아동학대 사건>

‣ (칠곡 아동학대 사망사건) ’13. 8. 16. 계모(35세)가 의붓딸(9세)을 폭행‧사망하게 한 후, 피해자 언니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하여 사건 은폐

☞  현장 경찰관 초동조치 미흡(분리조사 미실시, 자체 종결),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연계 부족, 일반사건에 준한 비전문적 수사

‣  (울산 아동학대 사망사건) ’13. 10. 24. 계모(40세)가 의붓딸(7세)을 폭행하여 늑골 골절 및 과다출혈로 사망

☞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연계 부족, 교사․의사 등 신고의무자 방임

‣  (인천 소금밥 사망사건) ’13. 8. 12. 계모(51세)가 3년간 의붓딸(10세)을 폭행･학대하고, 소금밥‧국수를 강제로 먹여 나트륨 중독 쇼크 사망

☞  이웃 등 지역사회와 학교 관심 부족으로 사각지대 발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정을 통해
◈ 아동학대는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 제고 ◈ 아동학대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사법적 개입 가능 ◈ 아동보호를 위한 격리, 친권 제한･정지 등 실효성 확보 ◈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탄력적인 대응 가능 ◈ 형사･가사절차에서 피해아동 지원 강화

9. 2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Ⅱ. 법 주요내용

▢ 아동학대범죄 처벌 강화

○ 아동학대치사(5년이상 무기), 아동학대중상해(3년이상) 및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1/2 가중) 등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 신설

▢ 아동학대 신고의무 범위 확대 및 과태료 상향

○ 아동학대 신고의무직군을 확대하고,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 뿐만아니라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신고의무 강화

○ 신고의무 불이행시 부과되는 과태료를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 부당한 친권행사에 대한 제한

○ 검사는 아동학대중상해 또는 상습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친권자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친권상실 청구

○ 법원은 임시조치, 보호처분으로서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친권 행사 제한･정지 가능

▢ 신속한 현장출동 및 학대 현장에서의 피해아동 보호 강화

○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경우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의 현장 동행 출동

○ 경찰관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의 응급조치를 통해 현장에서 즉각적인 피해아동 보호

※ 아동학대 현장에서의 학대행위 제지·격리, 피해아동 보호시설･의료기관 인도

▢ 보호처분 및 피해아동보호명령 제도 신설

○ 일회적이고 경미한 아동학대행위에 대해서는 조건부 기소유예 또는 보호처분(보호관찰, 치료위탁, 상담위탁 등)을 통해 原가정 회복 도모

○ 피해아동의 적극적 보호를 위해 가정법원의 피해아동보호명령제도 신설

※ 접근제한, 보호위탁, 친권제한, 후견권제한, 친권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결정 등

▢ 형사･가사절차에서 피해아동 지원 강화

○ 형사･가사절차에서 학대 피해아동의 법률상 권익을 보장하고 원활한진술을 돕기 위한 피해자 국선변호사 및 진술조력인 지원

Ⅲ. 법 시행을 위한 추진성과 및 계획

1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주요 입법 조치 및 대책 마련

ㅇ ｢아동학대처벌법｣ 제정 및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

ㅇ 관계부처 합동으로 아동학대 예방 종합대책 및 추가 보완대책 마련

▢ 아동학대 예방 유관기관 공조체계 강화

○  법무부･보건복지부･경찰청 등 유관기관 협력관계 구축

○  검찰 및 법원의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엄중처벌 노력 지속

▢ 아동단체 등 민간부문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

○  아동학대 예방 인프라 확대 및 인식개선 등 민･관 협력 추진

○  민간기업 지원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긴급출동 차량 60대 확보

▢ 사회적 인식 개선을 통한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

○  아동학대 방지 및 신고활성화를 위해 신고의무자 및 대국민 상대 홍보 추진

※ 반상회보(2월), 전광판(3월, 5월), 트위터(3월, 4월), 포스터(5월, 8월), 공익광고 제작 및 TV, 라디오, 유튜브, 전광판 송출(5~9월), 아동학대 착한신고 캠페인 선포식(9월) 등

○  ’14년 4월의 경우 아동학대 신고가 전년 동월 대비 70% 증가하는 등 사회적 관심 제고와 경찰청의 적극 대처 등으로 신고 급증

< 아동학대 신고접수 추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소계	연간
2013년도	657	578	888	952	1,294	1,155	1,132	858	7,514	10,857
2014년도	879	687	1,034	1,617	1,771	1,566	1,498	1,188	10,240	15,360
증감율	34%	19%	16%	70%	37%	36%	32%	38%	36%

※ 2014년 신고 접수 15,360건 예상

2		법 시행 준비사항

▢ 검찰･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대응 역량 강화

○ 아동학대의 효율적인 대응을 위하여 신규 임용 검사, 아동학대 전담 검사․수사관, 국선변호인․진술조력인 상대로 전문교육 실시

○ 아동보호전문기관 전 직원 대상으로 아동학대처벌법 및 경찰과의 아동학대 현장 협력 등에 대한 직무교육 실시

○ 전국 경찰관 상대로 아동학대 인식전환 교육, 가정폭력 담당경찰관․아동학대 전담조사관 전문화교육 및 상시학습을 위한 온라인 강좌 개설

▢ 아동학대사건 처리를 위한 지침 등 마련

○ 아동학대범죄사건에 대한 현장협력을 강화하고 사건 처리절차 및 처분기준의 체계화를 위해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지침 마련

○ 아동학대처벌법 관련 검찰 구형기준, 아동학대사건 처리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검찰 사건처리지침 마련

○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부과된 경찰의 권한과 역할, 관련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 행동요령 등이 포함된 ｢아동학대 유형별 대응 매뉴얼｣ 마련

▢ 아동학대 유관기관 업무 조정 및 현장 협력 강화

○ 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 상호 사건 통보 및 현장출동 동행 적극 협력

- 아동학대 관련 112 신고는 “code 2(반드시 현장출동)” 이상 지정하고 , 중요 아동학대 사건은 지방경찰청 성폭력 특별수사대에서 전담

※ (아동보호전문기관․경찰 동행출동) ‘13년 전체 552건 → ’14년 6월 1,032건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정보시스템｣과 경찰 외부망 연계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경찰 접속･사용 권한 부여, 경찰은 아동학대 신고출동 결과를 ｢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입력

※ 아동학대정보시스템은 아동학대 사건 및 피해아동 정보를 관리하기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정보화 시스템

○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응급조치결과보고, 임시조치 신청 등을 하고, 담당 경찰관이 이를 조회 후 조치

3		법 시행 이후 추진계획

▢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엄정 대처

○ 아동학대사건 전담수사팀을 지정하고, 중상해 이상의 피해를 입히거나 3회 이상 112 신고된 가해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삼진아웃제’ 적용

○ 가정폭력 전담경찰관을 아동학대 전담인력으로 지정, 신고접수 사항 점검․현장조사․보호시설 인계․사후관리 등 지원

○ 집단시설 내 아동학대 발생시 경찰서 전담경찰관이 현장 경찰관과 합동 출동하고, 아동 변사사건 발생시 사망원인 규명 철저

※ 학대로 인한 사망의심시 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에서 전담수사

▢ 학대 피해아동 보호 강화

○  검찰처분을 결정함에 있어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엄벌 필요성, 原가정 유지를 위한 처분의 다양화, 실질적인 아동보호 방안 등 모색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아동학대 자문단 등 각 검찰청에 아동학대 사건 자문시스템 구축

○ 강력범죄 또는 가정폭력피해자에 준하여 피해아동에 대한 경제․의료 지원, 심리상담 등 피해자 지원 및 신변보호 방안 마련

▢ 아동학대 신고전화 112 통합 등 신고 활성화 추진

○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신고접수를 위해 기존 아동학대 신고전화인 1577-1391를 폐지하고 범죄신고전화(112)로 통합

- 9. 29. 아동학대처벌법 시행일에 맞추어 즉시 시행

○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자에 대한 소재를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사람에 대해 1,000만원 이하 신고보상금 지급

※ 범죄신고자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경찰청 훈령) 개정(9. 29.)

○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접할 경우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아동학대 간이점검표 마련

○  140만명에 이르는 신고의무자에 대한 정규교육 및 교육이수 관리를 위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온라인 교육 홈페이지 구축

Ⅳ. 이해관계 조정 및 홍보계획

▢ 이해관계 조정을 통한 원활한 법 시행 추진

○ 체벌의 허용 여부, 훈육의 한계 등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국민적 합의 부족으로 신고의무자의 신고 회피, 학대행위자와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등 기관과의 갈등 발생 우려

- 아동학대는 범죄행위로서 처벌 대상임을 알리고, 아동학대 예방과 신고의무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여 원활한 법 시행 추진

○ 전문가 자문과 법 적용 사례 연구 등을 통해 아동학대 유형 및 사안별로 개별･구체적인 아동학대 판단 기준 마련 추진

▢ 향후 홍보 계획

○ 민･관 합동의 ‘착한 신고 캠페인’ 지속 전개

- 아동학대는 범죄행위이며, 신고는 모든 국민의 의무라는 인식 확산을 위해 아동 관련 시민단체의 자발적 참여 하에 지속적 홍보활동 전개

※ ’14. 9. 26. 법무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아동 관련 민간단체 합동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활성화를 위한 서울역 가두캠페인 실시

○ 다양한 매체 등을 활용한 아동학대 공익광고 송출

- 아동학대 근절 관련 영상 제작 및 전광판 송출, 아동인권 증진을 위한 조형물 제작 및 설치,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포스터 제작 및 배포

○ 다양한 공중파 프로그램에서 아동학대 스토리를 소재로 활용, 흥미와 감동을 가미한 대국민 홍보 추진

- KBS1채널의 ‘긴급출동 24시’, EBS채널의 ‘지식채널-e’, MBC 아동학대 드라마 제작 협의 중

○ 아동학대 문제 인식을 환기하기 위해 주요일간지에 칼럼, 기고문 등 게재하여 언론홍보 추진

Ⅴ. 관계부처 협조 요청사항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강화 및 신고 활성화 유도 협조 요청(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안전행정부, 교육부)

○ 아동학대 신고의무직군은 동법에 의해 포함된 아이돌보미를 비롯하여 24개 직군이며, 신고의무직군 소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과 신고 활성화 추진 협조 필요

- (보건복지부) 의료인, 사회복지 종사자 등 10개 직군

-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 청소년시설 종사자 등 9개 직군

- (안전행정부) 구급대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3개 직군

※ 1개 직군은 보건복지부, 안전행정부 중복 소관

- (교육부) 유치원･학교 교직원, 학원 운영자 및 강사 등 3개 직군

▢ 지방자치단체 관내 아동 관련 시설 지도･점검 강화 및 과태료 적극 집행(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안전행정부)

○ 각 지역에 위치한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에서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하고, 신고의무자에 대한 과태료 적극 집행 협조 필요

별첨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주요내용

○ ‘아동학대치사’, ‘아동학대중상해’ 및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 등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 신설

< 시행 전 >				< 시행 후 >
「형법」상 ‘학대치사죄’ 적용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 (※ 집행유예 가능)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죄가 적용,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 (※ 별도 감경사유가 없는 이상 집행유예 불가)

○ 아동학대중상해 및 상습 아동학대행위자가 친권자인 경우 검사는 친권상실을 의무적 청구

○ 아동학대를 ‘알게된 경우’ 外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신고의무자의 범위 확대 및 과태료 상향

< 시행 전 >				< 시행 후 >
‘아이돌보미가 아이를 돌보던 중, 아이의 몸에 멍이든 것을 발견, 부모에 의한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도, 아이돌보미에게는 신고의무가 없었고, 미신고시 과태료도 미부과				아이돌보미에게도 신고의무가 부여되고,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 300만원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

○ 아동학대 현장출동시 응급조치 후 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의 근거규정을 마련, 친권의 제한·정지 등 임시조치를 통한 피해아동 신속보호

< 시행 전 >				< 시행 후 >
‘울산 아동학대 사망사건’ 의 경우, 신고를 받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출동했음에도, 피해아동에 대한 조사만 행해지고, 계모에 대한 제재조치가 결여, 아동 사망의 결과 초래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결과서를 토대로 계모에 대한 격리, 접근금지, 친권행사 제한, 상담위탁 등 임시조치로 피해아동 보호 및 학대행위자 제재

< 시행 전 >				< 시행 후 >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을 보호하는 중에도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 아동을 데리고 가는 것을 막지 못하여, 추후 재범 우려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로서 최장 4개월까지 친권 행사를 제한하여 친권자인 학대행위자로부터 아동을 보호

○ 친권 제한·정지의 임시조치시 이와 동시에 가정법원이 ‘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지정, 법정대리인 공백 최소화

○ 가정내 발생하는 일회적이고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는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통해 아동과의 보호관계를 회복, 원가정 보호

※ 보호처분의 내용 : 접근행위 제한, 전기통신 접근행위 제한, 친권·후견인 권한 행사 제한·정지,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감호위탁, 치료위탁, 상담위탁

○ 종래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피해자 국선변호사 및 진술조력인 제도가 아동학대범죄에서도 도입

‘피해자 국선변호사’ 란?	‘진술조력인’ 이란?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검사가 선정한 피해자를 위한 변호사	형사절차에서 13세 미만의 아동 또는 장애인인 범죄피해자의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해주는 전문가

○ 피해아동보호명령 제도를 신설, 학대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 가능

< 시행 전 >				< 시행 후 >
친권자가 친권을 남용, 아동에 대한 수술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아동이 필요한 의료적 조치를 받지 못하는 경우, 민법상 친권 ‘상실’ 외 뚜렷한 해결책 미비				아동보호전문기관장 등이 가정법원에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 법원은 피해아동보호명령 중 ‘친권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결정’ 으로 수술 동의 결정 가능

별첨2		아동학대 사건 진행절차 개관

별첨3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신고의무자	관련 부처	관련 단체
1.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보건복지부(아동복지정책과)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2.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보건복지부(아동복지정책과)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보건복지부아동권리과)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3.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시․도	-
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여성가족부(복지지원과)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5.「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	여성가족부(가족지원과)	한국건강가정진흥원
6.「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여성가족부(다문화가족정책과)	한국건강가정진흥원
7.「사회복지사업법」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시․도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자원과, 자립지원과)	한국사회복지관협회
8.「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여성가족부(권익지원과)	-
9.「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여성가족부(권익정책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전국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10.「소방기본법」제34조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	소방방재청(119구조과, 119구급과)	-
11.「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보건복지부(응급의료과)	대한응급구조사협회
12.「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보건복지부(보육기반과)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13.「유아교육법」제20조에 따른 교직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교육부(유아교육정책과)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1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1조에 따른 의료기사	보건복지부(의료자원정책과)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보건복지부(구강생활건강과)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신고의무자	관련 부처	관련 단체
15.「의료법」에 따른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	보건복지부(의료자원정책과)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보건복지부(구강생활건강과)	대한치과의사협회
	보건복지부(한의약정책과)	대한한의사협회
16.「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보건복지부(장애인권익지원과)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17.「정신보건법」제13조의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보건복지부(정신건강정책과)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한국정신보건전문요원협회
18.「청소년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여성가족부(청소년활동진흥과)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청소년수련시설협회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19.「청소년보호법」제33조의2에 따른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여성가족부(청소년자립지원과, 청소년보호과)	-
20.「초․중등교육법」제19조에 따른 교직원,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 * 학교보건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건교사 및 학교급식법 제7조에 따른 영양교사는 「초․중등교육법」제19조에 따른 교직원에 포함됨	교육부(학교정책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전문상담교사협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1.「한부모가족지원법」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여성가족부(가족지원과)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한국한부모가정지원센터
22.「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교육부(평생학습정책과)	한국학원총연합회 한국교습소총연합회
(‘14. 9. 29. 시행) 23.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여성가족부(가족정책과)	아이돌보미지원센터
(‘14. 9. 29. 시행) 24.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 수행인력	보건복지부(아동권리과)	드림스타트사업지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