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관련 협조 요청(성폭력 관련시설)

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추진계획(관계부처합동, ‘14.9.25.) 관련,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14.9.29.)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강화 등 협조요청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내 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교육훈련시설의 조치 여부를 [붙임1] 양식에 의거‘14.12.2(화)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14년도 하반기 시설 운영실태 지자체 합동 점검 시 아동학대 발생 여부, 신고 의무자 교육 실시 및 신고 불이행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인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신고의무 및 불이행시 제재 강화) 아동학대 특례법 개정에 따라 신고의무자(아동학대 특례법 제10조, 성폭력 상담소·보호시설·통합지원센터 등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포함)의 신고의무 강화* 및 불이행시 과태료 상향**

*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 뿐만 아니라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

** 신고의무 불이행시 부과되는 과태료를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신고의무자 교육자료)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www.korea1391.org) 정보실에서 동영상, PPT, 리플릿 다운로드 가능

- 아동학대 신고의무 및 불이행시 제재 강화 관련, 신고의무자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시설 자체 교육 실시 및 신고활성화

나. 성폭력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 상담원 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내용 포함

* 아동복지법 제2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에 의거, 신고의무자 자격                 취득과정이나 보수교육시 관련 내용을 1시간 이상 포함 필요

붙임 1. 조치사항 보고양식 1부.

2. (참고용)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추진 계획(관계부처합동)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성폭력피해 지원 담당)
주무관	김지현		여성복지팀장	이현숙		여성가족정책담당관	11/25 박종수
협조자
시행	여성가족정책담당관-22451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042	/전송		/	kjchw@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