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18655
결재일자	2013.9.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재생에너지팀장	녹색에너지과장	기후변화정책관		기후환경본부장
김미란	임병욱	권민	代이인근		09/26 임옥기
협 조
	행정관리팀장			김기봉

탄천하수열 이용사업 유공자 표창 계획

2013. 9.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탄천 하수열 이용사업 유공자 표창계획

버려지는 하수열을 이용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하여 지역난방에 공급하는 탄천하수열 이용사업을 착공함에 따라 그동안 사업추진에 기여한 공이 큰 관련기관 유공자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 격려코자 함

Ⅰ		관 련 근 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 대상) 제3호

-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시민화합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 2013년도 시민표창 운영계획(행정과 2013. 1. 28)

Ⅱ		세부표창계획

❍ 표창훈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 표창대상 : 총 3명 (관련기관 유공자 각 1명)

▸ 관련기관 : ㈜포스코에너지, 한국지역난방공사, ㈜탄천환경

❍ 표창수여 : 『탄천하수열 착공식』행사 시

	◈ 탄천하수열 착공식 개요(안)
○ 일 시 : ’13. 10. 15(화) 11:00∼ (예정) ○ 장 소 : 탄천 물재생센터 (강남구 일원동 580)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하수열 19만Gcal 이용, 공동주택 2만호에 난방 공급 ▸ 설비규모 : 9Gcal/h 7기 및 부대설비 (지하1층 1,508㎡, 지상 364㎡) ▸ 사 업 비 : 361억원 (전액 민간출자, 향후 15년간 운영) ▸ 시 행 자 : 탄천E&E (포스코E&E 출자 SPC). 시공자 : 포스코ICT ○ 참 석 자 : 100여명 (행정1부시장, 강남구청장, 환수위원장 등 관계자)

❍ 선발요건

▸ 탄천하수열 이용 친환경에너지 생산으로 우리시 에너지자립기반 구축에 기여한 자

▸ 하수열 이용 입지선정 및 시설물 유지관리 등 본연의 업무에 적극 노력한 자

▸ 관련기관간의 유기적인 협력과 적극적인 협조로 원할한 사업추진에 기여한 자

❍ 선발절차

▸ 관련기관(포스코에너지 등 3개사) 유공자 자체심사 선정 후 서울시로 추천

▸ 추천자에 대해 본부 자체 공적심의회를 거쳐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회 선발

주관부서		주관부서		행 정 과		주관부서		주관부서
표창계획수립 (행정관리팀 협조)		자체공적심의 (의결후추천)		서울시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표창수여		표창수상자 시 홈페이지 게재(7일내)

Ⅲ		공직선거법 검토

❍ 관련규정 : 공직선거법 제112조

❍ 검토결과 :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아니함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에 따라 자체 표창계획과 예산으로 시행하는 직무상의  행위로 해당 법 규정에 저촉되지 않음(단, 부상 수여 제외)

Ⅳ		소 요 예 산

❍ 시민표창장 제작  : 18,000원(3매×6,000원)

❍ 예산과목 : 녹색에너지과, 에너지절약과 생산으로 원전하나줄이기, 에너지이용 합리화, 지역에너지 교육․홍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 1. 표창장(안) 1부.

2. 탄천하수열 이용사업 착공계획(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