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행정정보시스템 연계 협조 및 자료 정비요청

(국립환경과학원 전국오염원조사시스템 연계)

배경 및 목적

❍ 매년 지자체에서 생활계, 축산계, 산업계 등 현황조사 수집하여 제출

❍ 행정기관 기초자료연계를 통한 전국 단위 매체별 자료를 수집추진

- 조사담당자의 업무부하량 감소 및 단시간에 신뢰성 높은 자료 제공기반마련

추진근거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3조(오염원 조사) 및 제68조(보고 및 검사 등)

- 동법 시행령 제81조(권한의 위임),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오염원 등의 조사방법)

연계 방법 및 지자체 의견검토

❍(연계내용)새올(시·도)행정정보시스템의 오염원관련 자료(붙임2)

구 분	보 유 기 관	연 계 내 용	비 고
시·도행정시스템	광역지지체 (15개소)	산업계 (130개 항목)
새올행정시스템	기초지자체 (229개소)	생활계, 산업계, 축산계 등 (427개 항목)

❍(연계방식)지자체운영 및 전국오염원조사 양쪽시스템 간 자료 공유

- 환경행정포털시스템에 EAI솔루션을 이용한 자료 기관간 공유

❍(연계기준)오염원관리 26종(총 427개 항목) 정보를 4회/년(분기별 1회)

❍(의견검토)개인정보, 자료 부정확 등에 따른 일부 조건부 동의제출

- 연계대상 항목 중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새올행정 및 오염원조사시스템에 동일한 기준자료 관리 기반마련

·지자체별 현재 누락·폐쇄 및 중복된 자료를 일제정비 기간필요

❍(자료적용)기초자료 신뢰성을 확보 후에 오염원 자료 활용(2016년 예정)

❍(자료 활용)새올행정시스템 등 연계 자료 오염원조사에 활용계획

구 분	행 정 자 료 명	주 요 내 용	활 용 성	비 고
생활계	오수처리시설현황	설치위치별, 시설규모, 처리인원, 용도	자료활용
	단독정화조시설현황	“	자료활용
축산계	가축분뇨배출시설현황	축종별 사육두수, 주소, 규제내역, 규모	검증자료
	가축분뇨재활용업소	재활용신고자처리량(톤/일) 및 현황	검증자료
산업계	폐수배출시설현황	인허가사항, 폐수방류량, 업종, 규모	검증자료
	배출업소지도점검현황 (폐수오염물질 분석현황)	업소명, 주소, 오염도	자료활용
매립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현황	설치위치, 배출시설여부, 가동여부, 처리율	검증자료
양식계	수산물 양식시설현황	허가기간, 사료 사용량, 시설면적	검증자료
기타수질오염원	골프장 등 기타수질오염원 현황	인허가내역, 업소별 규모 등	검증자료

기대효과

□ 지자체관리 및 오염원조사시스템의 자료 통일기반마련

□ 행정기관 기초자료 연계를 통한 자료의 신뢰도 향상 및 기간단축

□ 공공기관간의 자료 공유를 통한 국민중심 서비스 정부3.0 구현

향후 추진계획

□ 시범 지자체(2개소) 연계테스트 : ’14.12월초(개발원↔과학원)

□ 전국대상 지자체 연계테스트 : ’14.12월중(개발원↔과학원)

□ 시도행정시스템 산업계 자료 연계요청 : ’15.1월(과학원→안행부)

□ 연계 자료검토 및 새올 등 자료보완요청 : ’15.4월(과학원→지자체)

□ 생활계 등 연계 자료 활용추진 : ’16년도 기준 조사부터 적용

붙임 : 1. 전국오염원조사 근거  1부.

2. 연계대상 전보 내역 1부.

3. 지방자치단체 동의현황(지자체 의견조사 결과).  끝.

붙임1		전국오염원조사 근거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시·도지사의 오염원 조사 실시 및 관련 보고와 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3조(오염원 조사)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계영향권별로 오염원의 종류, 수질오염물질 발생량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제74조(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 환경부 소속 환경연구기관의 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1조(권한의 위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의2. 법 제23조에 따른 수계영향권별 오염원 조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오염원 등의 조사방법)

① 법 제23조에 따라 시·도지사는 매년 관할구역의 오염원 종류, 수질오염물질 발생량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오염원 등에 대한 조사내용·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 전국오염원 조사지침

- 오염원 조사 관련 시·도와 시·군·구의 역할 정의

<전국오염원 조사지침> (환경부, 2014)

Ⅱ. 추진체계 및 기관별 역할

2. 기관별 역할

라. 시·도(조사 및 검증(권장) 주관)

o 시․도 관할 오염원조사 주관

o 시․군․구에 대한 오염원조사 총괄 및 조사자료 검증(권장)

마. 시·군·구, 경제자유구역청(조사 주관)

o 시·군·구, 경제자유구역청 관할 오염원조사 주관

붙임2		연계대상 정보

1. 산업계 - 폐수배출시설현황
1-1. 배출시설인허가등록대장
NO	항목
1	인허가관리번호
2	환경업무구분
3	종별코드
4	폐수지역구분
5	휴폐업구분
6	폐업일자
7	휴업시작일자
8	휴업종료일자
9	배출시설조업시간
10	배출시설연간가동일수
11	방지시설조업시간
12	방지시설연간가동일수
13	인허가구분
14	가동개시일자
15	사업장명
16	사업자등록번호
17	사업장지역코드
18	사업장산
19	사업장번지
20	사업장호
21	사업장통
22	사업장반
23	사업장특수주소
24	사업장특수지동
25	사업장특수지호
26	사업장주소(지번)
27	대표자명
28	사업장전화번호
29	업종코드
30	업종명
31	우편번호
32	기타업종
33	사업장도로명주소시군구코드
34	사업장도로명주소읍면동코드
35	사업장도로명주소읍면동구분
36	사업장도로명주소코드
37	사업장도로명특수주소
38	사업장도로명주소건물층구분
39	사업장도로명주소건물본번호
40	사업장도로명주소건물부번호
41	사업장도로명주소우편번호
42	사업장주소(도로명)
43	최초등록시점
44	최종수정시점
1-2. 폐수배출시설
NO	항목
1	인허가관리번호
2	폐수배출시설일련번호
3	폐수배출시설코드
4	배출시설명
5	배출시설용량
6	용량단위코드
7	용량단위
8	수량
9	수량단위코드
10	수량단위
11	최초등록시점
12	최종수정시점
1-3. 폐수방지시설
NO	항목
1	인허가관리번호
2	폐수방지시설일련번호
3	폐수방지시설코드
4	폐수방지시설명
5	방지시설용량
6	용량단위코드
7	용량단위
8	수량
9	수량단위코드
10	수량단위
11	폐수처리능력
12	위탁업소명
13	위탁처리량
14	최초등록시점
15	최종수정시점
1-4. 폐수배출시설방지시설
NO	항목
1	인허가관리번호
2	폐수배출시설일련번호
3	폐수방지시설일련번호
4	배출구번호
5	최종배출구구분
6	최초등록시점
7	최종수정시점
1-5. 오염물질
NO	항목
1	인허가관리번호
2	오염물질코드
3	오염물질명
4	배출량
5	배출량단위코드
6	배출량단위
7	오염물질발생량
8	오염물질발생량단위코드
9	오염물질발생량단위
10	배출농도
11	배출농도단위코드
12	배출농도단위
13	오염물질처리방법코드
14	오염물질처리방법
15	최초등록시점
16	최종수정시점
1-6. 용수사용량
NO	항목
1	인허가관리번호
2	용수일련번호
3	용수코드
4	용수
5	용수량
6	용수사용단위코드
7	용수사용단위
8	최초등록시점
9	최종수정시점
2. 기타수질오염원현황
2-1. 기타수질오염원시설
NO	항목
1	인허가관리번호
2	시설분류코드
3	시설명
4	사업승인면허기관명
5	변경처리일자
6	면허면적
7	사용면적
8	최대양식수
9	최소양식수
10	면허기간시작일자
11	면허기간종료일자
12	사업장총면적
13	홀수
14	최초등록시점
15	최종수정시점
2-2. 특정시설양식어종
NO	항목
1	인허가관리번호
2	양식어종일련번호
3	양식어종명
4	최초등록시점
5	최종수정시점
2-3. 특정시설농약사용
NO	항목
1	인허가관리번호
2	농약일련번호
3	농약명
4	농약사용량
5	사용단위코드
6	사용단위
7	최초등록시점
8	최종수정시점
2-4. 기타수질오염원기타시설
NO	항목
1	인허가관리번호
2	기타시설일련번호
3	기타시설명
4	시설규모
5	시설수
6	인허가구분
6	용수량
7	폐수량
8	시설규모단위코드
9	시설규모단위
10	최초등록시점
11	최종수정시점
2-5. 기타수질오염원수질오염저감시설
NO	항목
1	인허가관리번호
2	저감시설일련번호
3	저감시설명
4	규모
5	시설수
6	최초등록시점
7	최종수정시점
3. 산업계 - 폐기물처리시설현황
3-1. 폐기물처리시설일반
NO	항목
1	인허가관리번호
2	처리시설소재지
3	처리시설소재지전화번호
4	처리시설도로명소재지
5	최초등록시점
6	최종수정시점
3-2. 폐기물처리시설
NO	항목
1	인허가관리번호
2	폐기물처리시설구분
3	폐기물처리시설명
4	처리시설일련번호
5	시설규격_처리용량
6	처리예상량
7	가동여부
8	배출시설여부
9	지정폐기물시설여부
10	사용개시신고일자
11	사용종료신고일자
12	사용개시일자
13	사용종료일자
14	사용종료사유
15	시설규격처리용량단위코드
16	시설규격처리용량단위
17	폐기물처리시설내용
18	최초등록시점
19	최종수정시점
3-3.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
NO	항목
1	인허가관리번호
2	폐기물구분
3	폐기물구분명
4	일련번호
5	폐기물내용
6	처리율
7	최초등록시점
8	최종수정시점
3-4. 폐기물처리시설방지시설
NO	항목
1	인허가관리번호
2	방지시설구분
3	방지시설구분명
4	일련번호
5	최초등록시점
6	최종수정시점
4. 산업계 - 폐수시료채취내역
4-1. 폐수오염물질시료채취내역
NO	항목
1	검체번호
2	검체관리번호
3	배출구번호
4	점검일자
5	채수량
6	일일유량
7	최초등록시점
8	최종수정시점
9	인허가관리번호
4-2. 폐수오염물질확인서
NO	항목
1	검체번호
2	인허가관리번호
3	검체관리번호
4	검사의뢰일자
5	검사의뢰기관코드
6	검사의뢰기관
7	결과수신일자
8	결과통보일자
9	시료분석결과
10	최초등록시점
11	최종수정시점
12	배출구번호
4-3. 배출시료분석결과내역
NO	항목
1	검체번호
2	오염물질코드
3	오염물질명
4	배출농도
5	최초등록시점
6	최종수정시점
5. 생활계 - 오수처리시설현황
5-1. 오수처리시설
NO	항목
1	인허가관리번호
2	신고일자
3	지역코드
4	법정동명
5	산
6	번지
7	호
8	통
9	반
10	특수주소
11	특수지동
12	특수지호
13	주소전체
14	오수처리시설구분
15	오수처리시설구분명
16	오수처리지역구분
17	오수처리지역구분명
18	처리개요
19	행정동코드
20	행정동명
21	총오수발생량
22	방류선수역
23	처리대상인원수
24	폐쇄신고일자
25	폐쇄일자
26	폐쇄멸실구분
27	상호
28	소유자명
29	수변구역구분
30	운영단체대표자명
31	폐쇄이유
32	위탁운반업체명
33	위탁운반업체허가번호
34	위탁운반업체소재지
35	위탁처리시설명
36	워탁처리시설소재지
37	설치대상구분
38	설치대상구분명
39	도로명주소시군구코드
40	도로명주소읍면동코드
41	도로명주소읍면동명
42	도로명주소읍면동구분
43	도로명주소코드
44	도로명특수주소
45	도로명주소건물층구분
46	도로명주소건물본번호
47	도로명주소건물부번호
48	도로명주소전체
49	최초등록일
50	최종수정일
5-2. 정화조
NO	항목
1	인허가관리번호
2	고유일련번호
3	신고일자
4	오수처리공법코드
5	오수처리공법
6	정화조시설규모
7	준공일자
8	사용여부
9	실인용
10	실용량
11	준공검사일자
12	청소주기
13	방류수수질기준농도
14	유입농도BOD
15	폐쇄일자
16	폐쇄사유
17	최초등록일
18	최종수정일
5-3. 오수처리시설건물용도
NO	항목
1	인허가관리번호
2	건물대분류
3	건물소분류
4	일련번호
5	건물대분류명
6	건물소분류명
7	오수발생량산정규모
8	면적
9	연면적
10	소변기수
11	일평균사용시간
12	처리대상인원수
13	건물동
14	건물층
15	용도별오수발생량
16	최초등록일
17	최종수정일
6. 축산계 - 가축분뇨배출시설현황
6-1. 가축분뇨배출시설일반정보
NO	항목
1	인허가관리번호
2	축산규모별구분
3	축산규모별구분명
4	신고일자
5	허가일자
6	축산지역구분
7	축산지역구분명
8	가축분뇨배출량
9	사용용수량
10	처리내역
11	준공검사일자
12	시공구분
13	시공업구분
14	준공검사일자
15	방류선수역
16	완공일자
17	변경일자
18	변경사유
19	설계시공상호명
20	설계시공주소
21	사업장지역코드
22	사업장법정동명
23	사업장산
24	사업장번지
25	사업장호
26	사업장통
27	사업장반
28	사업장특수주소
29	사업장특수지동
30	사업장특수지호
31	사업장주소전체
32	퇴비저장시설내역
33	상호
34	소유자명
35	수변구역구분
36	사업장도로명주소시군구코드
37	사업장도로명주소읍면동코드
38	사업장도로명주소읍면동명
39	사업장도로명주소읍면동구분
40	사업장도로명주소코드
41	사업장도로명특수주소
42	사업장도로명주소건물층구분
43	사업장도로명주소건물본번호
44	사업장도로명주소건물부번호
45	사업장도로명주소전체
46	최초등록일
47	최종수정일
6-2. 가축분뇨배출시설축종
NO	항목
1	인허가관리번호
2	축종코드
3	축종명
4	마리수
5	최초등록일
6	최종수정일
6-3. 가축분뇨배출시설
NO	항목
1	인허가관리번호
2	고유일련번호
3	가축분뇨배출시설코드
4	가축분뇨배출시설명
5	규모
6	수량
7	세부내역
8	최초등록일
9	최종수정일
6-4. 가축분뇨처리시설
NO	항목
1	인허가관리번호
2	고유일련번호
3	가축분뇨처리시설코드
4	가축분뇨처리시설코드명
5	규모
6	수량
7	세부내역
8	최초등록일
9	최종수정일
6-5. 분뇨및가축분뇨재활용내역
NO	항목
1	인허가관리번호
2	신고일자
3	등록일자
4	사업장명
5	사업자등록번호
6	사업장지역코드
7	사업장법정동명
8	사업장산
9	사업장번지
10	사업장호
11	사업장통
12	사업장반
13	사업장특수주소
14	사업장특수지동
15	사업장특수지호
16	사업장주소전체
17	사업장도로명주소시군구코드
18	사업장도로명주소읍면동코드
19	사업장도로명주소읍면동명
20	사업장도로명주소읍면동구분
21	사업장도로명주소코드
22	사업장도로명특수주소
23	사업장도로명주소건물층구분
24	사업장도로명주소건물본번호
25	사업장도로명주소건물부번호
26	사업장도로명주소전체
27	재활용대상물질구분
28	재활용대상물질구분명
29	가용자원회수방법
30	가용자원회수방법명
31	회수자원이용방법
32	분뇨일일평균취급량
33	가축분뇨일일평균취급량
34	일일평균회수량
35	주요발생지역
36	수거운반업인허가관리번호
37	재활용용도및방법
38	분뇨가축분뇨처리계획
39	최종오니처리방법
40	설치장소
41	변경사유
42	일평균생산량
43	가용자원회수방법_기타
44	초지농경지명
45	수집운반보관계획
46	인허가구분
47	등록번호
48	재활용시설 및 장비명세
49	비고
50	휴폐업구분
51	폐업일자
52	휴업시작일자
53	휴업종료일자
54	최초등록일
55	최종수정일
※ 시군구행정시스템과 전국오염원조사시스템 간 협의완료(’14.4.4)한 항목임

붙임3		지자치단체 동의현황 (지자체 의견조사 결과)

자치단체		자료활용 동의여부
시도	시군구	동의	조건부 동의	미동의	비고
서울 특별시	종로구	O
	중구	O
	용산구	O
	성동구	O
	광진구	O
	동대문구	O
	중랑구	O
	성북구	O
	강북구	O
	도봉구	O
	노원구	O
	은평구	O
	서대문구	O
	마포구	O
	양천구	O
	강서구	O
	구로구	O
	금천구	O
	영등포구	O
	동작구	O
	관악구	O
	서초구	O
	강남구	O
	송파구	O
	강동구	O
부산 광역시	중구	O
	서구		O
	동구	O
	영도구	O
	부산진구	O
	동래구	O
	남구	O
	북구	O
	해운대구		O
	사하구	O
	금정구		O
	강서구	O
	연제구	O
	수영구	O
	사상구	O
	기장군	O

자치단체		자료활용 동의여부
시도	시군구	동의	조건부 동의	미동의	비고
대구 광역시	중구	O
	동구	O
	서구	O
	남구	O
	북구		O
	수성구	O
	달서구		O
	달성군	O
인천 광역시	중구	O
	동구	O
	남구	O
	연수구	O
	남동구	O
	부평구	O
	계양구		O
	서구		O
	강화군	O
	옹진군	O
광주 광역시	동구	O
	서구	O
	남구		O
	북구	O
	광산구		O
대전 광역시	동구		O
	중구		O
	서구		O
	유성구		O
	대덕구	O
울산 광역시	중구	O
	남구	O
	동구	O
	북구	O
	울주군	O
세종특별자치시		O
경기도	수원시	O
	성남시	O
	의정부시	O
	안양시	O
	부천시	O
	광명시	O
	평택시	O

자치단체		자료활용 동의여부
시도	시군구	동의	조건부 동의	미동의	비고
경기도	동두천시	O
	안산시	O
	고양시	O
	과천시	O
	구리시	O
	남양주시	O
	오산시	O
	시흥시	O
	군포시	O
	의왕시	O
	하남시	O
	용인시	O
	파주시	O	O
	이천시	O
	안성시	O
	김포시	O
	화성시	O
	광주시	O	O
	양주시	O
	포천시	O
	여주군	O
	연천군	O
	가평군	O
	양평군	O
강원도	춘천시	O
	원주시	O
	강릉시	O
	동해시	O
	태백시	O
	속초시	O
	삼척시	O
	홍천군	O
	횡성군	O
	영월군	O
	평창군	O
	정선군	O
	철원군	O
	화천군	O
	양구군	O
	인제군	O
	고성군	O
	양양군	O
충청 북도	청주시	O
	충주시	O

자치단체		자료활용 동의여부
시도	시군구	동의	조건부 동의	미동의	비고
충청 북도	제천시	O
	보은군	O
	옥천군	O
	영동군	O
	증평군	O
	진천군	O
	괴산군	O
	음성군	O
	단양군	O
충청 남도	천안시	O
	공주시	O
	보령시	O
	아산시	O
	서산시	O
	논산시	O
	계룡시	O
	당진군	O
	금산군	O
	부여군	O
	서천군		O
	청양군	O
	홍성군	O
	예산군	O
	태안군	O
전라 북도	전주시		O
	군산시	O
	익산시	O
	정읍시	O
	남원시	O
	김제시	O
	완주군	O
	진안군	O
	무주군		O
	장수군		O
	임실군	O
	순창군		O
	고창군	O
	부안군	O
전라 남도	목포시		O
	여수시		O
	순천시		O
	나주시		O
	광양시		O
	담양군		O

자치단체		자료활용 동의여부
시도	시군구	동의	조건부 동의	미동의	비고
전라 남도	곡성군		O
	구례군		O
	고흥군		O
	보성군		O
	화순군		O
	장흥군		O
	강진군		O
	해남군		O
	영암군		O
	무안군		O
	함평군		O
	영광군		O
	장성군		O
	완도군		O
	진도군		O
	신안군		O
경상 북도	포항시	O
	경주시	O
	김천시	O
	안동시	O
	구미시	O
	영주시	O
	영천시	O
	상주시	O
	문경시	O
	경산시	O
	군위군	O
	의성군	O
	청송군	O
	영양군	O
	영덕군	O
	청도군	O
	고령군	O
	성주군	O
	칠곡군		O
	예천군	O
	봉화군	O
	울진군	O
	울릉군	O
경상 남도	창원시	O
	진주시	O
	통영시	O
	사천시	O
	김해시	O

자치단체		자료활용 동의여부
시도	시군구	동의	조건부 동의	미동의	비고
경상 남도	밀양시	O
	거제시	O
	양산시	O
	의령군	O
	함안군	O
	창녕군	O
	고성군	O
	남해군	O
	하동군	O
	산청군	O
	함양군	O
	거창군	O
	합천군	O
제주특별 자치도	제주시	O
	서귀포시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