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비과-9344
결재일자	2013.9.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287호

					시 민
주무관	재정비과장	주거재생정책관	주택정책실장		행정2부시장
문영주	최진석	진희선	이건기		09/17 김병하
협 조
	재정비총괄팀장			정택근
	재정비운영팀장			고세근
	재정비관리팀장			김성기
	재정비행정팀장			신종권

2013년 제 6차

도시재정비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13. 9.

주택정책실

(재정비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종로구,마포구, 동작구,용산구	)	무 □
	●	전문가	:	무 ■	(	도시재정비위원회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도촉법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3년 제6차

도시재정비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회의 개요

□  개최일시  :  2013. 9. 10(화), 15:00~16:55

□  개최장소  :  신청사 6층 기획상황실

□  참석위원  :   15명(행정2부시장, 주책정책실장, 주거재생정책관,

곽재웅, 이경애, 이성모, 이경훈, 서채란, 송이호, 이충기, 류행희, 박희수, 김형진, 신춘규, 박소현)

□  상정안건 : 4건(심의3, 자문1)

1. 창신·숭인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안) 심의

2. 아현3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 심의

3. 흑석3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 심의

4. 한남2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 자문

회의 결과

(심의 : 원안가결 2, 보류1   자문 : 조건부자문1)

1. 창신·숭인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안) 심의 ⇒ 원안가결

심의내용	결과
● 당초 지구 지정의 목적 달성 불가로 지구해제(안) 심의	“원안가결”

2. 아현3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 심의 ⇒ 원안가결

심의내용	결과
● 심의의견 : 공공공지→공공청사 용도변경 적정성 심의 ※ 용도변경된 부지매각의 회계처리(재정비특별회계)에 대한 부분은 실무부서에서 정리할 것	“원안가결”

3. 흑석3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 심의 ⇒ 보류

심의내용	결과
① (순부담 비율 축소관련) - 용적율을 하향조정 하더라도 공원용지를 축소하는 순부담율 변경은 바람직하지 않음. ② (층수 관련) - 표고차 50m인 구릉지형 특성을 감안, 단지 북측과 남측 (현충공원 연접부)의 층수는 하향조정, 대상지 중심부는 일부상향 등 전체 스카이라인 조정 할 것. - 존치지역인 청호아파트의 경관보호 측면에서 청호아파트 접한 주동은 층수 하향조정 할 것. ③ (옥상공원 관련) - 금회 제시된 경로당 및 임대주택 건물 상부에 설치보다는 사업지 내부 공원 등에 추가확보하는 방안 검토할 것. ④ (보행동선 관련) - 엘리베이터 설치(8개소) 개소가 과도하므로 보행동선 최적화를 통해 엘리베이터 설치개소 수를 축소하는 방안 검토할 것. ⑤ (차량동선 관련) - 제2차량 출입구는 경사지에 설치되어 차량 진·출입시 위험하므로 위치 조정을 검토할 것. -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시 비상차량 진입에 문제가 발생 되지 않도록 차량동선 계획을 조정할 것.	“보류”

4. 한남2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 자문 ⇒ 조건부자문

심의내용	결과
① (계획고 변경 및 고도지구 관련) - 이슬람사원 및 이태원로 이면도로와의 단차극복을 위한 계획고 변경은 바람직하나, 고도지구내의 건축계획은 기존 최고고도 범위내에서 수립할 것. ② (전면공지 관련) - 전면공지에는 건축물 입지가 되지 않도록 건축배치계획을수립할 것. ③ (사업추진 관련) - 현재 실태조사가 진행중에 있으므로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 여부 결정 필요. - 사업반대 의사가 분명한 2구역 북측지역은 구역에서 제척하는 방안 검토 필요.	“조건부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