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추진한 전세대책 주요사항(2009~2013)

○ 서울시에서는 제도․세제․금융 등의 정책수단을 통한 전세대책 마련이 매우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음에 따라,

○ 주택수급(공급, 멸실)을 적정하게 조절하고 수요 공급에 입각한 공공임대주택 적기 공급에 집중

[ 2009년 추진 주요사항]

- 시프트 2만호 신규 공급. 전체물량 중 1만1천600호는 2010년까지 조기공급

□ 서울시는 2018년까지 계획된 11만2천호의 장기전세주택 시프트 물량에 추가적으로 ▴보금자리주택 정부 시범지구 500호 및 서울시 자체공급 5,200호 ▴강서마곡지구 4,300호 ▴위례신도시 1만호(서울시 6,000호, 한국토지주택공사 4,000호) 등 총 2만호를 추가공급

- 건축허가만으로 주택건립 가능한 세대규모 20→30세대 미만으로 완화

□아파트 일변도의 정비 사업으로 멸실되고 있는 다세대․다가구 주택 건설에도 활기를 불어 넣기 위해 건축기준 완화( 660㎡미만에서 1,000㎡미만으로) 하도록 국토해양부에 건의

- 시 자체 추진 보금자리주택 2만2천호 공급, 공공임대주택 1천호 공급

- 저소득세대 월세 4,500세대 25억원, 전세 최고 5천6백만 원까지 지원

□ 월세 지원규모를 2008년보다 2,400세대를 늘려 4,500세대에 25억 원을 지원하고, 전세자금의 경우도 최고 4천9백만 원에서 5천6백만 원으로 확대하도록 국토해양부에 건의

[ 2010년 추진 주요사항 ]

- SH공사 분양주택 공급 16,300호, 은평지구 1,800호를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입주

-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통한 아파트 민간부문 25,900호 공급

- 장기전세 주택 10,290호, 도시형생활주택 2만호, 유스 하우징 150호 추가공급

[ 2011년 추진 주요사항 ]

- ‘11년 임대주택 공급분 15,665 중 80% 이상인 12,831호 상반기 조기 공급

- 저소득 월세입자 주거비 보조『서울형 주택바우처』‘11년 8,210가구 지원

□ ‘10년보다 2,560가구 확대 된 8,210가구에 지원

□ 지원비는 2년간 지급하며 금액은 1~2인 세대 월 43,000원, 3~4인 세대 월 52,000원, 5인 이상 세대에 65,000원을 지원

[ 2012년 추진 주요사항 ]

- 자치구 공조․조합 협의로 가락시영 6,600세대 순차 이주, 이사시기 분산

□가락시영(아)의 선 이주 세대(1,164세대)를 제외한 조합원 1,200세대를 4차에 걸쳐 순차 이주하는 등의 방식으로 조합과 협의

- 4개반 전월세 TF팀 운영해 전월세 시장 점검․모니터링․홍보․대응 역할

- 저소득 세입자용으로 공공임대주택 3,000여호 9월부터 조기 공급

- 소형․공공임대 공급확대 등 중․장기대책으로 세입자 주거권 근본적 확보

□ 소형주택인 다세대․다가구 공급을 늘리기 위해 다가구주택 사업계획 승인대상을 20호→30호 이상으로, 연면적 기준을 1동의 바닥면적 660㎡이하→1,300㎡로 완화를 내용으로 한 법령개정 추진□건의

[ 2013년 상반기 추진 주요사항 ]

- 봄 이사철(2~4월) 2만호 주택 순 공급..주택수급(공급․멸실) 원활 예상

□ 민간주택 : 멸실<공급 12,614호 / 공공임대 : 2~3월 7,411호 조기 집중 공급

-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확충

□ 전월세보증금 지원(일반+무주택 서민), 임대주택 입주예정자 보증금 지원 등

□ 전월세 보증금 및 임대주택 입주 관련 홈페이지 구축 운영(‘13.2월말)

□ 주택바우처 지원 확대 (지원대상 1만 → 1.2만 가구, 가구원수별 차등 지원)

- 서민주거안정 T/F 구성, 운영해 시장상황 모니터링 및 시장질서 교란행위 단속

[ 2013년 하반기 추진 주요사항 ]

- 올해 하반기 국민임대, 장기전세, 전세임대 등 공공임대주택 10,021호 집중 공급

-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 중심, 전세보증금 대출, 상담 등 다각도 세입자 지원

□ 계약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고 있는 세입자에 대한 전세보증금 대출의 경우, 지원 기준을 완화해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 원이하이며, 전세 보증금 3억원 이하인 경우 2억2200만원까지 은행권 융자를 알선 등

- 서민주거안정 T/F 지속운영, 안정적 주택공급 유지 및 시장질서 교란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