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과-27887
결재일자	2014.11.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협력팀장	행정과장		행정국장
박신근	김홍찬	이대현		11/20 김의승
협 조	혁신기획팀장		이계열
	성과관리팀장		한영희

「자치구 공공자원 공유활성화」인센티브

우수기관 및 유공공무원 표창 계획

2014. 11.

행  정  국

(행정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자치구 공공자원 공유활성화」인센티브

우수기관 및 유공공무원 표창 계획

「자치구 공공자원 공유활성화」인센티브 평가결과 우수기관 및 유공

공무원에 대해 추진성과 및 노력을 격려하고자 표창을 수여하고자 함

Ⅰ		표 창 개 요

□ 표창 근거

□「자치구 공공자원 공유활성화」인센티브사업 평가결과(행정과-27047, ’14.11.12)

□ 2014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계획(인사과-2523, ’14.1.28)

- 사업성과 도출 기여자에게 수여하는 ‘사업으뜸이’ 대상으로 선발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5490호, ’13.5.16)

□ 표창 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표창대상 : 인센티브 평가결과 우수 자치구 및 유공 공무원

- 우수기관(13개) :「자치구 공공자원 공유활성화」평가결과 우수 자치구

- 유공공무원(26명) : 공공자원 공유활성화 분야별 유공 공무원

【 평가개요 】

✜ 사 업 명 :「자치구 공공자원 공유활성화」 인센티브사업

✜ 평가기간 : ’14. 1월 〜 9월

✜ 사 업 비 : 13개 우수 자치구, 500백만원 지원

✜ 평가내용 : 2개 분야  9개 항목 13개 지표

- 공공시설 유휴공간 공유 분야(50점) : 6개 항목 9개 지표

- 기타 공유추진 분야(50점) : 3개 항목 4개 지표

Ⅱ		세부 추진계획

□ 기관표창

□ 표창대상 : 13개 우수 자치구

구 분	수량	자치구 명	비고
최우수	4	강동, 영등포, 용산, 마포	상장 수여
우 수	5	성동, 동작, 서대문, 종로, 노원
장 려	3	강서, 동대문, 도봉, 금천

□ 유공공무원 표창

□ 표창대상 : 「자치구 공공자원 공유활성화」인센티브사업 분야별 유공공무원

- ‘공공시설 유휴공간 공유 분야’ 및 ‘기타 공유추진 분야’ 각 13명(총 26명)

- 상장 및 20만원 상당 부상 수여(인사과 통합예산 활용 상품권 지급)

▶ 공직선거법 검토 : 저촉사항 없음

-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은 「서울시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시 주요 역점사업에 대해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2009년 이후 실시

- 유공공무원 표창은 지방공무원법 제79조 및 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에 법적근거 있음

* 지방공무원법 제79조 : 지자체 장은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표창을 행함

* 서울시표창조례 제7조 : 3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으로서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에게 표창장 수여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및 4호 등 검토결과 소속직원에게 부상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배되지 않음

* 공직선거법 제 112조 제2항 2호 및 4호 (기부행위 제외대상)

· 2호 의례적 행위 : 통상적인 범위에서 유공자를 표창하는 행위

· 4호 직무상 행위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 추천절차 및 방법

□ 추천권자 : 구청장 (조사자 – 추천부서장)

□ 추천대상 : 근속기간 3년 이상인 자로서 공유분야 인센티브 사업 추진에              기여한 공무원

□ 표창절차

① 대상자 추천 (~‘14.11.27)	➡	② 자체 공적심의·의결 (~‘14.12.5)	➡	③제2공적심의 추천 (~‘14.12.9)	➡	③ 표창장 등 배부 (‘14.12.29한)
자치구 → 행정과, 사회혁신담당관		행정국 공적심의회		행정과 → 인사과		행정과

□ 제출서류

- 우수기관 : 공적조서 1부(별첨1)

- 유공공무원

∙ 공적조서(별첨1) 및 자체 결격요건검토보고서(별첨2) 각 1부

∙ 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별첨3) 1부

□ 소요예산 : 214,500원

□ 산출내역 : 5,500원(표창장) × 39매 = 214,500원

□ 예산과목 : 행정과, 시·자치구간 공동협력 추진, 시 자치구간 공동협력,                   자치회관 운영비 지원 및 활성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Ⅲ		추진일정

□ 표창대상자 추천 (자치구→행정과·사회혁신담당관→행정과)   : '14.11.27(목)

□ 행정국 자체 공적심의위원회 의결	: '14.12. 5(금)

□ 공적심사 의뢰 (행정과 → 인사과)	: '14.12. 9(화)

□ 표창장 수여 (개별 수령)	: '14.12.29(월)

별첨 1

공 적 조 서 (개인 및 기관)

(1) 성명(기관명)									(한 자)
(2) 주민등록번호							-		(3) 군번 (군인의 경우)
(4) 등록기준지 (국적)	기재생략
(5) 주 소	기재생략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직급(등급, 계급)									(10) 근무기간
														년 월
(11) 공적요지 (200자 내외)					(12) 공적분야
(13) 추천훈격		서울특별시장						(14) 추천순위					기재생략
조 사 자
(15) 소 속								(16)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4년 월 일 추 천 관 (인)

<기관 추천>

기관 추천의 경우에도 동일 서식의 공적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1)기관명, (11)공적요지, (13)추천훈격, (15~18)조사자, (27)공적사항 란만 기재함

<조사자, 추천관>

- 조사자 : 추천부서장

- 추천관 : 기관장

주요학력 및 경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별첨 2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대상자 : 총   명(명단 첨부)

시장표창 결격요건 검토

구 분	결 격 요 건	검토결과
재직기간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	(예시) 해당 없음
상훈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해당 없음
징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중 미사면자	해당 없음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해당 없음
훈계 등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해당 없음
업무수행기간	현부서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예외) ※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조직개편 대상일 경우 별도 표기	해당 없음
퇴직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해당 없음
기타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기타 공․사생활에서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자	해당 없음

※ 위의 결격요건에 해당함에도 추천 시에는 현저한 공적 및 이에 해당하는 증빙자료 등 별도 첨부

공직선거법 검토(사업으뜸이 표창시에만 작성)

사업명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000 사업 유공표창	- 선발계획 수립시 공직선거법 검토여부 확인 - 사업 및 표창수여 법적근거 확인 - 공직선거법 제112조 위반여부 확인 등	(예시)적법

위의 검토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4년    월    일

확인자 (추천부서장)                                     (인)

별첨 3

엑셀서식으로 작성

정부포상(장관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대상자 : 1명, 1개 기관

연번	추천훈격 (해당부처)	소속	직급	대외직명	성명 (단체명)	주민등록 번호	재직기간	징계	상훈 (2년이내)	비위사실 (6개월이내)	기타
1	안전행정부장관 표창 (안전행정부)	인사과	지방행정 주사	주무관	○○○	○○○○○○-○○○○○○	07-05 예)7년5월인 경우	(예시) 08.04.30 견책 금품수수 ※ 사면, 말소된 경우는 사면(말소)일자 별도 표기	(예시) 09.11.30 행정안전부 장관표창	(예시) 12.08.23 주의 (서울시 감사담당관)	해당 없음
2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보건복지부)	○○구	-	-	○○구	-	-	-	-	-	-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표창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을 받아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위의 작성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감사부서장, 인사부서장 작성 여부>

- 구·투출·외부기관 → 시(사업부서)로 추천

: 해당기관에서 반드시 작성

- 시(사업부서) → 인사과로 추천 : 작성 생략

2014.   .    .

작성자 : 추천부서 상훈담당    (직급)         (성명)           (서명․인)

확인자 : 추천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인)

<위원 구성>

시장표창조례에 제14조에 의거 기관별 공적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감사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인)

인사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인)

〈작성시 참고사항〉

징계 : 징계 및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날짜, 징계종류 및 사면․말소 여부 표기

상훈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날짜 및 훈격 표기

비위사실 : 추천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훈계․경고․주의 처분 표기

④ 기타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 자치구와 투자․출연기관, 외부기관에서 서울시로 시장표창 대상자 추천시, 대상자 소속기관의 감사부서장 및 인사부서장 확인이 반드시 필요 (※ 원본은 해당 부서에서 자체보관)

※ 추천부서(사업부서)에서 자치구·투자출연기관 직원 및 외부공무원 추천시, 대상자 소속기관으로부터 위의 사항을 철저히 확인하여 자체심의 후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