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시설계획과-11555
결재일자	2014.11.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교육문화계획팀장	시설계획과장	도시관리정책관	도시계획국장	결재
류승춘		이강호	한유석	류훈	11/19 이제원
협 조
	도시행정팀장				이동복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789번, 이노근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노근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 요구번호 : 1789번

1. [대정부질문용] 이대기숙사 신축 및 북아현숲 관련

1) 이대 기숙사 신축 결정 고시문

2) 이대 기숙사 신축 의견수렴부터 고시까지 사업 진행 추이(건의수렴, 회의, 인허가, 현장시찰, 관계기관 협의, 유관기관 협조, 위원회(본회의, 소위, 상정, 의결), 고시까지 주요 일자 및 주요내용을 반드시 명기 할 것)

3) 이대 기숙사 신축 및 북아현숲 변경과 관련된 시도계위 등 각종 위원회 현황, 의결 안건 관련 문건, 회의록

4) 최초부터 현재까지 이대 기숙사 신축 결정 관련 이대측과 서울시 측의 협조 및 회의 현황(일정별 주요내용, 회의록 반드시 포함할 것)

5) 이대측의 어떤 건의와 요청이 서울시 누구에게 있었는지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과 배경을 작성할 것

6) 이대 기숙사 신축결정 고시에 새롭게 포함된 땅의 토지대상 일체(북아현 숲 포함)

7) 이대 기숙사 신축시 북아현 숲이 일부 포함된 것을 두고 특혜라는 일부 시민단체 및 언론의 주장이 있는데, 이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은?

8) 이대기숙사 신축 관련 자연훼손에 대한 향후 계획은?

9) 최근 5년간 이와 유사한 수준과 면적의 건축허가가 난 적이 있었는지 이에 대한 세부현황 제출

1) 이대 기숙사 신축 결정 고시문

○ 붙임 1 참조

2) 이대 기숙사 신축 의견수렴부터 고시까지 사업 진행 추이(건의수렴, 회의, 인허가, 현장시찰, 관계기관 협의, 유관기관 협조, 위원회(본회의, 소위, 상정, 의결), 고시까지 주요 일자 및 주요내용을 반드시 명기 할 것)

○ 이대기숙사 신축 추진일정

- 2013.05.15 :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신청(이화여대→시)

·지하2층/지상5층 365실 2,016명, 연면적 61,950.41㎡(지상 39,340.67㎡)

- 2013.05.20 : 세부시설조성계획(안) 관련부서 협의(서대문구 외 15)

- 2013.05.28 :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열람공고

·게재신문 : 서울신문, 경향신문

·열람기간 : 2013.5.28. ~ 6.11.(14일간)

- 2013.06.10 : 관련부서 협의의견 통보(시→이화여대)

- 2013.06.19 :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심의결과 : 보류 (소위원회 구성 현장답사)

- 2013.07.01 : 심의결과 통보 및 보완 제출(시→이화여대)

- 2013.07.23 : 소위원회 개최

·결과 : 보완 후, 소위원회 재논의

- 2013.07.29 : 소위원회 개최 결과 조치계획 제출(시→이화여대)

- 2013.08.12 : 소위원회 개최

- 2013.08.16 : 소위원회 개최 결과 조치계획 제출(시→이화여대)

- 2013.08.21 :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심의결과 : 조건부 가결

- 건축물의 위치와 높이는 상정안을 준수하여 건축계획을 수립할 것

- 부속동은 지역 주민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용도로 계획할 것

- 건축계획 수립시 다음의 사항을 반영 검토

․ 우수시 지하수의 흐름과 지표수의 수계를 고려하여 재해안전대책을 충분히 검토

․ 주변지역에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빗물 저류시설을 설치하고, 옥상녹화시 블루루프(blue roof)를 도입

․ 주변 주거지역에서의 경관 및 조망을 고려하여 차폐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건축계획을 수립하고 건축물의 재료 및 색채 등 입면계획 검토

․ 비상차량의 진입 및 회차가 가능하도록 차량동선체계 검토

- 2013.09.02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시→이화여대)

- 2013.09.06 :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 검토 보고 방침

- 2013.09.23 :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 고시(시보게재)

- 2013.11.26 : 건축심의 통과(서대문구)

- 2014.03.14 : 건축허가 신청(이화여대→서대문구)

- 2014.07.15 : 건축허가(서대문구)

3) 이대 기숙사 신축 및 북아현숲 변경과 관련된 시도계위 등 각종 위원회 현황, 의결 안건 관련 문건, 회의록

○ 도시계획위원회 현황, 의결안건 관련 문건 : 붙임 2, 붙임 3 참조

○ 의원님이 요구하신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은「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3조의 3」및「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심의종결후 30일(단, 심사보류된 안건의 경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음.

4) 최초부터 현재까지 이대 기숙사 신축 결정 관련 이대측과 서울시 측의 협조 및 회의 현황(일정별 주요내용, 회의록 반드시 포함할 것)

○ 관련 규정에 근거한 절차이외의 공식적인 회의등은 없었음.

5) 이대측의 어떤 건의와 요청이 서울시 누구에게 있었는지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과 배경을 작성할 것

○ 관련 규정에 근거한 절차이외의 공식적인 건의나 요청은 없었음.

6) 이대 기숙사 신축결정 고시에 새롭게 포함된 땅의 토지대상 일체(북아현 숲 포함)

○ 이대기숙사 신축결정 고시와 관련 새롭게 포함된 토지 없음.

7) 이대 기숙사 신축시 북아현 숲이 일부 포함된 것을 두고 특혜라는 일부 시민단체 및 언론의 주장이 있는데, 이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은?

○ 이대 기숙사 신축과 관련하여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였으며 특혜는 없음.

8) 이대기숙사 신축 관련 자연훼손에 대한 향후 계획은?

○ 이화여대 신축기숙사 자연환경 개선계획 : 붙임4 참조.

9) 최근 5년간 이와 유사한 수준과 면적의 건축허가가 난 적이 있었는지 이에 대한 세부현황 제출

○ 최근 5년간 대학세부시설 결정내역 : 붙임5 참조

따로붙임 : 1. 고시문 1부.

2. 도시계획위원회 현황 1부.

3. 의결안건 관련 문건 1부.

4. 이화여대 신축기숙사 자연환경 개선계획 1부.

5. 최근5년간 대학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 내역 1부.  끝.

5. 최근5년간 대학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 내역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	담당사무관	이 강 호
	☎2133-8412	주 무 관	류 승 춘
	작 성 일 : 201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