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차고 및 여객자동차터미널 법규 및 용어 변천 과정

용 어	명 칭	시 행 일	조 문 내 용
차 고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차고)	1969. 03. 06	자동차운송사업체시설기준표 [별표 2] 자동차운송사업체시설기준표 3. 차고
	자동차운수사업법 (차고)	1986. 12 .31	제6조(면허등의 기준) ② 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대수와 차고등 시설을 보유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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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차고)	1997. 12. 13	제5조(면허등의 기준)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최저의 면허기준대수․보유차고면적․부대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건축법 (차고)	1979. 04. 17	제2조 (용어의 정의) 3. "특수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물중 학교․체육관․ 병원․극장․영화관․관람장․집회장․전시장․백화점 ․시장․무도장․유기장․공중욕장․숙박업용 건축물 ․공동주택․기숙사․공장․창고․차고․위험물저장고 ․주유소․화장장․도살장․진애 및 오물처리장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공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법시행령 (차고)	1985. 08. 16	[부표] 건축물의 용도 분류 21. 자동차관련시설 1. 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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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고)	1999. 04. 30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6. 자동차관련시설 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
여객자동차터 미 널	자동차정류장법 (자동차정류장)	1971. 01. 12	제2조(정의) 3. “자동차정류장”이라 함은 여객의 승강이나 화물의 적하를 위하여 도로의 노면 기타 일반교통에 사용 하는 장소 이외에서 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정류 시킬 것을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및 장소를 말한다.
	↓	명칭변경
	여객자동차터미널법 (여객자동차터미널)	1991. 12. 14	제2조(정의) 3. “여자동차터미널”이라 함은 여객의 승강을 위하여 도로의 노면 기타 일반교통에 사용하는 장소 외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승합자동차를 정류시킬 것을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및 장소를 말한다.
	↓	통폐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터미널)	1997. 12. 13	제2조(정의) 5. “여객자동차터미널”이라 함은 도로의 노면 기타 일반 교통에 사용하는 장소 외에서 승합자동차를 정류 시키거나 여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 및 장소를 말한다.

용 어	명 칭	시 행 일	조 문 내 용
여객자동차터 미 널	도시계획법시행령 (여객자동차정류장)	1982. 10. 23	제3조(도시계획시설의 세분) 제1항 4. 자동차정류장 가. 여객자동차정류장
	↓	명칭변경
	(여객자동차터미널)	1992. 07. 01	제3조(도시계획시설의 세분) 제1항 4. 자동차정류장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여객자동차정류장)	1986. 04. 16	제19조(자동차정류장의 종류) 제2항 1. 여객자동차정류장 : 여객의 승강을 위하여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시내․시외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정류시킬 것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자동차 정류장을 말한다.
	↓	명칭변경
	(여객자동차터미널)	1998. 12. 28	제19조(자동차정류장의 종류) 1. 여객자동차터미널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로서 여객 자동차터미널사업자가 동법의 규정에 의한 시내버스 운송사업․시외버스운송사업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터미널
	건축법시행령 (시내버스터미널)	1985. 08. 16	[부표] 건축물의 용도 분류 20. 운수시설 1. 시내버스터미널
	↓	명칭변경
	(여객자동차터미널)	1999. 04. 30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6. 판매 및 영업시설 라.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