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요구자료 제출

시 행	갈등조정담당관-8431	(		)
접 수		(		)
결재일자	2014.11.17.
보존기간	년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교육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사회혁신담당관

주무관	갈등조정팀장	갈등조정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결재
김용석	오세우	홍수정	11/17 전효관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988번, 김문수 의원, 교육위원회)

별첨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문수 의원(교육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988.

2. 서울특별시 내 또는 산하기관 내 설치․운영되고 있는 대체적 분쟁해결(ADR-협상,중재,조정,화해,상담,알선,재정(裁定)) 기구(각종 분쟁조정위원회 등) 현황 제출

- 설치년도, 관련법령, 각 기구별 관할(심의사항), 위원구성․자격, 각 기구별 메커니즘(심의절차-도식화하여 제출), 각 기구별 심의결과의 효력

- 최근 3년간 심의현황(분쟁해결신청 또는 접수 건수, 분쟁해결 건수, 회의개최횟수, 분쟁해결율)

3. 갈등관리시스템 구축 현황, 갈등관련 교육, 종합계획, 갈등관리위원회 구성현황, 갈등관리대상사업, 갈등진단, 갈등조정 현황, 갈등영향분석 자료 성과

□ 서울특별시 및 산하기관에서 설치․운영중인 「대체적 분쟁해결 기구」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설치년도 등 구체적인 내용은 붙임1과 같습니다.

○ 대체적 분쟁해결 기구 운영 현황

연번	담 당 부서명	대체적분쟁기구 명 (위원회 명)	비고
1	행정국 행정과	분쟁조정위원회
2	경제진흥실 민생경제과	대부업 분쟁조정위원회
3	도시계획국 도시정비과	시장분쟁 조정위원회
4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환경분쟁 조정위원회
5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건축분쟁 조정위원회
6	경제진흥실 소상공인지원과	유통업 상생발전 협의회

□ 갈등관리시스템 주요 구축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제정

-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12. 9.28) 및 시행규칙 제정(‘13. 1.10)

○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 ‘13년 1월

○ 갈등관리 매뉴얼 및 백서 발간 : ‘12년~

○ 민․관 갈등관리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 체결기관 : 경실련 (사)갈등해소센터(’12.5.4),한국행정연구원(’12.5.9)

○ 갈등관리 프로세스 구축 및 운영

- 갈등진단, 갈등대응계획 수립, 갈등조정협의회 운영 등

□ 서울시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15명으로 ‘13.1.11 구성되었으며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명단

연번	직위	성명	주 요 경 력	비고
1	위원장	이귀남	이귀남 L.K.N 법학연구소장
2	부위원장	강영진	성균관대 국정관리대학원 갈등해결연구센터장․겸임교수
3	위 원	김광구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
4	위 원	김선혜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갈등해결센터 소장
5	위 원	박수정	행정개혁시민연합 기획처장 (사)정부개혁연구소 사무국장
6	위 원	박종란	구로구 새마을 부녀회 총회장 구로구 정보 공개 심의 위원

연번	직위	성명	주 요 경 력	비고
7	위 원	이강원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소장
8	위 원	이희진	한국갈등해결센터 상임이사
9	위 원	차미숙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사회통합위원회 지역분과 위원
10	위 원	박희수	화성도시공사 비상임이사
11	위 원	신원철	서울시 의원
12	위 원	한봉수	새사회네트워크 (사회통합 포럼 기획단장) 지피전자(주) 한국본부장 상무이사
13	위 원	전효관	서울시 서울혁신기획관
14	위 원	김선순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
15	위 원	황인식	서울시 경영기획관
간 사		홍수정	서울시 갈등조정담당관

□ 갈등관련 교육, 종합계획은 붙임 2․3과 같습니다

□ 갈등영향분석 자료에 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가양4단지 주거복지동 갈등영향분석

○ 갈등영향분석 대상 및 사업개요

- 분석대상 : 가양4단지 주거복지동 증축

- 분석배경 : 가양4단지 주거복지동 증축을 위한 설계용역 시행중 반대민원이 발생하여 ’12. 6월부터 사업시행 전면 중단.

- 용역시행현황

. 용역자 : 서울행정학회, 용역기간 : ‘13.6.7~7.6

- 가양4단지 주거복지동 사업계획

. 건축규모 : 지하1층, 지상15층 임대아파트 80호 및 복지관 건축

. 사 업 비 : 151억원(국비 123억원 포함)

○ 이해관계인 주장

- 임대아파트 추가로 집단병리현상 증폭

- 복지관 확장에 따른 외부 중증장애인 이용증가로 슬럼화 예상

○ 이해관계인 인식의 공통점과 차이점, 합의형성 가능성과 장애물

가. 공통점

- 복지관 시설, 복지동 입주 대상 등 입주민과 서울시 간 인식 차이 있음

- 사업 추진/철회는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결정

- 설문조사도 주거복지동 증축사업 추진/철회의 주요 방법

나. 차이점

- 입주민은 자체설문조사를 통해 의견 반영, 서울시는 불충분하다고 판단

- 설문조사 목적을 입주민은 주민의견 결정 절차, 서울시 의견청취 수단으로 간주

다. 합의형성 가능성 및 장애물

- 모두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주민의견조사의 필요성에 대해 인정

- 주민들의 서울시에 대한 불신이 객관적 조사 등 합의절차 이행에 장애

○ 갈등해소 방안

- 사업과 관련하여 투명하고 정확하게 제공 및 주민의견 적극적 반영 필요

- 주민 신뢰회복과 갈등해결을 위해 갈등영향분석 설명회 형식으로 사업 전달

- 불신완화 후 공동 주민의견조사를 결정할 경우 주민협의체를 구성 협의추진

② 남부도로사업소 청사 신축 갈등영향분석

○ 갈등영향분석 대상 및 사업개요

- 참석대상 : 남부도로사업소 금천구 시흥동으로 이전

- 분석배경 : ‘12년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로 피해를 주장하는 민원해소를 위해 남부도로사업소 이전계획에 대해 시흥동 주민 반대 발생

- 용역시행현황

. 용역자 : 한국정책과학학회, 용역기간 : ‘13.6.7~9.6

- 도로사업소 청사 신축계획 : 현 영등포구(대림동)에 위치한 시설을 인근주민 반대로 이전 계획 중

. 건축규모 :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2,694㎡

. 사 업 비 : 262억원

○ 이해관계인 주장

- 님비시설인 남부도로사업소를 영등포구에서 금천구 시흥동으로 이전 반대

- 고속도로 건설로 균열 등 피해를 주장하는 인접 공동주택주민들의 보상 요구

○ 이해관계인 인식의 공통점과 차이점, 합의형성 가능성

구 분	공통점	차이점	합의형성 가능성
영등포구	사업소 이전 필요	이전 후 부지 활용	지역발전 필요성 공감
관악구	개인권리 침해 해결	구청은 이전 요구	토지주들 피해 주장
금천구	금천구로 이전 반대 건설 피해지역 보상	이전 부지 활용방안 피해지역 보상 대상	이전 곤란 잠재적 합의 피해지역 보상 필요인식

○ 갈등해소 방안

- 도로사업소 기능에 대한 오해와 정보 왜곡 해소를 위한 설명 시행

③. 개포동 재건마을 주거환경개선 갈등영향분석

○ 갈등영향분석 대상 및 사업개요

- 분석대상 : 개포동 무허가 판자촌 주거환경개선

- 분석배경 : 임대아파트 316세대를 건설하고자 진행중인 재건마을 거주민들이 거주민들이 건설하여 소유하고 거주하는 협동조합형 주택을 건설하겠다며 임대아파트 건설을 반대하여 사업추진 중단

- 용역시행현황

. 용역자 : 한국행정연구원, 용역기간 : ‘13.6.7~9.6

- 재건마을 현황

. 위  치 : 강남구 개포동 1266번지, 대지면적 : 12,632㎡

. 주민등록 현황 : 96세대 184명(‘11. 5월 현재)

- 재건마을 개선계획

. 건립 규모 : 316호(장기전세주택 : 216, 임대주택 : 100)

. 건립추진 : 2012. 2. ~2014. 6.

○ 이해관계인 주장

- 시에서 추진하는 임대아파트 건립 반대

- 거주민들에게 협동조합형 공동주택 건설 허용(토지 무상임대 요구)

○ 갈등쟁점, 합의형성 가능성

가. 갈등쟁점

- 개발방식에 대해 화재지역, 비화재지역, 시민단체, 서울시 간 인식 차이 존재

- 주거권 보장범위, 변상금 처분방식, 마을사업장 설치, 대표 구성

나. 합의형성 가능성 및 장애물

- 개발방향에 대해 정확한 정보 제공 및 재개발 정책수단 설명 시행

- 운영중인 TF의 대표자 대표성이 부족하여 구체적인 협상테이블 마련 필요

○ 갈등해소 방안

- 주민들에게 재건마을 개발에 따른 관련 법률지식 교육 및 홍보 방안 마련

- 다자간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여 개발 단계별로 추진할 사항 합의 방안 도출

□ 갈등관리대상사업, 갈등진단, 갈등조정 현황은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붙 임 : 1. 대체적 분쟁해결 기구별 현황 각 1부

2. 2014년 갈등관리 교육훈련 계획 1부

3. 2013년도 갈등관리종합계획 1부.

4. 갈등관리대상사업, 갈등진단, 갈등조정현황(별도책자 제출).끝.

작성자	소 속	직 위	성 명
	갈등조정담당관	담당사무관	오 세 우
	☎2133-6354	담 당 자	김 용 석
	작 성 일 : 2014. 11.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