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재생지원과-12694
결재일자	2014.10.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바른조합실행팀장	재생지원과장	주거재생정책관	주택정책실장	결재
유용식		하대근	임인구	이용건	10/13 진희선
협 조
	재정비과장				송만규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김상희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김상희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상희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새정치 민주연합당)

요구번호  1268번

주택정책실 1. 뉴타운 재개발 관련

1)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재정비촉진지구 현황

2) 뉴타운 재개발 수습방안에 따른 실태조사 지역 및 결과

3) 실태조사 미실시 지역 현황(추진위 미구성 구역)

4) 위 3)의 실태조사 미실시 지역의 향후 서울시 방침

1.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재정비 촉진지구 현황

❍ 재정비 촉진지구 : 52개 구역

- 실태조사 실시 : 15개 구역

- 실태조사 미실시 : 37개 구역

2. 뉴타운 재개발 수습방안에 따른 실태조사 구역 및 실태조사 결과

❍ 실태조사 현황 : 324개 추진 (완료 321, 진행3)

- 추진주체 없는 구역 : 180개 추진

- 추진주체 있는 구역 : 144개 추진(진행3)

※ 실태조사 결과 : 붙임 참조

3. 실태조사 미실시 지역 현황 (추진위 미구성 구역)

❍ 실태조사 미실시 구역 : 79개 구역

- 재정비 촉진구역 : 37개 구역

- 재개발, 재건축 구역 : 42개 구역

4. 위 3)의 실태조사 미실시 지역의 향후 서울시 방침

❍ 실태조사 미실시 구역은 79개 구역으로,

- 향후 일몰제 적용 대상구역이 66개 구역이며,

▸ ‘15. 2월 적용 대상 : 42개 구역

▸ ‘17. 2월 적용 대상 : 24개 구역

- 일몰 미대상구역이 13개 구역입니다.

❍ 일몰제 대상구역 66개 구역은 일몰제 적용을 통해 진로가 결정될 예정이고, 일몰제 미대상구역 13개 구역은 12개 구역이 존치정비(관리)구역이며, 1개 촉진구역은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에 따라 추진 또는 해제토록 행정지원을 하겠음

따로붙임 1. 추진위 미구성 재정비 촉진지구 현황 1부.

2. 뉴타운 ․ 재개발 실태조사 결과자료 1부.

3. 실태조사 미실시 지역 현황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재생지원과)	바른조합실행팀장	하대근
	☎2133-7237	담당주무관	유용식
	서울특별시 (재정비과)	재정비총괄팀장	차창훈
	☎2133-7219	담당주무관	이정주
	작 성 일 :2014년 10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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