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조성과-9441
결재일자	2013.8.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행정팀장	공원조성과장		푸른도시국장
이상용	윤동식	최현실		08/09 오해영
협 조	주제공원팀장		윤봉섭
	생활공원팀장		유영봉

2013년 시유재산 실태조사 계획

(공원조성과 소관)

2013. 8.

푸 른 도 시 국

(공 원 조 성 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자치구 공원관리부서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3년 시유재산 실태조사 계획

(공원조성과 소관)

공원 내 시유재산의 무단 · 불법점유, 목적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여부 등 관리실태를 조사하여 변상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공유재산관리시스템과 현황자료의 불일치 사항 등 변동사항을 일제정리함으로써 시유재산(공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조사근거 및 개요

조사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제2항

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조

2013년 공유재산 실태조사계획(2013.07.23, 시 자산관리과)

위임관리관(자치구)별로 실태조사 실시

각 위임관리관(자치구)별로 시유재산관리 실태조사 실시

재산관리 현황, 이용실태, 지적정리 등 변동내역 정리

등기누락 등의 권리보전 대상 재산조사 및 조치

주요 조사항목(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사용 · 대부료 수납여부,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사용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원상변경 여부,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조사내용의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등록 ⇐ 위임관리관(자치구)

조사내용의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등록으로 재산정보의 고도화

2		단계별 세부내용

1단계 기초조사 : 현장조사대상 결정 및 공부불일치재산 확인

2013년 실태조사자료와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상의 토지 · 건축물 정보 및 재산활용상태 등를 비교하여 재산관리상 변동사항 여부 및 무단점유 등 파악

사용허가 · 대부 재산의 기간, 금액 등을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재산관리 내용을 최신현황으로 갱신

공유재산관리대장과 공부와의 불일치 재산 검색하여 조사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업무알림 메뉴에서 불일치 재산 검색

▶ 지목, 면적 불일치의 경우 지적공부와 일치되게 수정 및 보고

▶ 토지의 없는 지번인 경우 지번의 없어진 사유, 건축물의 없는 지번인 경우 변경된 지번으로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변경 추진

2단계 현장 조사

무단점유 우려가 있는 미 · 저활용 재산 위주로 우선조사

사용허가(대부)재산의 경우 전대 · 목적외 사용 등 확인

기타 변경사항이 의심된 경우 현장조사 실시

실태조사서에 사진이 존재하지 않는 지번은 현장사진 필히 첨부

3단계 정밀 보완조사

2단계 조사결과 무단점유 · 유휴재산 등으로 확인된 재산 검증

▶ 필요한 경우 측량 등을 실시하여 정확한 조사 실시

토지경계 · 건물규모가 불명확한 경우 지적현황측량 등의 재산 검증

4단계 후속조치 및 결과 보고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등재 및 내부보고 철저

※ 실태조사 추진결과 자치구 평가에 반영 ⇐ 자산관리과

현장사진, 지적현황측량도 등 증거자료 실태조사서에 추가 및 보관

무단점유 재산의 경우 변상금 징수, 대부 등 시효중단 조치 실시

사용허가, 대부 재산의 경우 기간, 금액 등 입력 요망

기타 시유재산 관리 적정화를 위한 지목변경 등 행정조치 실시

기타 실태조사 주요 내용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등록자료와 등기부 등 각종 공부와의 1 : 1 비교

등기누락 등의 권리보전대상재산 조사 및 조치

신규취득 후 권리보전 누락 및 재산변동의 보고누락 여부

재산변동사항에 대한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등록누락 여부

지목변경, 합병 등 토지이동 정리대상 조사

사용허가 · 대부 재산의 목적 외 사용 등 불법사용 여부 철저확인

무단점유 사실이 확인된 재산은 즉시 변상금 부과 등 시효중단 조치

실태조사 결과 경계가 모호하거나 무단점유가 추정되는 경우 현황측량 등 정밀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변상금부과 등 조치

행정재산 중 사실상 일반재산으로 전환되었거나, 재산관리관 변경이 필요한 재산, 관리현황이 변경된 재산 등의 파악 철저

미활용 및 저이용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대상여부 확인

3		세부 추진계획

조사 대상 : 공원 내 시유재산 전체

토지 : 2,812필지 16,413,747.1㎡

건물 : 80동 15,642.67㎡

☞ 붙임 1 “공원 내 시유재산 관리현황” 참조

조사 기간 : 2013.  8. 12 ~ 2013. 10. 31 (81일간)

조사 체계

시 공원조성과 : 공원 내 시유재산관리 실태조사 계획수립ㆍ시행 총괄

자치구 공원관리부서 : 위임 관리하고 있는 공원 내 시유재산 전수조사 및 후속 조치 ⇒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자료등록 또는 수정입력

실태조사 추진 흐름도

실태조사 추진 흐름도 및 업무 추진부서

① 실태조사 계획 통지		②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시달		③ 자체 추진계획 수립
(시 자산관리과)		(시 공원조성과)		(자치구 공원관리부서)
⑥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정비 및 후속조치 (변상금 부과 등)		⑤ 조사결과 보고		④ 실태조사 실시 (자료입력 등)
(자치구 공원관리부서)		(자치구 공원관리부서) □ (시 공원조성과) □ (시 자산관리과)		(자치구 공원관리부서)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실태조사 실시

4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정리 철저

시유재산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자료 수정조치

현장사진, 지적현황측량도 등 증거자료는 별도 정리 · 보관

등기 · 등록 등 권리보전 조치

관리 누락된 재산은 발견 즉시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 및 관련 공부정리

등기부상 서울시 소유이나 취득보고 미 이행 재산은 취득보고 이행

건물의 증 · 개축 등의 경우 건축물대장 작성과 별도로 등기 이행

무단점유 · 유휴재산 등에 대한 조치

목적 외 사용 · 전대 · 불법시설물 설치 등의 사례를 적발하여 계약해지 · 원상복구 등 법규를 준수한 단호한 행정조치 이행

시정지시 불 이행시 철거 등 강제 집행과 사용취소 및 계약해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 실행

시효중단 등 조치

무단점유 재산은 변상금 징수 등 시효중단 조치

▶ 시효취득의 성립요건(민법 제245조)

- 평온 공연한 자주점유 ⇒ 소유의사를 가지고 점유

- 점유 시효취득은 20년이상, 등기부 시효취득은 10년이상 동안 계속점유

소유권이외의 권리가 등기되어 있는 경우 즉시 말소등기 조치 이행

사실상 일반재산화 된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행정재산으로 존치할 필요가 없는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각 위임관리관은 검토의견서 등를 작성하여 용도폐지 요청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의 경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 여부 판단

관리재산 토지정리 등 변동사항 정리

사실상 용도가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 이용현황과 일치되도록 공부정리

여러 필지로 관리하는 재산을 단일 필지로 정리하여 관리 효율성 제고

공유재산관리시스템과 등기부 등 공적장부와의 등록사항 일치

5		행 정 사 항

시유재산(공원) 실태조사

자체계획 수립 후 실태조사 실시 : 2013. 8.12 ~ 10. 31 기간중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실태조사

실태조사 결과보고

실태조사 결과보고 : 2013. 11.  5. 한

◦ 실태조사 결과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등록 · 정리

▶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변동자료 수정입력 등

◦ 실태조사 결과보고

▶ 해당사항 없는 서식은 “해당사항 없음”을 표시하여 보고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사용자 권한등록 신청

사용자 권한이 없을 경우에는 사용자 등록신청 (붙임 4 참조)

⇒ 시 자산관리과

신규(변경)등록 신청문의 : 자산관리과 김경희 주무관(☏2133-3297)

붙임 : 1. 공원 내 시유재산 관리현황 1부.

2. 시유재산(공원) 실태조사 대상 필지별 현황(토지 · 건물)  및 보고서 각 1부.

3. 시유재산(공원) 실태조사 결과 총괄보고서 1부.

4.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사용자 등록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