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택시물류과-22907
결재일자	2013.8.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동차관리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정책관		도시교통본부장
신명철	유재옥	임동국	백호		08/09 윤준병
협 조

시의원 발의 조례(안) 검토 보고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2013. 8.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시의원 발의 조례(안) 검토 보고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13.7.29. 박준희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Ⅰ		조례안 개요

□ 조례명 :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의안번호 1445호, ’13.7.29. 발의)

□ 발의의원 : 박준희 의원(교통위원회) / 찬성의원 22명

□ 제안이유

○ 「자동차관리법」제5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의 개선과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함

□ 주요내용

○ 모범사업자 지정 신청, 취소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 모범사업자 지정증과 표지판 발급 및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

○ 모범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Ⅱ		검토의견 - 수정의결

□ 안 제1~7조, 9조의 모범사업자 지정·취소 및 세부절차는 법규에 적법

□ 안 제8조의 모범사업자 지원에 관한 내용중 일부 수정 필요

○ 제2항의 지원 주체가 시장·구청장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업무한계가 명확치 않으므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모범사업자 지정, 취소 및 지원권자인 자치구청장으로 일원화가 필요함

○ 모범사업자 표지판 제작설치는 에 구청장이 제작토록 되어 있으므로 제2항 제1호에 의한 제작설치비 지원은 불필요함

조례 제정안	시 검토(안)
제8조(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날부터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까지 면제 2. 모범사업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구청장 포상 3. 모범사업자의 표지판 및 안내판 지원 ② 시장 및 구청장은 모범사업자의 자동차관리사업의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모범사업자 표지판 제작설치비 2. 모범사업자의 서비스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 3. 시․구에서 운영하는 홍보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 지원 4. 시장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구청장은 모범사업자의 자동차관리사업의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날부터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까지 면제 2. 모범사업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구청장 포상 3. 모범사업자의 표지판 지원 ② 삭제 1. 삭제 4. 모범사업자의 서비스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 5. 시․구에서 운영하는 홍보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 지원 6.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Ⅲ		조치계획

□ 조례안에 대한 우리시 검토(안)이 반영되도록 시의회 의견 제출

붙임  1. 의원발의 조례안 검토의견서

2. 조례 제정안·검토(안) 대비표

3. 박준희 의원 발의 조례안

4. 모범사업자 지정 관련법령

5. 자동차관리사업 등록현황 및 기준. 끝.

붙임 1

의원발의 조례안 검토의견서			주요 검토사항(해당사항에 체크)
			사전보고단계	시장 / 부시장 / 실본부국장
제 명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입법의 필요성	필요 / 불필요
			발 의 동 기	민원해결 / 자체발굴 / 알법
			상위법 위반여부	위반 / 적법
	(의안번호 : 1445)
			민원․갈등가능성	있음 / 없음
발의의원	박준희(민주당)
			재정지출 증가여부	증가 / 해당없음
			조직․인력 변경여부	변경 / 해당없음
주관부서	택시물류과 (신명철, 2133-2343)
			규제 신설․강화여부	신설 / 강화 / 해당없음
			관련부서 협의 여부	예산담당관(완료 / 진행중)
				조직담당관(완료 / 진행중)
상 임 위	교통위원회		부서 검토의견	수용 / 수정의결 / 보류
주요 내용	○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 따라 시·도 조례로 위임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 제정 - 모범사업자 지정 신청 및 기준에 관한 사항 - 모범사업자 지정과 취소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모범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
주요 검토 사항	○ 안 제1~7조, 9조의 모범사업자 지정·취소 및 세부절차 사항은 법규에 적법 ○ 모범사업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8조를 일부 수정 필요 - 제2항의 지원 주체가 시장·구청장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업무한계가 명확치 않으므로 법규에서 정한 모범사업자 지정, 취소 및 지원권자인 자치구청장으로 일원화가 필요함 - 모범사업자 표지판 제작설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구청장이 제작토록 되어 있으므로 제2항 제1호에 의한 제작설치비 지원은 불필요함
향후 계획	○ 우리시 조례 검토(안)이 반영되도록 시의회에 의견 제출
부서 의견	○ 수정의결

붙임 2

제정안·검토안 대비표

제 정 안	서울시 검토(안)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의 개선과 서비스 수준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원안 수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관리사업”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매매업ㆍ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 2. “모범사업자”란 제1호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 중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원안 수용”
제3조(계획의 수립)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이하 “모범사업자”라 한다) 지정계획 수립시 이를 시보(구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원안 수용”
제4조(모범사업자의 지정 신청 등) ① 모범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별표21의2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원안 수용”
제5조(지정증의 발급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모범사업자 지정증(이하 “지정증”이라 한다) 및 별표에 따른 모범사업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을 발급하고, 모범사업자는 표지판을 업체의 내부 또는 외부에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② 모범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또는 상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의 지정증 및 표지판을 구청장에게 반납하고 지정증 및 표지판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지정증 및 표지판을 재발급한다.	“원안 수용”
제6조(지정의 유효기간) 모범사업자의 지정은 지정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며, 지정기간이 경과된 사업자에 대하여는 지정 적합 여부를 재심사하여야 한다.	“원안 수용”
제7조(지정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법 제58조의2제2항에 따라 모범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모범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정증 및 표지판을 회수하여야 한다.	“원안 수용”
제8조(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날부터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까지 면제 2. 모범사업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구청장 포상 3. 모범사업자의 표지판 및 안내판 지원 ② 시장 및 구청장은 모범사업자의 자동차관리사업의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모범사업자 표지판 제작설치비 2. 모범사업자의 서비스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 3. 시․구에서 운영하는 홍보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 지원 4. 시장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구청장은 모범사업자의 자동차관리사업의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날부터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까지 면제 2. 모범사업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구청장 포상 3. 모범사업자의 표지판 지원 ② 삭제 1. 삭제 4. 모범사업자의 서비스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 5. 시․구에서 운영하는 홍보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 지원 6.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원안 수용”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안 수용”

붙임 3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박준희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445		발의년월일 :	2013년 7월 29일
			발 의 자 :	박준희 의원(1명)
			찬 성 자 :	양준욱, 전철수, 박래학 이정찬, 서영갑, 김정중 김선갑, 이정훈, 정희석 곽재웅, 정승우, 김동욱 이순자, 성백진, 박기열 김희전, 오봉수, 김생환 인택환, 정용림, 이원기 윤명화 의원(22명)

1. 제안 이유

「자동차관리법」제5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의 개선과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 골자

가. 자치구청장은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계획 수립시 이를 시보(구보) 등에 공고한 후 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

나. 모범사업자 지정 신청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모범사업자 지정증과 표지판 발급 및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라. 모범사업자 지정 취소와 지정증 ․ 표지판 회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마. 모범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3. 참고 사항

가. 관련 법령

- 『자동차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나. 예산 조치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의 개선과 서비스 수준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관리사업”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매매업ㆍ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

2. “모범사업자”란 제1호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 중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계획의 수립)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이하 “모범사업자”라 한다) 지정계획 수립시 이를 시보(구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모범사업자의 지정 신청 등) ① 모범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별표21의2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제5조(지정증의 발급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모범사업자 지정증(이하 “지정증”이라 한다) 및 별표에 따른 모범사업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을 발급하고, 모범사업자는 표지판을 업체의 내부 또는 외부에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② 모범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또는 상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의 지정증 및 표지판을 구청장에게 반납하고 지정증 및 표지판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지정증 및 표지판을 재발급한다.

제6조(지정의 유효기간) 모범사업자의 지정은 지정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며, 지정기간이 경과된 사업자에 대하여는 지정 적합 여부를 재심사하여야 한다.

제7조(지정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법 제58조의2제2항에 따라 모범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모범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정증 및 표지판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8조(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날부터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까지 면제

2. 모범사업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구청장 포상

3. 모범사업자의 표지판 및 안내판 지원

② 시장 및 구청장은 모범사업자의 자동차관리사업의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모범사업자 표지판 제작설치비

2. 모범사업자의 서비스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

3. 시․구에서 운영하는 홍보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 지원

4. 시장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서울특별시 ○○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신청서
관리사업 등록번호				연락처
사업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자동차관리법」제58조의2, 같은 법시행규칙 제117조의2 및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없음
신청안내
신청하는 곳		서울특별시 ○○구청			처리 기간		30일
수수료		없 음

[별지 제2호 서식]

지정번호 : 제      호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증

○ 업 체 명 :

○ 대 표 자 :

○ 소 재 지 :

○ 업    종 :

위 업소를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및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4조 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구청장

직인

[별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표지판(제5조 관련)

1. 규격 및 재질

가. 규격 : 50㎝(가로)×30㎝(세로)

나. 재질 : 백색 알미늄판 실크인쇄 또는 동판

2. 표지판 도안 등

가. 도 안

지정번호 : 지정년월일 :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상호 : 위 업소를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및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합니다.
서울특별시 O O O구청장	직인

나. 색상

○ 바탕 : 녹색 또는 은회색

○ 글씨 : 상호는 황색, 상호이외는 흑색

다. 그 밖에 자치구 상징 등의 문양을 넣을 수 있다.

붙임 4

모범사업자 관련 법령 발췌

□ 모범사업자 지정 근거법령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모범사업자)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따라 사업 내용이 우수한 자동차관리사업자를 모범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제66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모범사업자 지정의 절차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2.6]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모범사업자의 지정 기준 등)

① 법 제5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모범사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범사업자 지정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별표 21의2의 규정에 의한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모범사업자지정증 및 표지판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는 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날부터 일정기간 이를 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범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⑤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3.1.2]

□ 관리사업자 보고, 검사 등 행정지도 근거법령

자동차관리법 제72조(보고ㆍ검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종합검사와 관련된 업무에만 해당한다),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의 관리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그 관리 또는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3.3.23>

12. 자동차관리사업자

② 국토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종합검사와 관련된 업무에만 해당한다),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자의 시설·장비·자동차·사업장 또는 사무소에 출입하여 관련 자동차·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종합검사를 시행하는 자에 대한 출입·검사가 합동으로 실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 모법사업자의 지정기준(제117조의2관련 별표21의2)

1. 공통사항(매매업·정비업·폐차업)

가. 사업자

(1) 고객의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종사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고객이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 최대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자동차관리사업을 3년 이상 경영한 자이어야 한다.

(4) 최근 2년 이내 자동차관리법령에 위반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관련법령을 준수한 자이어야 한다.

(5) 사업자는 수수료·요금 또는 가액을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한 자이어야 한다.

나. 종사원

(1) 작업에 지장이 없는 한 종사원증을 항상 패용하여야 한다.

(2) 친절하고 예의바른 태도로 고객과 상담하여야 한다.

(3) 고객에게 호객행위와 불법적인 알선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사업장의 시설 및 환경

가. 매매업

(1) 사무실과 전시장 주변환경은 청결을 유지하고 질서있게 관리되어야 한다.

(2) 사무실의 구조와 면적은 이용하기에 편리하여야 한다.

(3) 상품용 차량은 전시장에 주차하여야 한다.

나. 정비업

(1) 폐기물관리법령의 규정에 의한 폐유·폐부동액·폐수 및 폐걸레 등에 대한 처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도장작업시설은 페인트의 비산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작업장은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하여 폐유가 지하로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여야 하며, 오·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정화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소음·진동규제 법령에 의한 소음·진동방지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4) LPG연료사용자동차의 정비업자는 용기내부의 잔류가스처리설비 또는 잔류가스 연소장치, 가스누출감지기, 소화기등 안전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5) 자동차의 정비용 부품은 국가가 인정하는 기관의 품질인정표시를 받은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폐차업

(1) 폐기물관리법령의 규정에 의한 폐유·폐부동액·폐수 및 폐걸레 등에 대한 처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작업장을 콘크리트등으로 포장하여 폐유가 지하로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여야 하고, 외부와 분리되도록 작업장에 울타리를 설치하여 주변환경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한다.

(3) 작업장 면적 중 300㎡ 이상의 옥내작업장을 갖추어야 한다.

(4) LPG차량의 폐차를 위하여 용기내부의 잔류가스 처리설비 또는 잔류가스 연소장치, 가스누출감지기, 소화기 등 안전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5) 재활용 부품의 관리를 위하여 300㎡의 부품저장고를 설치하여야 한다.

붙임 5

자동차관리사업 등록현황 및 기준

□ 2013년 서울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현황

구분	정비업					매매업	해체 재활용업
	계	종합	소형	전문	원동기
사업자	4,150	241	288	3,616	5	490	-

□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구 분	기 준
가. 전시시설 연면적	ㆍ660㎡ 이상으로 하되, 매매업자 5명 이상이 같은 장소에서 공동으로 사업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매업자 각 1명에게 적용하는 면적기준(660㎡)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나. 전시시설의 구조	ㆍ전시시설 외부에서 차량이 보이지 않도록 시설을 갖추되, 주거 및 도시미관과 조화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 외벽을 전시용 유리창(Show Window)등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무실	ㆍ사무실은 전시시설과 붙어있거나 같은 건물에 위치하여야 한다.
라. 정비ㆍ성능점검 시설	ㆍ완화된 면적이 적용된 공동사업장에는 정비ㆍ성능점검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출구 및 입구	ㆍ전시시설이 12m 이상의 도로에 붙어있어야 한다.

주) 1. “전시시설”이란 자동차 전시용 시설을 말하고, 사무실을 제외한다.

2. 전시시설의 연면적은 전시시설 중 화장실, 계단, 복도 및 엘리베이터를 제외하고 계산한다.

3. 나목의 전시시설의 구조는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구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4. 정비ㆍ성능점검 시설은 주변 미관, 소음 공해방지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

구 분		자동차종합 정비업	소형자동차 정비업	자동차전문 정비업	원동기전문 정비업
가. 시설면적	작업장ㆍ검차장ㆍ사무실ㆍ부품 창고 등을 포함한 면적	1,000㎡ 이상	400㎡ 이상	50㎡ 이상	300㎡ 이상
나. 시설ㆍ장비	가. 검사시설(핏트 또는 리프트)	○	○	○	-
	나. 체인부록(1톤 이상)	-	-	-	○
	다. 도장시설(스프레이건 포함)	○	○	-	-
	라. 부동액회수재생기	○	○	○	○
다. 정비ㆍ검사 기구	가. 제동시험기	○	○	-	-
	나. 전조등시험기	○	○	-	-
	다. 사이드슬립측정기	○	○	-	-
	라. 속도계시험기	○	○	-	-
	마. 일산화탄소측정기	○	○	○	○
	바. 탄화수소측정기	○	○	○	○
	사. 매연측정기	○	○	○	○
라. 시험ㆍ측정기	가. 연료분사펌프시험기	○	○	-	○
	나. 압력측정기	○	○	-	○
	다. 회전반경측정기	○	○	○	-
	라. 휠밸런스	○	○	○	-
	마. 토인측정기	○	○	○	-
	바. 캠버캐스터측정기	○	○	○	-
	사. 엔진종합시험기	-	-	-	○
	아. 노즐시험기	-	-	-	○
마. 공작기계	가. 실린더보링머신	-	-	-	○
	나. 실린더호닝머신	-	-	-	○
	다. 밸브시트그라인더	-	-	-	○
	라. 밸브시트카터	-	-	-	○
	마. 크랭크연마기	-	-	-	○
바. 인력기준		정비책임자: 1명	정비책임자: 1명	정비책임자: 1명	정비책임자: 1명

주) 1. ○는 갖추어야 할 사항임.

2. 도장작업시설은 페인트 비산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작업장은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하여 폐유가 지하로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고 오수․폐수는 정화하거나 정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연료분사펌프시험기는 디젤자동차의 연료분사펌프 점검․정비를 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4. 자가자동차만을 정비․관리하기 위한 조건으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디젤자동차만을 보유한 경우에는 일산화탄소측정기 및 탄화수소측정기를, 휘발유 및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동차만을 보유한 경우에는 연료분사 펌프시험기 및 매연측정기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5. 환경관련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거나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부동액회수재생기는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 부동액을「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갖춘 것으로 본다.

7. 자동차부분정비업의 사업장은 작업장을 33㎡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8.  휠얼라인먼트기기를 갖춘 경우에는 회전반경측정기, 토인측정기, 캠버캐스터측정기를 갖춘 것으로 본다.

9. 부분정비업자는 가스연료 사용 자동차의 용기와 용기에 부착된 용기 부속품의 탈․부착이나 정비를 제외한 부분에 대한 작업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및「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안전조치를 행한 후 정비하여야 한다.

○ 자동차해체재활용업 등록기준

구 분		기 준
가. 시설기준	시설 면적(해체작업장, 보관창고, 사무실 등을 포함)	4,500㎡ 이상
	해체작업장	600㎡ 이상
	부품보관창고	600㎡ 이상
나. 장비기준	구난차(권상능력 3톤 이상)	1식 이상
	지게차(인양능력 3.5톤 이상)	1식 이상
	중량계(계량능력 20톤 이상 )	1식 이상
	압축기(압축능력 10㎥ 이상)	압축기ㆍ파쇄기ㆍ전단기ㆍ용해로 중 선택하여 1식 이상
	파쇄기(가압능력 372kw 이상 또는 생산능력 5톤/hr 이상)
	전단기(전단능력 800톤 이상 또는 처리능력 15톤/hr 이상)
	용해로(용해능력 1회당 5톤 이상)
	용기내부의 잔 가스처리(이송)설비 또는 잔 연소장치	1식 이상
	가스누출감지기	1식 이상
	소화기	1식 이상

주) 1. 환경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소각시설 및 폐유․폐수처리시설 등을 갖추고 같은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별도로 얻어야 한다.

2. 가스연료 사용 자동차의 폐차작업에 종사하는 자는「고압가스 안전관리법」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안전교육 및 안전조치를 행한 후 폐차작업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