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아세안의 신뢰 구축과 행복구현을 위한 2014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안전행정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위법·부당한 명령·처분 시정 및 직무이행명령 현황 제출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제170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주무부장관 및 시·도지사의 시정·직무이행명령 등을 규정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1조 및 제112조는 시정명령 등을 행사한 경우,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3. 그러나 안전행정부장관에 대한 통보가 일부 누락되는 사례가 있어 전수 조사를 하오니 붙임의 서식에 따라 그간 시행된 시정명령 결과 등을’14. 11. 14(금)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도는 시·군·구에 통보하여 시·도로부터 시정명령 등을 받은 사례를 조사·취합하여 함께 제출.

붙임 : 위법·부당한 명령·처분 시정 및 직무이행명령 현황.  끝.

							안전행정부장관
수신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법무담당), 안전행정부 본부
행정사무관										행정사무관										자치제도과장
협조자
시행			자치제도과-3687									(	2014.11.07.					)		접수			법무담당관-24959								(	2014.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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