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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자치단체장의 위법·부당한 명령·처분의 시정·직무이행명령 내역 제출 요청

1. 안전행정부 자치제도과-3687(2014. 11. 7.)호 및 법무담당관-25379

(2014.11.13.)호와 관련입니다.

2.「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제170조, 동법 시행령 제111조 및 제112조는 자치사무의 법령위반사항을 통제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위법·부당한 명령·처분의 시정·직무이행명령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우리본부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및 직무이행명령이 있을  경우, 각 부에서는 붙임2 서식에 의거 `14. 11. 14.(금) 12시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의 사 항 >
▶ 부서명 변경 이전의 말소부서 해당내역 전부를 검색하여 작성할 것 ▶ 기한 내 미제출 시 제출 안건 없음으로 간주

붙임 : 1. 위법·부당한 명령·처분 시정 및 직무이행명령 현황 제출 요청 공문 1부.

2. 제출서식 1부. 끝.

	건설총괄부장
수신자	도시기반 02~11
주무관	전영숙		기획예산과장	최갑영		건설총괄부장	11/14 강홍기
협조자
시행	건설총괄부-21376	(		)	접수		(		)
우	100-739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도시기반시설본부	/	http://infra.seoul.go.kr
전화	3708-2319	/전송	3708-2327	/	ysuk1005@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