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12788
결재일자	2014.11.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희망복지기획팀장	희망복지지원과장
박재형	김건태	11/14 남길순

사단법인 뉴솔루션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허가 검토보고

2014. 11월

복지건강실

(희망복지지원과)

『사단법인 뉴솔루션』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허가 검토보고

사단법인 정관 변경허가 신청에 대하여 구비서류의 누락여부, 재원확보 여부, 적법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보고 드림

1		정관변경 신청개요

□ 일반 현황

❍ 법 인 명 : 사단법인 뉴솔루션 (대표 강철희)

❍ 소 재 지 :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69 구세군회관 801호

❍ 주요사업

- 기업과 비영리단체의 사회공헌 프로그램 개발·지원사업

- 비영리단체의 모금활성화를 위한 민간자원 개발·연계사업

□ 정관변경 신청내용

변 경 전	변 경 후	사 유
제31조 (예산편성 및 결산) ① (생략) ② (생략)	제31조 (예산편성 및 결산)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법인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법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향후 지정기부금단체로 등록·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 보완

2		신청사항 검토내역

□ 관련 법규

❍ 「민법」 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정관변경의 허가신청)

□ 세부 검토내용

❍ 적법성

- 2014. 10.30.(목) 오후 5시 재적회원 100명 중 52명 출석

하고  참석자 전원 찬성하여 의결정족수(과반수 참석, 출석회원 2/3 찬성) 충족

❍ 타당성

- 제31조(예산편성 및 결산) ③항 신설은 사단법인 뉴솔루션의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을 위한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별도 변경등기절차는 수반하지 않음

❍ 재원 및 기타

- 기본재산 변동 없음

3		종합검토 결과

❍ 상기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 뉴솔루션에서 신청한 제31(예산편성 및 결산)의 정관변경 신청을 ‘허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