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계획과-14741
결재일자	2014.11.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계획과장	시설안전정책관
박상위		형태경	11/13 한제현
협 조
	도로정책팀장			이승석
	광역도로계획팀장			방영복
	민자사업팀장			정회원

용마터널 및 구리암사대교 건설에 따른 특별시도 노선인정 검토 보고

2014. 11

시설안전정책관

(도로계획과)

용마터널 및 구리암사대교 건설에 따른
특별시도 노선인정 검토 보고

‘98.6.24 광역도로로 지정되어 추진한 용마터널, 구리암사대교 사업에 대하여 기존 특별시도 노선을 변경하고 도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관련규정

○ 도로법 제14조, 제19조 내지 제21조, 재23조 및 제24조

- 신설 또는 변경되는 도로에 대하여 관리청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의 노선을 인정, 폐 또는 변경하기 위해서는 그 노선명, 기점과 종점, 주요구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공고하여야 함

□ 특별시도·구도의 구분

○ 도로의 기능에 따른 분류(도로법 제14조, 제17조)

- 특별시도 : 주요 도로망 형성 도로, 주요 지역과 인근 도시 연결 도로,
특별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특히 중요한 도로

- 구    도 : 동(洞)간 연결 도로

○ 특별시도 인정기준(출처 : ‘98.3.20 서울특별시도 선정보고)

구분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주요내용	도시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도시, 지방 상호간을 연결하여 대량 통과교통을 처리하는 도로로서 도시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	주간선도로를 집산도로 또는 주요 교통발생원과 연결하여 도시교통의 집산기능을 하는 도로로서 근린생활권 외곽을 형성하는 도로
평균거리 및 규모	평균거리 3km이상인 도로와 도시계획도로 분류상 광로 또는 대로	도시계획도로 분류상 대로 및 중로
계획교통량	20,000대/일 이상	5,000~20,000대/일

□ 특별시도 현황(기준일 : ‘13.12.31)

구 분	계	도시고속도로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노선수	174	7	26	141
연장(km)	1,190.41	175.64	423.42	591.35

□ 검토대상 도로 사업개요

○ 용마터널

- 사업위치 : 중랑구 면목동(사가정길) ~ 구리시 아천동(구리암사대교)

- 사업규모 : 왕복 4차로, 연장 3.56km(터널 2,565m)

- 사업기간 : ‘09.12.4~‘14.11.20(운영기간 :  ‘14.11.21~‘44.11.20)

- 총사업비 : 117,200백만원

- 공사시행 : 용마터널(주)

○ 구리암사대교

- 사업위치 : 강동구 암사동 ~ 구리시 아천동(용마터널)

- 사업규모 : 폭 4~6차로 연장 2.74km

- 사업기간 : 2001 ~ 2015.12

- 총사업비 : 411,679백만원

- 공사시행 : 도시기반시설본부(토목부)

□ 검토의견

○ 용마터널, 구리암사대교는 도시고속도로인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와 연결되는 도로로 우리시 주요지역을 연결하는 도로임

○ 도로규모는 5km이상이고 도시관리계획(도로)도 대로로 결정됨

- 용마터널 : 연장 3.57km / 대로 3류(주간선도로)

- 구리암사대교 : 연장 2.74km / 대로 3류(주간선도로)

○ 계획 교통량이 20,000대/일 이상으로 우리시 특별시도 인정기준에 주간선도로에 해당됨

- 용마터널 : 22,362대/일~46,215대/일(실시협약)

- 구리암사대교 : 64,315대/일~101,061대/일(실시설계)

□ 종합의견

○ 용마터널, 구리암사대교 도로구간을 광역도로 지정되어 추진한 사업으로 기존 주간선도로인 방화~암사선과 연결하여 하나의 노선축을 형성 가능

○ 도로의 기능, 규모, 교통량을 종합적으로 검토시, 주간선도로 기능을 처리 가능하므로 특별시도(주간선도로)로 노선 인정하여 관리함이 타당함

구 분	노선명 (노선번호)	기 점	종 점	총연장 (㎞)	중 요 경과지	전용구간 연장(㎞)	중용구간 연장(㎞)	비 고
당초 ('01.8.6)	방화~ 암사선 (42)	행주대교	암사동 (암사3동22)	46.96	개화동길 남부순환로 둔촌로	46.96	국도48호선 (김포공항정문 ~개화동시계) 2.69	노선 연장 및 종점 변경
변경	방화~ 사가정선 (42)	행주대교	아천동 (아천동57-1)	46.96	개화동길 남부순환로 둔촌로 암사동길 연결	51.76	국도48호선 (김포공항정문 ~개화동시계) 2.69

※ 기존에 노선인정된 연장(1.5km)은 제외

□ 조치계획

○ 국토교통부 승인절차를 거쳐 특별시도 노선인정 공고 추진

붙임 : 국토교통부 노선 변경 승인 신청자료(노선 변경에 관한 이유서, 위치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