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급식비 예산 부당집행 의혹민원 관련 자치구별 자체감사결과에 따른 조치의견 통보

1. 감사담당관-12064(‘14. 8.9)호 및 감사담당관-16042(‘14.11.11)호와 관련입니다.

2.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첩한 ‘급식비 예산 부당집행 의혹 민원’과  관련하여 각 자치구별로 실시한 자체감사결과를 수합, 분석하고 아래와 같이 우리시의 조치의견을 통보하니 각 자치구별 여건에 맞는 자체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구의 구내식당 등 운영실태

○ 대부분의 자치구는 구 조례 등의 근거규정에 따라 식당 운영 등을 예산지원하고 있으나 ‘후생관련 조례’가 없거나 ‘구내식당’ 관련 직접적인 조항이 없는 등 근거 미비한 자치구 존재

○ 많은 자치구가 구내식당에 대해 종사자 인건비, 식재료비를 직접 지원하였고, 전체 자치구가 직영이나 민간위탁 운영을 불문하고 식당 임대료 면제, 전기료, 가스료 등의 공공요금을 일괄 납부하는 방식으로 간접지원

○ 또한 구 본청 구내식당 뿐만 아니라 동주민센터, 구의회, 구민회관 및 보건소 등 기타 소속기관에 대해 식당운영비나 외부식당 이용예산을 직접 지원하는 사례도 있었으나, 일부 자치구는 직영으로 구내식당을 운영하면서도 전기, 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을 제외하고는 일체의 지원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음.

나. 자치구의 자체감사결과에 대한 우리시 조치의견

○ 조치근거

-‘지방공무원법’제44조제4항

-‘2015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안전행정부 훈령),

- 감사원의‘지방자치단체 예산운용실태 특정과제 감사결과(2005)’

○ 조치의견

1) 직원용 구내식당 등에 대해 지원으로 급식비 이중지원이 확인되었으므로

2014년 旣 편성된 예산은 자체 감사종료일 기준으로 즉시 집행 중단

2) 2015년도 식당운영 지원 등 관련예산의 편성 금지

3) 직영 및 위탁운영 불문하고 구내식당 시설사용료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관련법에 의거 위탁업체 등 운영주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공공요금(전기료, 가스요금 등) 등도 원칙적으로 구내식당 운영주체가

부담할 수 있도록 조치(별도계량기 설치, 월정액 징수 방식 등)

4) 그동안 부당집행된 급식비 예산의 환수나 관련 직원문책에 대해서는 구내

식당 이용자가 불특정 다수이고 관련 규정(후생관련)이 불분명하며,

각 자치구별 지원현황 등 여건이 상이하므로 자치구별 자체 판단 조치.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감사담당관),서울특별시중구청장(감사담당관),용산구청장(감사담당관),성동구청장(감사담당관),광진구청장(감사담당관),동대문구청장(감사담당관),중랑구청장(감사담당관),성북구청장(감사담당관),강북구청장(감사담당관),도봉구청장(감사담당관),노원구청장(감사담당관),은평구청장(감사담당관),서대문구청장(감사담당관),마포구청장(감사담당관),양천구청장(감사담당관),구로구청장( 감사실장),금천구청장(감사담당관),영등포구청장(감사담당관),동작구청장(감사담당관),관악구청장(감사담당관),서초구청장(감사담당관),강남구청장(감사담당관),송파구청장(감사담당관),강동구청장(감사담당관),강서구청장(감사담당관)
주무관	권중석		감사총괄팀장	조미숙		감사담당관	11/12 강석원
협조자
시행	감사담당관-16059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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