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23690
결재일자	2014.11.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시설관리과장
박홍		최양주	11/11 이자원
협 조

공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적정성 검토 보고

(2014년 화곡본동외 8개동 상수도공사)

2014. 11.

강서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공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적정성 검토보고

2014년 발주한 모든 공사에 대해 시장방침에 의거 사회적 약자에 적기 대금(노임)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노무비 구분관리 지급 확인제가 도입 시행되어, 계약업체에서 제출한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의 적정성 검토임.

□ 관련근거

가. 하도급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시장방침 제93호, 2012.4.1)

나. 계약예규 9. 공사계약 일반조건

1) 제43조의2(하도급대금 등 지급확인)

2)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다. 공사 근로자 노무비 청구 통보(행정지원과-21872호, 2014.11.10)

□ 공사현황

가. 공 사 명 : 2014년 화곡본동외 8개동 상수도공사-단가계약

나. 공사개요 : D=15~300㎜, L=1,218m

다. 계 약 일 : 2014. 06. 03.

라. 착 공 일 : 2014. 06. 05.

마. 준공기한 : 2015. 06. 30.

바. 수 급 자 : 경문건설산업(유)  대표 함종란

사. 공사금액(도급비) : 금530,542,420원(1차수금액: 382,000,000원)

□ 보고내용

가. 노무비 청구 현황

1) 노무비 청구일 : 2014년 11월 10일

2) 노무비 청구월 : 10월분

3) 노무비 총  액 : 금224,111,847원(직접노무비+부가세)

4) 노무비 청구금액 : 금10,780,000원

5) 노무비 구분확인 내역 :

구 분	합 계	전월까지 노무비 청구금액	금월 청구금액	비고
노무비 구분확인 청구액	28,781,500	18,001,500	10,780,000

나. 공사진행 현황 :

- 현재 공정율 : 35.57%(작업지시대장, ‘14년 10월 31일 기준)

※ 공정률 계산 = 작업지시 완료 개략공사비 / 도급비

= 204,046천원/530,542천원 = 38.46%

구분	작업완료건수	작업완료 개략공사비(천원)			비고
		계	자재비 및 기타	노무비
합계	125건	204,000	121,000	83,000	100%
신설	98건	159,000	94,000	65,000	78%
개량	27건	45,000	27,000	18,000	22%

다. 검토의견

검토항목	검토기준	검토내용		검토결과
노무비 청구금액 적정성	노무비 청구요청 금액과 실근로자 지급금액 일치 여부 확인	노무비 청구요청금액	10,780,000원	적 정
		실근로자 지급금액	10,780,000원
		노무비 청구율 (총 청구금액 기준)	12.84%
	실공정률보다 노무비 청구율이 적은지 확인	노무비 총액	224,111,847원	적 정
		노무비 청구가능금액 (실공정률 기준)	86,193,416원
		노무비 청구금액 (총 청구금액)	28,781,500원
		실공정률	38.46%

□ 행정사항

가. 공사근로자 노무비청구 적정성에 대해 검토한 바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대금지급을 승인코자 하며,

나. 승인된 공사근로자 대금(노무비) 지급 여부 확인 시행(지급일로부터 5일이내)

붙임 : 1. 공사근로자 지급명세서 1부.

2. 대금e바로 시스템 시행 계획 1부.

3. 계약특수조건(대금e바로) 1부.

4. 대금e바로 적용지침 1부.  끝.